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근본은 국민입니다.
요줌의 나라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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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라던지 집회는 조국 한사람으로 인해 많이 시끄럽읍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 인원이
200만이든 5만이든
양쪽 진영 모두
집회 규모를 보고 놀란 건 사실이고,
검찰 개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다'는 게 핵심.
어제 광화문 집회도 똑같습니다.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9일 오후 ‘조국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300만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초동 200만과 합치면 벌써 500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속으로 많이 놀랐겠죠?.
총동원령으로 모인 인파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하야’, ‘조국 아웃’이 앞뒤로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흔들기도 했다. ‘문재인 동성애 정권, 하야하라’는 손팻말도 보였다. 일부 참가자는 ‘결사대’라는 글자가 적힌 모자를 썼다. 대다수 참가자는 60대 이상 노년층이었지만 간간이 20대 청년이나 가족 단위 참가자도 있었다.
일부 서울대 학생도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광화문집회 추진위원회(서울대 추진위)’는 이날 정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배부했다. 김근태 서울대 추진위 단장은 “추진위에 속한 학생들은 17명이다. 다른 참가자들 중엔 학생 아닌 분도 많다. 학생증 검사도 따로 하지 않았다. 일반 시민도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일파만파 애국자연합’도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투쟁본부는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했다. 당초 예정했던 오후 2시보다 2시간 늦췄다. 사랑채 앞 골목에 단상을 마련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오후 5시25분쯤 단상에 올라 “자유우파 보수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발언 직후 이 전 장관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2분씩 자유발언 기회를 줬다. 자유발언이지만 주제는 ‘조국 감옥’, ‘문재인 하야’로 제한했다. 단상에 오른 참가자 일부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홍보했다.
이들은 저녁 시간에도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집회는 오후 10시까지 열린다고 신고돼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광화문집회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의 참가자들이 9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 ‘서울대학교’ 글자가 적힌 깃발 아래 모여있다.
동원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만찮게 많다는 게 핵심!.
서초동 집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광화문 집회에서는
공정 사회와 특권 타파를 얘기니다.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얻어내는 게
모두에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 부응하고, 조국 수사 …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자체개혁안 낸 검찰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 전면 폐지안이 나왔다.
대검찰청이 자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시위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콕 집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을 차단,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이 내놓은 것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시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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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이자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당연히 특수부 축소다. 특수부는 자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강압수사ㆍ망신주기 논란이 거듭됐고, 검찰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특수부 축소ㆍ폐지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장관이 발족시킨 ‘제 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도 첫 과제로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내세웠다.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장관 수사에 뛰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양수겸장의 패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정치권에서 둘을 연결시켜 ‘검찰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검찰도 개혁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조 장관 수사를 원칙대로 밀고 갈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수부 폐지가 검찰개혁 때마다 마르고 닳도록 논의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실제로 잃을 것은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 전임자인 문무일 전 총장도 임기 말인 지난 5월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검 고위 간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들은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마련하고 추진해온 것”이라고 전했다.
특수부 축소의 ‘각론’에 들어가면 법무부와 검찰의 이견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수부 세 곳만 남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국 특별수사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거대 조직이다. 특수 1∼4부에만 소속 검사가 40여명에 달한다. 이걸 ‘지검의 한 특수부’라 할 수 있을 지, 중앙지검 특수부를 그대로 두고 다른 특수부를 없애는 것이 과연 특수부 축소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 방산비리수사부 등 4개 부서도 직접수사 부서로 분류된다. 이 부서들 정리 방안도 있어야 한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접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1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를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검 외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 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흘뒤인 지난 4일 검찰의 폐지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전국 모든 특수부가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 특수부 축소 등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만 주변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에서 권고안을 내고, 검찰이 받는 식으로 검찰개혁이 진전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혁’은 판을 갈아엎는다는 건데 사실상 국회로 대부분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말미에 남은 몇 가지를 두고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현재 검찰이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이에 대한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특수부 인원들이 그만두는 것이 아닌 부서배치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빠른 진전을 위해 훈령으로 현 상황을 일시적으로 바꾼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사실상 형사6부가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해도 그 인원이 인지수사가 가능한 형사부로 배치된다면 결국 ‘특수’라는 단어가 빠진 특수부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신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담)는 "검찰은 개혁이라는 당장의 일부 카드를 내어주고서라도 조국 장관 수사동력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특수부 폐지 부정적 의견도... 대체방안 제언
특수부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 보다 중대한 특별 사건을 맡는다. 정치인, 재벌 총수 등 수사 대상이 권력층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전문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 투입된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장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치라고 하기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경수사권이 완전히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인지수사가 없어지는 게 과연 타당할 지,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서 과연 특수부라는 게 정말 존재하지 않아야 될 지 그것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건을 예로 들면 국민들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알아채고 고소·고발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한사람에게는 200원인 주식이 시세조정행위 등 사기적 부당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1000주, 10000주를 갖고 있을 경우엔 200억이 되고 2000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사건 같은 경우도 그 사전에 인지가 중요하고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선거가 끝난 후엔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권력층이 된 다음이라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폐지 혹은 축소할 경우 거악을 누가 척결하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폐지하고 나면 앞으로 형사6부에서도 인지수사를 안 해야되는가 라는 것도 문제로 남는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훈령으로 급하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닌 법·제도적 개혁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가 지금 공개적으로 두 차례나 걸쳐서 대통령이 지난주인가요, 금요일날 또 지난주 월요일날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갑자기 받았다. 그 자리에 없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내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대통령이 인권과 검찰권의 자제를 이야기하고 또 검찰 개혁안을 내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사건 관련해서 조국 장관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어쩌면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개입하다 보니까 검찰도 사실은 바로 검찰 개혁안을 냈지 않습니까?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라든지 또 포토라인을 없애겠다라든지 이런 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검사들에게 굉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특수부라는 게 사실 문무일 총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때 특수부를 많이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특수부를 못 줄이게 했어요. 왜 못 줄이게 했냐. 결국은 현재 적폐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수부를 줄이느냐 해서 못 줄이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적폐수사할 때는 특수부를 가만히 놔두고 지금 와서는 특수부를 줄여라 한다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검찰력을 동원하는 데 대해서 박수치고 포토라인 하는 거, 피의사실 공표할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제 우리를 수사하니까 그걸 다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수사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최순실과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차례 소환했는데 다 비공개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비공개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지금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과연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에도 저는 상당히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출신 20대 국회의원.
중학생 아들, 딸과 함께 광장에 나온 김모씨(45)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서 나온 게 아니다. 건국이념과 신앙 아래 세워진 나라를 지키고자 나왔다”면서 “차별금지법이 가정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다. 광장에 힘 보태는 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10년째 한국 거주 중인 와타나베 요오코(40)는 “10살, 8살, 6살인 세 딸과 함께 나왔다”면서 “2016년 탄핵 집회 때부터 공산주의 세력이 뒷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상투쟁에서 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나라를 위해 일들합시다.!
나라의 번영과 시민들이 잘사는 사회를???
테그: 법무부, #검찰, #검찰계획, #집회, #시민, #시민들의활동,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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