본문 바로가기

각종 사회, 이슈, 화재, 인재,,

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공정성 해쳐…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 박탈될 수 있어" 윤석열, 끝장 보겠다.. 文대통령 "절차적 공정성"에 위헌소송,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더보기
추미애 장관, 법원 즉시항고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불복…!??? 추미애 장관, 법원 즉시항고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불복!?…/ 윤석열 징계 주도한 검사들 잇따라 휴대전화 바꿨나?/ 秋 따를수록 후배들이 등돌린다, 더 거세진 '이성윤 책임론'!/ 코로나19, 코로나 신규확진 629명…"629명중 지역 600명/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구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 더보기
“대통령이 동문인 게 부끄럽다”!!!… “대통령이 동문인 게 부끄럽다”!!!… ‘경희대 대나무숲’에도 비판 글 올라와, 국민의힘 “文은 ‘침묵전문가’, 조국은 ‘예언전문가’” 문대통령 개각단행, 떠나는 박능후, 코로나 방역 이끈 '장수 장관'..실언 논란도, 이렇게 했던 여당"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 대나무 숲’에도 대통령 비판 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지적,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는 글이 최근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가운데, 같은날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희대학교 대나무 숲’에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 더보기
양심선언 이정화, 이번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양심선언 이정화, 이번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던 이정화 검사는 이날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사과하세요”고성 오간 감찰위 이날 감찰위에서는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의 설전이 쟁점이 됐다. 감찰위원들이 ‘류혁 감찰관 패싱 여부’를 질의하자 류 감찰관은 “11월 초까지 관.. 더보기
윤석열 “이낙연 측근 변사사건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낙연 측근 변사사건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낙연 측근 변사사건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이낙연 측근 사망 책임론… 설 자리 잃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 이성윤에 사퇴 요구했었다, 이성윤 최측근 중앙지검 1차장 사표...“검찰중립 위협 중단하라” 윤석열 “이낙연 측근 변사사건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의 사망사건을 놓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심리적 압박을 불러왔을 것으로 보고 검찰을 겨냥했다. 사망사건 이후에야 행방불명 자체를 전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4일 “윤 총장이 3일 발.. 더보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고집 부리는 이정권!!???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고집 부리는 이정권!!??? 추미애 측 “尹 손들어준 법원, ‘검란’ 영향 때문”…비판/ ‘혼돈의 서울중앙지검’…김욱준 1차장 사의, 이성윤은 오전 반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송대리인 본인은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의 예측이 빗나갔다.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 더보기
中환구시보 "중국이 김치표준 획득".. 엉터리 보도, 中환구시보 "중국이 김치표준 획득".. 엉터리 보도, 표준 인증서에 "김치엔 해당하지 않아..파오차이" 명기 한국 김치 깎아내리려 환구시보 보도 “한국이 굴욕당했다” 도발도 조사해보니 ‘파오차이’ 표준 ‘오보’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한국의 김치까지 깎아내리려던 중국 매체 환구시보가 이번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매체는 중국이 자국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정부는 “표준 인정은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규격에도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구시보는 29일 중국 시장 관리·감독 전문 매체인 중국시장감관보를 인용해 중국이 주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틀 속에서.. 더보기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을 생각은 하는가,??? '秋,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을 생각은 하는가,??? '秋 절차파괴' 뒤집혔다…감찰위, 징계위 하루전 개최 확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11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오후 감찰위 위원들에게 30일 오후 2시나 1일 오전 10시 등 2가지로 회의 개최 희망 시간을 문자로 물었다고 한다. 위원들 대다수는 1일 오전 10시로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원 전체 11명 중 회의 정족수 과반에 해당하는 위원 6명 이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감찰 중요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