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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공산국가냐"…文 임대료 공정론에 임대인·임차인 다 뿔났다 여기가 공산국가냐"…文 임대료 공정론에 임대인·임차인 다 뿔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료 공정·인하' 공론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14일)고 지적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15일)고 호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면서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 건물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임대인 "공산국가냐" 여당이 최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지만, 임대인 입..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도 왜곡·과장 언론 보도에 일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도 왜곡·과장 언론 보도에 일침 "국민 불안 키워" "부정확한 보도는 국민과 정부 이간질, 방역혼란과 민생안정 방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기간 기자로 일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족이 있다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나 일부 언론은 과장됐거나 왜곡된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최고위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족이 있다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나 일부 언론은 과장됐거나 왜곡된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최고위회의에서 발언.. 더보기
북한군끼리 총쐈다!???...폭풍군단, 국경 경비대 총격사건, 북한군끼리 총쐈다!???...폭풍군단, 국경 경비대 총격사건,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 양강도 포태리서 충돌?,,,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를 위해 투입한 ‘폭풍군단’ 군인이 지난주 양강도 포태리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폭풍군단 군인이 고의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풍군단과 국경경비대 간 충돌직전의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국경 소식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양강도 포태리 주둔 북한 경비대원 A씨(19세)가 지난주 자신의 분대장과 함께 압록강변 전방 경계 근무 중 철조망 인근 밭에 들어갔다”면서 “잠복근무를 서던 폭풍군단 군인이 철조망으로 접근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국경에 파견된 폭풍군단은 철.. 더보기
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윤석열 자르면 만사형통인가요???” 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윤석열 자르면 만사형통인가요???” “나라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 펜을 들었다” 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이 11일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추미애 사태’ 등 각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본지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이대로 있으면 여야를 떠나 그간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 고심 끝에 펜을 들었다”면서 이날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라는 200자 원고지 17매가 넘는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또 통화에서 “나는 문 대통령에게 악감정이 없고 이.. 더보기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 불가능!? 남은 법적 방법 은 文대통령 해임뿐!???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 불가능!? 남은 법적 방법 은 文대통령 해임뿐!??? 직무정지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주일만에 대검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 의결, 법원 결정 등 2연패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의 해임절차를 밟을지 주목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치 중립을 훼손.. 더보기
감찰위·법원 판단, 추-윤 갈등 급반전!!!???… 감찰위·법원 판단, 추-윤 갈등 급반전!!!???… 설령 징계위서 해임 나와도 대통령 정치적 부담 적지않아???, 野, 추 장관 경질 촉구하며 대여 총공세 펼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 명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듯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기사회생하면서 정국이 또 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론 지은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루 동안 상황이 급반전된 데 따른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퇴진'에 당력을 모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반면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을 고리로 청와대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던 국민의힘은 공세.. 더보기
신평 "조국·추미애, 사법개혁 망친 죄인,..“주진우가 친문진영의 박헌영이 될 모양” 신평 "조국·추미애, 사법개혁 망친 죄인,..“주진우가 친문진영의 박헌영이 될 모양” '불법 사찰' 우병우는 별것도 아냐" 윤석열 비선","주기자를 죽이자"..주진우에 親文 공격, “주진우가 친문진영의 박헌영이 될 모양”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불법 사찰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못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 전 수석이 지금 재판을 받았거나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행위란 것들은 청와대에서 과거부터 별 잘못되었다는 의식이 없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며 “그것들은 지금 추 장관이나 그와 한팀을 이룬 이성윤 .. 더보기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 강조한 文…추·윤 사태 '블랙홀'!???,,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 강조한 文…추·윤 사태 '블랙홀'!???,, 文대통령, 사실상 대국민 사과…"정국 혼란 매우 죄송" "민주주의와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간절히 바라" 秋·尹 직접 거론은 피해…징계위 개입 의식 신중 선택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 재확인 "노력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이르러"…공수처 등 지칭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 보름 만에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정 운영의 모든 이슈가 더이상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엿보인다. 나아가 오는 9일로 목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보름째 갈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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