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의료원 병상을 5000개 이상 늘릴 방침,
경남 진주의료원 새로 짓고 서부산·동대전에도 공공병원 신축,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관리, 내년까지 1700개 병상 확보계획,,,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의료원 병상을 5000개 이상 늘릴 방침이다.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병상 부족문제를 푼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뇌졸중·심근경색 등 ‘골든타임’만 제때 확보하면 후유증이나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중증응급 질환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진주)慶尙南道晋州醫療院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에 있었던 공공의료기관.
개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로 서부경상남도 도민과 진주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었다.
설립목적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경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양 의학을 도입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자혜의원을 각 지역에 설립하였는데, 1910년 9월 19일에 진주자혜의원이 현재 금성초등학교 부근에 창설되었다.
1914년 9월에 마산과 거창에 분원을 두어 관정하다가 5년 후에 분리, 독립하여 1923년 3월에 현재의 자리인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4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25년 4월에 경상남도립 진주의료원으로 개칭되었다.
광복 및 전쟁 후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1982년 6월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본관을 신축하여 현대식 의료장비와 유능한 의료요원을 확보하여 1983년 7월 1일에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으로 개원하였다.
변천
1991년 1월 9일 신관 증축공사에 착공하였고 1992년 5월 23일 다시 개원하였다. 2003년 10월 25일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설하였다. 1991년 1월 9일에 신관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1년 4월 15일에 구 병동 철거 및 170병상으로 조정하였다. 1992년 5월 23일에는 신관을 증축하여 개원하였으며, 1992년 6월 15일에는 250병상으로 증설되었다.
1995년 10월 10일에 인공신장실이 개설되었고, 1998년 3월 13일에는 200병상으로 조정되었고, 1999년 12월 17일에는 장례식 식당 증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00년 4월 26일에는 영안실 식당 증축 공사 준공을 하였고, 2003년 10월 25일에 종합건강검진센터가 개설되었다. 2006년 9월 20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으로 개칭하였고, 2008년 2월 초전동 신축의료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9월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2013년 5월 폐원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하였다.
현황
2012년 당시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에서 진료하였으며 영상의학과, 건강관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인공신장실, 약제과, 수술실, 물리치료실, 내시경실, 영양상담실, 응급실, 영안실, 장례식장,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의 친절과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병원 시설의 규모는 16,579평 대지에 연면적 8,168평이었으며, 병상은 중환자실 30병상, 응급센터 25병상, 인공신장실 15병상을 포함한 470병상이 갖추어져 있었다.
조직
원장, 감사단, 이사단 외에도 관리과와 진료부로 나뉘었다. 관리과에는 총무팀, 원무팀, 영양상담실이 속해 있었으며, 진료부에는 모든 진료과와 간호팀, 수술실, 응급실, 인공신장실, 약제팀, 종합건강검진센터,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물리치료실이 속해 있었다.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관리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관리한다. 기준은 인구 15만명 이상의 의료수요, 이동시간 등이다. 하나의 진료권 안에 감염병과 중증응급 대응기능을 맡을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400병상급 공공의료원을 신축(3곳)하거나 이전(6곳)한다. 증축(11곳)도 포함된다.
현재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이하가 27곳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16곳은 250병상 이하다.
공공의료원 신축예정 지역은 부산 서부권과 대전 동부권·경남 진주권 등이다. 이전 예정지는 경남 거창·통영권, 강원 영월·동해권, 경북 상주권, 경기 의정부권이다. 이밖에 증축지역은 강원 속초권, 충북 충주권, 경기도 포천권, 경남 창원권, 전남 순천권, 경북 포항권 등이다.
내년까지 1700개 병상 확보계획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5000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우선 당장 내년까지 1700개 안팎의 병상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전국 공공의료원 내 병상은 1만450개다. 신축이 시급한 지역의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국고 지원도 현행 50%에서 60%(도,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에 공공의료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올 2월 코로나19 초기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집단감염이 터졌다. 하지만 인근 의료기관 안에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청도에서 서울시 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센터까지 고령의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300㎞ 이상 이동해야 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중증환자 병상이 크게 줄자 원정 입원현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 내 공공의료원 등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공공의료원 안에 감염병 전담병동과 긴급 음압병실 등을 갖춘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장기근무 유도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병원도 지정해 운영
70개 권역내 민간병원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한다. 이들 책임병원은 감염병 대응 외 평상시 심뇌혈관·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도 함께 나선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병원을 이용한 타지역 외래·입원환자는 650만명에 달했다. 이 중 10%가량이 10대 이하 소아 환자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 응급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지역 내 필수의료거점으로써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 재부상...
이재명 성남의료원 VS 홍준표 진주의료원, 다시 도마 위로
메르스 사태, 공공의료 필요성 국민은 절실히 느끼고 있어...
공공의료는 메르스와 사투를, 민영병원은 자기병원 사수를...
지난 2013년 11월 14일 성남의료원 기공식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념삽을 뜨고 있다.
실례로 진주의료원의 경우 연간 약 3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축한지 6년도 채 안 되는 의료원을 ‘적자를 이율로’ 전면 폐쇄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잘됐다고 보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공공의료원이 그간 만성적자 의료기관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도 이번 메르스 사태 최전방에서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감염 환자 진료와 메르스 퇴치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 국민들에게는 든든한 공공의료의 첨병이라는 인식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공공의료원은 과거 홍준표 경남지사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정도로 ‘혈세 먹는 하마’로 낙인찍힌 아픔이 있다.
반면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 연간 예산은 12조원에 달하는데, 진주의료원의 적자폭은 1년 재정의 0.025%에 불과하며,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지방 공공의료원 중에 27곳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매년 경영부실로 낙인찍혀 감사대상에 오르는 등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열악한 의료환경과 근무환경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게 공공의료원이다.
그러나 최근 메르스 전염이 우리사회에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메르스 사태 대응에 있어 최일선에 나선 의료기관 역시 중앙정부와 각 시도 지자체에서 책임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었고, 민간병원들은 오히려 자병원의 감염과 여론에 휩쓸릴 것을 우려해 메르스 감염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애둘러 응급실 등을 자진 폐쇄하는 등 인술적인 의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영업 이익적인 계산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를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즉, 이번 메르스 사태에 혼쭐이 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헌신적이고 책임감으로 무장되어 메르스 전선에서 악전고투하는 공공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빠듯하고도 모자라는 만성적자 속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를 감염병에 대해 착실하고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음·양압병실 완비라든지, 특히 공공의료원은 손익을 따지지 않고 감염 환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진료한다는 사회 공익 의료의 첨병임이 여실히 입증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립의료원은 메르스 발병 이전부터 음압병실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전국 공공의료·민간병원 등이 보유한 전체 음압병실 중에 17%를 차지하며 경기도립의료원은 산하 6개 병원에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원병원의 경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맞아 2억여원의 시설자금을 긴급 투입 기존 9개였던 음압병실을 23개나 새로 증설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원병원이 있는 대로변 건너편에는 수원병원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플랜카드들이 등장하기도 했고, 수많은 초록색과 노란색 리본이 매달렸다.
성남의료원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 기공하여 아직까지는 시공 중이며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 성남의료원 착공시 ‘착한적자’를 선언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10년간의 노력과 우리 사회에 있어 ‘공공의료원의 필요와 역할’을 일찌감치 목청 높여 역설했던 선견지명이 다시금 사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과장되거나 조장된 것이 아님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기화로 충분히 입증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권변호사 이전시절인 10여 년 전부터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기관의 탄압에 맞서 정좀삼(현 성남시의원) 등과 길거리 나와 노숙 단식투쟁 등으로 성남의료원 개원을 부르짖었고 이재명 시장이 시장에 당선된 후에야 공공의료의 꿈은 실현될 수 있었다.
이재명 시장의 선견지명은 이미 의료에서도 발휘됐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 성남시 민선6기 행정을 이끌게 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교육, 의료, 안전’ 3대 공공성 강화를 아젠다로 내세웠다. 즉, 이미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란을 예고하고 대비했던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선견지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음압병실의 핑요성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국민들이 이처럼 ‘음·양압병실’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까지 무장한 상태에서, 지난 23일 여론에 밀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병원 메르스 사태 확산 관련 대국민 사과를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자회견을 들은 국민들은 또다시 경악했다. 삼성병원은 음압병상이 전무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음압병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떠나간 기차에 손흔들기에 불과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착공에 들어간 성남의료원에는 이미 설계 당시부터 음압병상 32개가 예비되어 있었는데, 이는 2017년 개원하면 안정정적으로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이재명 시장의 예지 능력의 발로이기도 하겠지만, 오직 민생만을 보살펴야 하는 ‘위민정신’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당선과 동시에 주민과 진주의료원 의료종사자들의 반대를 한몸에 무릅쓰고 진주의료원 폐쇄와 용도변경을 강행했는데, 이같은 행정은 전국공공의료노조연대 등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을 유발하고 있고 행정과 사법에까지 두루 걸친 치열한 공방 역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진주의료원에 근무했던 의료 종사자들은 다시 이번 사태에 반드시 필요한 ‘음압병실’이 진주의료원에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경상남도는 애초부터 음압병실은 없었다며 음압병실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세간에 다시 회자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가 전세계로 알려지자 WHO 합동조사단이 ‘한국에서 메르스가 급속히 전파됐고, 더욱이 의료기관내에서 전파된 까닭을 조사했는데, 한국 대형병원에 과도하게 혼잡한 응급실과 많은 침상이 배치된 병실, 의료쇼핑, 가족과 친지의 문병문화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들은 나아가 대형병원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2차 감염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소규모 지방병원을 신뢰하지 않는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메르스 사태 진원지가 됐다는 설명이다.
본래 의료관련 현행법에는 병원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허가하고 있으나, 실상은 대기업 내지 재벌들이 이미 대형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의료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에 있어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여실히 드러났듯 의료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료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정부가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해 지원이나 육성 자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하나같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를 예로 들며,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국가가 국민 공공의료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가 앞장서서 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관련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쏠림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반면, 재정은 물론 시설과 기술,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한 지방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은 급감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언젠가는 메르스 사태 국면이 진정되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정부와 관계당국의 늦장대응과 무능이 메르스 사태를 키우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이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대형 민간병원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재정과 법률, 운영시스템 전반을 예비해야할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입버릇처럼 하는 “국민들의 혈세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진리를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곱씹어보기를 바란다.
출처 ^ 참고문헌,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慶尙南道晋州醫療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진주시사』(진주시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제공처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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