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뿐".. 여론전 사활 건 국민의힘, 박지현, 또 검수완박 자성론…"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가" 김오수, 청와대로 출발…고검장회의 종료, 면담 확인 후 입장 발표,,,
"검수완박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뿐".. 여론전 사활 건 국민의힘,
민주 입법 강행에 연일 맹폭 쏟아내
"수사권 독점 경찰, '무소불위' 우려"
朴국회의장에 "최후의 보루 돼달라"
김오수, 청와대로 출발…고검장회의 종료, 면담 확인 후 입장 발표,
'검수완박 대안' 중재 나서는 정의당…민주당 호응시 공조 가능성,
"검찰, 6대 범죄 수사 못한다"…'검수완분' 법안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표…고검장·평검사 회의 잇달아,
文 만난 김오수, 사표 철회..고검장들 "국회 논의 참여"
박지현, 또 검수완박 자성론…"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가"
"검수완박이 모든 것 빨아들여…민생 실종돼선 안돼"
文대통령이 머물 양산에도 KTX 정차 확정,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겨냥한 맹폭을 이어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 입법 강행에 연일 맹폭 쏟아내
"수사권 독점 경찰, '무소불위' 우려"
朴국회의장에 "최후의 보루 돼달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주의는 권력기관의 상호견제 하에 가능하다”며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더욱 줄 것”이라며 특히 “6대 중범죄 수사는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 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이 뻔한 데도 민주당은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비호를 위해 (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며 “결국, 이걸(입법을) 막아줄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검수완박을 이토록 급하고 무모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무마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아설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입법의 시간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
김오수, 청와대로 출발…고검장회의 종료, 면담 확인 후 입장 발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흘만에 개최된 전국고검장회의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됐다.
다만 고검장회의 결과 발표는 일단 보류했다.
고검장회의는 김 총장이 전날 전격 사퇴하면서 긴급 소집됐다.
고검장들은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비상대응 방안과 고검장의 항의사퇴 시점을 논의한 후 공식 입장문을 내려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에 따라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민주당과 더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는 '중재' 메시지를 낼 경우엔 민주당이 계획한 '4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5월3일 국무회의 공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가를 내고 침묵하던 김 총장은 오후 대검에 출근, 대통령 면담을 준비한 후 오후 4시 4분 청와대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에 따라 검찰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고검장 일괄사퇴 등 비상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이 "고검장 거취 표명 계획이 따로 있느냐"고 묻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 전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 고검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에 찾아왔는데 다시 경찰서에서 수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분이나 계시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실무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회의 참석 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검장들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차장·부장검사 3명은 김 총장보다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검수완박 대안' 중재 나서는 정의당…민주당 호응시 공조 가능성,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지도부는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중재를 요청하면서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있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선 "내용도 방식도 시기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정의당은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Δ법안 시행 유예기간 확대 Δ피해자 이의신청시 보완수사 구체적 대안 마련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찬성하지만 민주당 법안에 다른 보완장치나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으로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만 하는 것보다는 논의에 적극 뛰어들어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두 당이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정의당 내부 기류도 조금 달라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정의당의 한 의원은 "대안을 일단 제시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 테이블에 나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런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동참 등) 판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6대 범죄 수사 못한다"…'검수완분'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법안이 제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의원은 "통계적으로 볼때 검찰이 현재 진행하는 6대범죄 수사 건수는 지난해 기준 4000~5000건 정도였다.
또 "4000여건 사건이 이관된다는 것은 전국 경찰서 수사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수사관서 당 10여건 정도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곳은 (검찰의)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는 큰 방향과 틀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기존안대로 3개월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중수청과 (특별)수사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정법이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현재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수사를 2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1번만 받으면 된다.
정의당에서 검수완박 4월 내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내고 국회 내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다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새 기구를 만드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일부 긍정했다.
최 의원도 "자치경찰 문제도 있고, 정보경찰, 국수본 발전, 수사청 설치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를 전날부터 이틀간 찾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의하거나 소통하지는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표…고검장·평검사 회의 잇달아,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격 사의 표명으로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김 총장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긴급 고검장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도 19일 오후 7시에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연이어 있을 회의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文 만난 김오수, 사표 철회..고검장들 "국회 논의 참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는 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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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는 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그를 청와대로 불러 70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를 받아들여 총장직을 수행키로 하면서 국회 입법안 논의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취소된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 우려를 설명하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등 제동 수단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진행 중인 고검장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검장들은 면담 결과를 들은 뒤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박지현, 또 검수완박 자성론…"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가"
"검수완박이 모든 것 빨아들여…민생 실종돼선 안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또 한번 자성론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대결구도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다음 어떻게 국민건강을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전세 보증금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 피로감을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 관심사에 민주당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윤 당선인의 도발에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저들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도발을 해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당선됐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와 한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언유착 사건을 조국 전 장관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봤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만약 윤 당선인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도 한 후보자를 내세워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보복의 검찰 시대를 열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는 멈추고 민생과 국민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文대통령이 머물 양산에도 KTX 정차 확정,
김일권 양산시장은 18일 “최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로부터 물금역 KTX 정차와 관련한 업무협조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물금역의 승강장 길이는 300m로, KTX 정차를 위해서는 최소 88m가량을 연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산시에 KTX가 정차하려면 물금역 시설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현재 물금역 승강장 길이가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서안을 협의한 데 이어 시의회에 협약서 안 동의와 시설개량사업비 예산안 승인을 위한 임시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사는 1년 10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정차 시기는 2024년 상반기로 전망된다.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영계획 변경안 수립과 국토교통부의 승인 과정 등을 거쳐 양산 물금역에 KTX가 정차하게 된다.
앞서 양산시와 시의회는 2010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KTX 물금역 정차 민원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오랜 염원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당위성 찾기 어려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수완박과 관련한 검사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국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된 검찰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국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에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세의 역주행 하려 속보이 는 '검수완박' 속도 내는 민주당.. '尹의 정치보복'이냐, '與의 이재명 지키기'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해내겠다는 것과 동시에, 차기 정부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묘수인 셈이다.
민주당이 임기 막바지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 현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국정과제라는 점과 제풀에 역주행 하려는 더불어, 검찰 출신의 당선인에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이달 내 처리.. 野 "저지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해내겠다는 것과 동시에, 차기 정부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묘수인 셈이다.
당 지도부는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임기 내 검찰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민주당 검찰개혁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행 방식을 두고선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데 대다수 의원이 동의했다.
지도부가 (시민사회 및 외부 기관, 의원 등) 의견을 집약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임기 막바지 검수완박을 강행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 현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국정과제라는 점과 더불어, 검찰 출신의 당선인에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이어 다음 총선에서 여론을 되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윤 당선인 체제 아래 수사기관들이 '보복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이어 감사원까지 집중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정기관의 정치수사, 보복수사에 대해 부당한 보복행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검찰정부'라는 점이다.
이를 막아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함이기도 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다시 엎더라도, 현 정권 내에서는 다수당인 상황에서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 전 후보는 후보 시절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8일 TV조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이 민주당 혹은 이재명 부부를 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내 양식 있는 의원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일부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인 8일 3선 이상 의원들과 비공개 검찰개혁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무일 김수남 前총장 등 전직 간부 51명 "수사권 국민 위해 필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 간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9일 문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하여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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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총장, 봉욱 전 차장도,
이금로 전 검사장 등 51명 서명,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 간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9일 문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은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하여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다.
그는 임기(2년)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결이 다르다는 말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총장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도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김수남 전 총장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전직 간부들은 "만약 수사에 관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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