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말레이) 에서도 만행. 1 ???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말레이) 에서도 만행 1 ??? 창설과 모집실태. 이동↑ 『한국 정부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 과정』 최영호, 한일민족문제연구, 2005 이동↑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한일기본조약이 발휘된 상태에서 법적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머니들이 배상을 요구하려면 한국 정부에 해야 하는게 정상이고 양금모 할머니 등 실제로 한일기본조약 배상금으로 큰 포스코에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패소했지만. 이동↑ 이 판결 이후 일본 민주당, 일본 사회민주당, 일본 공산당이 배상에 대한 입법안을 냈는데 상고심이 이뤄지고 일본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일본 국회는 이를 폐기시켰다. 이동↑ 일본 헌법 제29조 제2항, 제3항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