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장관" '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문정권의 장관" '경찰, '땅 투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소환,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사준모 관계자, 김현미 전 장관, 정치 입문, 20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유임 이후, 교체, 퇴임 이후, 비판 및 논란, 어록, 여담, 선거 이력, 역대 선거 벽보, 둘러보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연천군의 2480제곱미터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김현미 전 장관을 지난 5일 불러 네 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농지에 남편 명의로 주택을 지었고, 이 주택을 장관 재임 기간 중 동생에게 처분했는데, 경찰은 매매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장관을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은 이날 기존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취하하고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냈다.

15일 사준모와 경찰에 따르면, 사준모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10시35분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씨. 2020.9.22/뉴스1 겹쳐,

사준모는 김 전 장관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단독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해당 건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해당 건물 인근의 유사한 면적 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김 전 장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죄 등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사준모 관계자,

“김 전 장관의 남편 A씨가 2018년 1월29일 김 전 장관의 남동생 B씨와 함께 해당 건물 및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때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1억3700만원이다”.

“남동생 B씨는 2020년 11월24일 자신의 누나 C씨에게 해당 건물과 토지를 최초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0일 후 이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남았다”고 의혹을 제기.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2년 정도 흐른 시점에 매매가격이 최초 매매가격과 동일하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현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B씨와 C씨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등기명의가 B씨에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김 전 장관은 언론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이자 최초 매도인인 자신의 배우자 A씨가 해당 건물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제출한 증거에 보면 임차보증금 보호장치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

따라서 “해당 건물을 A씨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B씨와 C씨가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않았을 가능성, 즉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전 장관,

대한민국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金賢美 | Kim Hyun-mee
출생	1962년 11월 29일 (59세)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 (現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거주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본관	김해 김씨
현직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재임기간	제4대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6월 21일 ~ 2020년 12월 28일
SNS	[계정삭제

대한민국의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20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장관이자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생애,

1962년,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에서 아버지 김병태와 어머니 신정순 슬하 8남매(1남 7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제헌 국회의원(김종문, 1951년 작고), 작은할아버지는 경찰서장이었던 금수저 집안이었다고. 하지만 전주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81학번이 된 뒤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졸업 이후에는 형광등 제조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의 만류로 6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정치 입문,

1987년 평화민주당을 시작으로 민주당계 정당 당직자로 활동하다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여타 부대변인이 정치인들의 이력서 채우기 용도였던 것과 달리 김현미는 부대변인으로서의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 한나라당이 그에 대응하는 맞수를 발굴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부대변인 활동은 2002년 대선 종료 때까지 계속되었다.

2002년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서 부대변인으로 맹활약했다. 

 

노무현이 TV토론 종료 후에 "김 부대변인이 웃는 것을 보니 제가 잘 했나 봅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신뢰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도 거론되었지만, 결국 국내언론1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8월 정무2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2004년 초까지 청와대에서 활동했다.

2004년 17대 총선를 앞두고 전북 지역 출마를 고려했으나, 비례대표로 선회하여 열린우리당 11번에 배치되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대위 총선기획단 부단장 겸 대변인 역할을 맡아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에 큰 공을 세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구에서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김영선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4년간 절치부심한 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정)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 다시 만나 김영선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재선 이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초대 당대표 비서실장과 원내정책수석 등 당내 중책을 맡으며 중앙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나갔다.

 

 

20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산서구에서 일산 2동이 떨어져나간 고양시 정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또다시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를 따돌리고 3선에 성공하였다. 당선사례

3선이 확정된 이틀 후인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2016년 6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대 1기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여성 의원이 해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내정,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당선된 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요소로 지명된 4대강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며, 내각 여성 30% 이상 기용 공약에 부합하는 인사이기에 여러 가지 정무적 고민이 있었던 장관 지명이라는 평. 다만 국토 및 건설과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전형적인 낙하산이기 때문에 논란도 있다.

 

하지만 김현미와 오랜 교분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를 개혁해 내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로 인하여,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으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하지만 21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국토위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로 김현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청문보고서에서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장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자질면에서 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타 부처와 균형 있는 상호 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2017년 6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치 방안을 장기적으로 간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

 

취임 이후,

취임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조준했다.

 

전문 살 만한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계 휴가를 가졌으나 휴가중인 8월 2일에 갑자기 당정회의에 참석하여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다시 휴가를 떠나는 해프닝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쳤어야 할 8.2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라는 발언 이후 담당 부처 장관이 제외된 곳에서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천군 주택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 일대 2483㎡ 대지를 1억8000만원(공시지가 7672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2015년 대지 일부인 873㎡에 단독주택(85.95㎡)을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구입 당시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취득했지만, 이후 4개월 만에 건물을 짓겠다며 형질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땅값이 2배로 뛰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임기 중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으며, 여의도 및 용산 개발, 그린벨트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도 있었다.

 

그 외에도 진에어 사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북한만 신경쓰는 친북행위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인 말로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150세까지 살 것 같다고. 또 2019년 새해부터는 공시지가 파동을 일으켜 시장을 왜곡시키고 세금을 뜯어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2월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2019년 3월 둘째 주에 진행할 개각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중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과 함께 개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일 없고 최장수 장관으로 2020년 6월 말 기준 아직도 현역이다.

 

 

유임 이후,

2019년 3월 8일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최정호가 지명되었으나, 자신의 다주택 이력으로 인하여 3월 31일 사퇴하여 김 장관이 유임되었다.

 

4월 8일 김 장관은 "나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은 더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유임 이후에도 꾸준히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2019년 5월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자기 지역구인 일산 근처에 창릉신도시를 짓기로 하여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산신도시와 인접한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을 버리고 고향 정읍에 출마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본인은 21대 총선에서 일산에 출마하겠다고 하였다.

내려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자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거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총선을 9개월 정도 앞두고 부동산·도시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과 분양가상한제, 일산 집값 등을 소재로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김현미의 창릉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지역구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만큼, 21대 총선에서 김현아 의원이 김 장관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8월 12일, 여러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되었다.

 

서울, 과천, 세종,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된다고 한다. 

2019년 9월 18일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지만, 보도 당일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기사도 등장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 등의 대책이 담긴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는데,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데다가, 기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2019년 11월 21일 한국철도공사 총파업에 대해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 인력을 증원하는 건, 코레일 재무여건 악화와 운임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파업을 비판하면서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결국 후임 인선문제, 각종현안이 산적해있는데다 또한 지역 여론 악화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결정에 이르렀다.

 

2020년 1월 3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박영선, 진영, 유은혜 장관과 함께 공식 불출마 선언을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으로부터 1년 이후인 2020년 6월,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매매가, 전세가 모두 올라버리면서 서민들이 집 사기도 임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건설사들의 공급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택 인허가 물량도 상한제 언급 이후 떨어졌다.

 

시행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청약 광풍, 공급 축소,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만 불러오게 된 것이다. 

한편 취임 이후 온갖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해당 문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임명설이나, 차기 전라북도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다. 

7월 2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위해 세금부담을 완화하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 물량도 크게 늘리라는 것.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웠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조차도 재건축 조합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020년 8월 12일 발표된 쿠키뉴스·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물러나야 할 인물 2위(19.3%)로 김현미가 꼽혔다.

 

1위(32.7%)는 추미애. 그나마 추미애는 정부여당 지지층들의 강한 지지로 인해 국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 1위(20.9%)로 꼽히기라도 했지만, 김현미는 그런 것도 없어 2.8%로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2020년 9월 17일, 이스타항공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누나-동생 사이로 친밀하고, 이스타항공 매각을 위한 만남도 가졌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참고로 두 사람 모두 전북 전주에 연고가 있다. 

2020년 9월 22일, 취임 1190일을 맞아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었다.

 

종전 최장수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으로, 1189일 동안 재임했다. 

2020년 11월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김현미가 주는 표창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5회 부동산 산업의 날에서 국토부장관 표창 수여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해 후보자 검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건을 부결했지만, 협회 내에서 전국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몰매를 맞는 장관이 주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교체,

2020년 12월 4일,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하며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았던 김현미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되었다. 

후임 장관으로는 변창흠 LH 사장이 내정되었는데, 김현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제와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기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김현미 매운맛 버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며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12월 28일 여당에서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1285일(약 3년 6개월)만에 장관직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이날 이임사에서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면서도,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끝까지 임대차 3법을 옹호했다. 

 

 

퇴임 이후,

2021년 5월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로 임명되었다.

 

특임교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데다가 서울권 대학이 아닌 전북지역의 거점국립대학교인 전북대로 온 것으로 인해 전라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있다.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김현미/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어록,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인터뷰에서.

동네 물 나빠졌네

2020년 1월, 일산 주민 간담회에서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

청와대 참모들 중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라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에 1명만 따른 것에 대해

이용호: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나?

김현미: 지금까지 정책은 다 잘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0년 국회 예결위 질의답변 중,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

2020년 국회 예결위 질의답변 중,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지 않았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참고로, 김현미가 이 말을 할 당시 청와대피셜 주요 부동산 정책만 해도 10건이다. 

서울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2020년 7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

사실 김 장관은 2017년 정권 초부터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하였으며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겨우 3주 뒤, 정말 영끌해서 모은 1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그나마 그 13만 가구 중 확실한 분량은 3만 가구가 전부이다.

11월에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니 이미 서울시에서 실패했던 호텔을 주거시설로 임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내놓았다.

애시당초 진작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늘렸으면 됐을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11%만 올랐다"

2020년 7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참고로, 11%는 빌라, 단독주택등을 모두 포괄한 단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14%만 올랐다"

2020년 7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부장관 취임사에서. 집값이 11% 상승했다는 발언을 한 뒤, JTBC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앵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 발언이다.

앵커가 김현미의 과거 발언을 읽어주면서 기억하냐고 묻자, 김현미는 경실련 쪽에서 한 말이 아니냐고 답해 비웃음을 산 건 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

2020년 8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30대의 영끌이 안타깝다는 해당 발언애 대해 부동산 시장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도 "'영끌' 등 청년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여러 번 나왔다"며 "섬세하지 못한 정치권의 반응은 청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원이 넘는 것을 가지고 서울 전체인 것처럼 해서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114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돌파" 발표에 대해. 해당 발언에 대해 정부가 원하지 않는 통계 수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2020년 8월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85억으로 10억에 근접했다. 

"과거 여당이 임대차법 안한 이유, 이제 알겠다"

2020년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차 시장 혼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과거 야당에서 서민주거복지 특위에 있을때, 기재위 간사를 할 때 '임대차3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개정하면 단기간 이런일(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술회하였다.

현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여당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안한다 했겠구나' 생각을 한다"며 심정적인 어려움을 드러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2020년 1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중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3기 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우리가 실제로 택지를 검토하던 곳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빗나갔다.

신기하고 짜릿했다"

2018년 12월 31일,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잘 지켜져 "신기하고 짜릿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드러나며 누리꾼들의 조롱 대상이 됐다. 

 

여담,

평소에 수소차를 자주 타고 다닌다. 

 

전주시에 김현미 장관을 공개처형하라는 벽보가 붙은 적 있다. 

 

동료 의원에 의하면, 최정호 사퇴로 인한 장관 유임 이후 가족여행 계획도 다 취소해버렸다고 한다. 

 

창릉신도시의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지역구 배신 논란이 심해지자, 방탄소년단의 Ma City라는 곡을 공유했다.

 

해당 곡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이기 때문. 그러나 지금까지 일산신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통 등의 대책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는 공통점이 많으며 상당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두 의원 모두 62년생이라는 점, 부대변인으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 일산이 지역구라는 점, 문재인 정부에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가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 등 공통점이 여럿 있다.

 

덕분에 두 사람은 20대 총선에서 공동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공동유세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청년 주거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을 때 일부 주민들이 김현미를 교육부장관으로 알고 건의/비판을 했는데, 김 장관이 그걸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광재와 최재성을 헷갈린 적이 있다. 

 

이용우가 자신의 지역구를 사수하는 데 성공하자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0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추풍령휴게소에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를 세웠다.

 

그런에 이곳에 본인의 이름은 적혀있는 반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은 쏙 빼먹어서 논란이 되었다.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	낙선 (44번)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8,145,824 (38.26%)	당선 (11번)	초선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서)		40,198 (41.84%)	낙선 (2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서)		63,432 (50.64%)	당선 (1위)	재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정)		66,959 (49.15%)	당선 (1위)	3선

역대 선거 벽보,

 

둘러보기,

제17대 국회 비례대표, 

비례대표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제19대 국회의원,

경기도 제20대 국회의원,

부동산 관련 문서,

제20대 국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구가 고양시 정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출처: "김현미 한마디에 거지 아파트 됐다"

 

일산 주민들 '부글부글' 과거에는 연천군에도 별장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다주택 규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본인이 다주택인 점에 대해 비판이 있자, 연천 별장을 매각했다.

 

그런데 그걸 시동생한테 팔고, 남편은 여전히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계정삭제] 

 

쇼킹부동산, 라이트하우스 같은 집값 하락론을 펼치는 부동산 유튜버들을 구독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었다가 삭제했다.

 

구독 채널이 알려지면서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샀다.

 

유튜브 캡쳐 장남은 1990년 생이고, 차남은 1994년 생이다.

 

출처 거룩한빛광성교회 권사라고 한다. 

 

해당 별명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위 문서 참조. 실제로도 장관 취임 이후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정작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100% 미만이다.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구축 빌라, 반지하 까지 전부 다 합산해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수보다 주택 수가 적다는 이야기. 

 

문제는 그 투기세력이... 다만 9.13 대책 이후로는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었다가, 2019년 6월 들어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결국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3기 신도시 관련으로 자신의 선거구인 고양시 여론이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급격히 나빠졌다.

 

상한제 시행은 2020년 4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7월로 연기되었다. 

 

심지어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불만, 남북관계 악화, 인국공 사태 등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선이 붕괴했다.

 

특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40대 다음으로 높었던 30대에서 7.4%p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30대가 경제 문제에 민감해 부동산 및 인국공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문재인의 인식 역시 논란이 있다.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맞는 방향이나, 여전히 과세 강화,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있다. 

 

3위부터는 김상조, 홍남기, 이인영, 노영민 순으로 꼽혔는데,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어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에서 잘이라는 단어는 안썼다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때는 정당투표가 시행되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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