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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근로계약 #최저임금액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 #필요한 법령 #법적 효력 #유권해석(결정 판단) #각종 신고 불

근로 계약서,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 본문, 근로계약의 체결,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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