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이태원 참사 지원 언제까지?, 지원 반대"…1만5000명, 분노의 청원, ‘분노 폭발’ 전여옥 “‘尹 퇴진’ 촛불집회, 이태원 참사로 바꿔…‘슬픔의 이슈화’”, 세월호 때와 다르다…이태원 참사에 尹·與지지율 추락 없는 이유,,,
"국민 혈세로 이태원 참사 지원 언제까지?, 지원 반대"…1만5000명, 분노의 청원,
‘분노 폭발’ 전여옥 “‘尹 퇴진’ 촛불집회, 이태원 참사로 바꿔…‘슬픔의 이슈화’”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당신이 인간이오?"…구청 홈피에 비난 여론 봇물,
"누군가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쓰러져"… 구급대원 진입 못했다,
세월호 때와 다르다…이태원 참사에 尹·與지지율 추락 없는 이유,
세월호 때와 다른 지지율…책임 소재 불분명하고, 尹 신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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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이태원 참사 지원 언제까지?, 지원 반대"…1만5000명, 분노의 청원,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장례비 등을 주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세금을 들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1만5000여 명 이상이 동의 중이다.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에 반대한다는 청원이다.
그는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가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라며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 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 하는데 쓰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분노 폭발’ 전여옥 “‘尹 퇴진’ 촛불집회, 이태원 참사로 바꿔…‘슬픔의 이슈화’”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한 초등학교 교사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또 한 번 '슬픔의 이슈화'를 체험한다"며 "세월호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뼈아픈 교훈과 깊은 깨달음을 줬다.
그 때 '슬픔의 이슈화'를 했던 사람들 이번도 예외가 없네요"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전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주최 측인 촛불행동은 주제를 '이태원 참사 촛불집회'로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듯 잠수타는가 했더니만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민주당보다 더 소리를 높이는 '헛물켜는 정치인'도 있다"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을 저격했다.
그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왜 애통함을 강요하느냐?'고 정부를 비난한다.
'왜 장례비용과 위로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느냐'고도 한다"며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다!'고 외쳤던 이들 가운데도 이런 비판을 한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한 초등학교 교사의 글을 인용했다.
그는 "오늘 SNS에 뜬 초등학교 선생님의 글이다.
'교사들은 검은 리본 달고 수업하라'는 교육부 공문이 내려왔다 한다.
아이들이 묻는다고 하셨다.
'왜 군인이 훈련받다 숨지면 리본 안 다나요?',
'분당 환풍구 추락 때는?',
'다 같이 죽어야 돈 나오고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되나요?
선생님, 왜요?'"라며 "이미 아이들은 '답'을 알고 있다.
'이슈의 문제'라는 것을. 다 같은 슬픔인데 기막힌 일인데 '이슈가 된 슬픔'만 특별하게 여겨진다는 것을"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째 조문 일정에 나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재명 부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오전 8시 56분쯤 분향소에 도착했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분향소 왼쪽의 검은색 단에서 건네받은 흰색 장갑을 끼고 헌화용 국화꽃을 들고 분향소로 들어가 헌화한 뒤 분향했다.
이후 잠시 국화가 놓인 단을 바라보다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참모들과 함께 묵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7명이 윤 대통령 뒤에 도열했다.
윤 대통령은 묵념이 끝난 뒤 국화가 놓인 단을 돌아보면서 그 위에 놓인 희생자들의 사진과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메시지 등을 읽어봤다.
이후 8시 58분쯤 분향소를 빠져 나갔다.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당신이 인간이오?"…구청 홈피에 비난 여론 봇물,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운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일 용산구청 홈페이지 '나도한마디' 코너에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1일부터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봇물 터진 듯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용산구민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 A씨는 "이태원은 용산구청 코 앞이고 소방서도 바로 앞이고 사고 나도 안전한 동네라는 생각으로 다녔는데 어찌 이런일이 생기나"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이 이번 핼러윈 대비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 목소리도 있었다.
누리꾼 B씨는 "사전 핼러윈 대비 비상대책회의때 불참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했던데 무슨 역할을 했나. 지역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구청장은 구청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박희영씨, 당신이 인간이오?", "구청장 당신도 부모겠지"라는 등 격앙된 반응의 댓글도 달렸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MBC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만인 1일 언론사에 배포한 공식입장문에서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올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용산구 의원을 거쳐 작년 4월 권영세 국회의원 정책특보, 국민의힘 용산구 부동산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1월 대선 때는 국민의힘 용산구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누군가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쓰러져"… 구급대원 진입 못했다,
밤10시24분 119 첫 신고 접수,
인파에 막혀 현장 진입 애먹어,
소방당국, 대응단계 최고 격상,
구급차 142대 등 인력 총동원,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3년 만에 마스크에서 해방돼 거리에 나온 인파가 비좁고 경사진 골목에 몰려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길이 약 45m, 폭 약 4m 정도에 55평 남짓한 비좁은 경사로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시간은 29일 오후 10시22분경이다.
이후 최악의 압사 사고로 기록될 이태원 참사가 시작됐다.
현장 목격자들은 성인 5~6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에 사람이 갑자기 늘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밀려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참사가 시작됐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당국은 이날 이태원에 핼러윈을 맞아 현장 인근에 대기중이었으나 수만명에 이르는 사람을 뚫고 사고현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사이 사람들은 계속 쓰러졌지만 관내 구급차를 총동원한 소방당국은 여전히 진입을 하지 못해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방당국은 오후 10시43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동한 데 이어 10시 45분에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을 요청했다.
오후 10시 53분 이태원역 인근 한강로에는 임시응급 의료소가 설치돼 부상자를 받기 시작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11시13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올렸고 11시50분 가장 높은 수준인 대응 3단계까지 격상하고 구급차 142대를 비롯해 구조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과 경찰, 서울시 등에서 동원한 인력은 848명이다.
이태원 참사 소식이 전해지자 지인, 가족 등을 찾는 실종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서울시는 사망자 인적사항과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 유족을 지원할 계획이다.
31일부터는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말만큼은 아니지만 31일에도 핼러윈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만큼,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는 안전관리에 보다 유의해달라"며 "이태원관광특구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31일까지 이태원로 주변 100여 개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때와 다르다…이태원 참사에 尹·與지지율 추락 없는 이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여론조사에선 정부ㆍ여당의 추락과 야당의 반등이 1주일 만에 확연히 나타났다.
참사 후 첫 리얼미터 정례 여론조사(4월 21일~25일)에서 박근혜 대통령(57.9%)과 새누리당(48.7%)은 각각 전주 대비 지지율이 6.8%포인트ㆍ4.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6주 연속 하락세를 겪던 새정치민주연합(28.1%)은 처음으로 1.2%포인트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직후 조사에선 여야의 유불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소폭 하락했다.
참사 후 첫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지난 1~3일)에서 윤석열 대통령(29%)ㆍ국민의힘(32%)ㆍ더불어민주당(34%)은 모두 전주 대비 1% 포인트씩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세월호 참사”(정청래 최고위원)라고 군불을 때지만, 적어도 지지율 추이만 비교하면 사뭇 다른 양상이다.
여론 전문가들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여론이 관망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세월호 때와 다른 지지율…책임 소재 불분명하고, 尹 신속대응,
①책임 소재 불분명=우선 세월호 참사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ㆍ여당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긴 힘들다는 점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세월호 참사 때는 전 국민이 해경 등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 과정을 생중계로 봤기에 금방 정부의 책임으로 평가내릴 수 있었다”며 “이번 참사의 경우엔 국민이 보기에 과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②대통령실 신속대응=대통령실의 대응 속도도 큰 차이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과 표명을 늦게 하고 정보 공개도 불분명하게 하면서 ‘세월호 7시간’ 등 각종 논란을 자초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사건 직후부터 윤 대통령의 당일 지시사항과 동선을 분초 단위로 공개하면서 정부로 향할 의심의 칼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노력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국민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컨트롤타워가 잘 작동하는지 주시한다”며 “윤 대통령은 사건 초반부터 민방위복을 입고 빈소도 연일 방문하는 등 확실히 박 전 대통령에 비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③北 미사일 줄다리기=지난 2일 북한이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안보 이슈가 이태원 참사 이슈를 상쇄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거센 공세를 펴는 가운데, 보수층에 민감한 안보 이슈가 터져 지지층을 결집했다는 것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여론 추이를 보면, 이태원 참사와 미사일 안보 이슈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이라며 “참사로 일부 빠진 지지율을, 전통 보수층이 채워 상쇄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④정쟁 피로감=일부 진보단체의 자극적인 선동이 이젠 잘 먹히지 않는 영향도 있다.
세월호 참사 땐 각종 괴담에 시민들이 쉽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피로감을 느끼며 경계 심리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 때 희생을 정쟁화하는 일부 단체와 스피커들을 보고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게 됐다”며 “이제는 괴담이나 정치적 주장에 휘둘리기보단,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野 본격 압박, 추이 변동 가능성…지나치면 역풍 우려도,
앞으로 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서면 지지율 추이가 여권에 불리하게끔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배철호 전문위원은 “이번 참사가 정부ㆍ여당에 당분간 지지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참사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용히 바쁜 행보…김건희, 내부서 말려도 유족 찾아간 사연,
지난 2일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여고생의 빈소를 찾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누나를 잃은 여덟 살 남동생에게 전한 말이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에겐 “사고를 막아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부상자의 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김 여사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함께 울었다.
김 여사가 참사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은 건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합동분향소 조문 이후 두 번째였다.
김 여사의 빈소 방문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희생자 가족 중 조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더라도 원망만 들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원망이라도 들어드릴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며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참사 뒤 매일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는 가운데,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나누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는 게 너무 한스러웠다”는 말을, 부상자의 가족에겐 “완쾌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꼭 다시 찾아뵐 것”이란 위로를 전했다고 한다.
이렇게 김 여사는 조용하지만 바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이를 찾는 봉사 위주의 일정이 대부분이다.
지난 8월엔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장례식장을 예고 없이 찾아 조문했다.
당시에도 김 여사는 헌화한 뒤 현장에 있던 성직자에게 “세 모녀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같은 달 말엔 성남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을 찾아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했고, 지난달엔 정인이 사건’ 2주기를 앞두고 정인 양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건희, 이태원 참사 유족 끌어안았다 "사고 막지못해 죄송"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오후 이태원 사고로 숨진 이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고를 막아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밤 ‘김건희 여사, 이태원 사고 빈소 조문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10대 고등학생의 빈소가 있는 서울 노원구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 이 학생 부모님에게 “사고를 막아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는 또 이 자리에서 사망한 학생의 여덟 살 난 남동생에게 “어른들이 누나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경기도 용인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정말 죄송하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
김 여사는 또 남자친구의 비보를 듣고 급히 입국한 미국인 여자친구를 안아주며 위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광장 앞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이태원 압사참사 관련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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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인근 마약단속 52명 경찰 있었다, -
유승민 국가가 책임 다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에 목숨 바치겠나,
김 여사는 묘소 참배 약 일주일 뒤인 지난달 18일엔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2022 적십자 바자’에 참석하며 보폭을 넓히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이후 4개 월만의 공개 행보였다.
4일엔 한·독 정상회담차 방한한 독일 대통령의 부인 엘케 뷔덴벤더 여사와의 환담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양국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힘들고 아픈 일을 겪으시는 국민과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돼지는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닐 생각만 하지 ㅋㅋㅋ
양산 암퇘지야 좀 보고 배워라.
천안함 유족을 바라보던 정수기의 사납고 차가운 얼굴과 비교되네!!
尹이 경찰에 격노? "유체이탈.. 尹 본인이 먼저 대국민사과 해야"
- 하위직 책임 묻고 형사처벌이 능사 아냐.. 시스템 점검해야
- 이상민·한덕수, 국정 맡을 자격 없어.. 정무적 책임져야
<김민하 시사평론가>
- 경찰 동향 문건 부적절.. 윗선 만족시키려는 의도였나
- 서울청 수준에서 대비했어야.. 경찰 셀프 감찰 비판 나올 수밖에
- 尹, 대국민 사과 메시지 내놔야 해김민하 평론가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되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경찰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고 용산경찰서장은 대기 발령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이죠.
그래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대비를 했는지,
그리고 특히 112 신고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 신고된 내용을 상부, 그러니까 경찰청에 보고를 했는지, 보고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압수수색 과정에 용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산경찰서 수준에서 112 신고 내용이라든가 당시의 현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기발령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발생한 이후에 약 2시간 후 거의 1시간 47분 뒤에야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다이 이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의 경우에는 참사 신고가 119에 접수된 이후에 30여 분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접수가 됐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찰라인으로 보고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방라인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경찰은 뭘 한 거냐, 그리고 112 신고라는 게 112 신고 내용이 제가 이 보도를 통해 보니까 서울청에는 공유가 돼야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청에 112 신고 내용이 접수가 실제로 공유가 된 것인지, 공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이 그런 대응이나 대응지시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한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기동 병력이나 이런 것들에 파견해줄 것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건 아마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라서 계속해서 조사가 되어 봐야 진상이 다 드러나긴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신인규 변호사, 일선 경찰관들은 분노와 불만의 목소리들을 여기저기에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는 왜 우리들만 희생양 삼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일부가요.
참사 당일에 이태원 현장에서 기동대 병력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윗선에서 거절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뇌부에서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 경찰관들 꼬리자르기하고 그치려고 한다,
이런 주장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텐데 당연히 처벌해야 할 사람들은 처벌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벌써 수사가 들어가면서 국면전환을 마치 밑에 하위직에서 어떠한 실수가 있었냐 아니면 어떤 고의적인 과실이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걸 지금 챙기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더 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지금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해야만 했는가, 왜 공무원들은 그런 관료주의 내지는 보신주의에 빠져서 왜 이렇게 무사안일한 무성의와 또 무능함과 또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였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먼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시에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도 일단 봐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위에 의사결정권자들이 왜 이런 핼러윈이라고 하는 명백하게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목격하신 게 제복 경찰관 한 분이 울면서 호소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어떻게든 더 살려보려고 했던 일선 경찰관들의 모습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그런 일선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태원 지구대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태원 지구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그 상황에 대응했어야 되는 이 경찰들은 그렇게 이런 경력이 오래됐거나 직위가 높거나 그런 경찰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 다리 건너 주워 듣기론 최기피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일이 너무 많고 힘들죠.
그렇죠.
주취자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의 전체 조직 내에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건데 그 112 신고에 대해서 곧바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의 일선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럼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력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112 신고가 그렇게 10만 명씩 모여 있는 장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지구대 수준, 파출소 수준에서 이걸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서울청 수준, 최소한 서울청 수준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동대가 일단 가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동대가 가 있든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최소한은 서울청 수준에서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경찰청이 원래는 만약에 용산서를 감찰한다고 그러면은 서울청에서 하는 게 맞을 텐데 감찰과 수사를 서울청에서 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경찰청 직할로 한다는 거잖아요.
서울청의 수사대가 그렇다라는 건 아마도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서울청도 지금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대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아니라 서울청의 어떤 고위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상당히 물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큰 어떤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청뿐만이 아니고 경찰청장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감찰을 하는 게 셀프수사 셀프감찰 아니냐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도 장기적으로 지금, 장기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조만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과거에도 대통령실 책임론 불거졌을 때 윗선의 수석들은 책임 안 지고 밑에 있던 행정관들만 책임을 물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고요.
만약에 하위직급에게 책임을 물리려면 보고를 안 했다거나 어떠한 보고 누락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2 신고라는 게 지구대로 지구대에 전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시 현장에 대응을 바로 해야 되는 그 경찰관들은 제 생각에는 그 현장에서 정말 어떤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이번에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000변호사, 000평론가가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정치권에서는요.
경찰은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수사의 대상이기도 하지 않느냐.
경찰이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게 맞느냐,
다른 방식 국회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될까요?
저도 이거 때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수사의 때라기보다는 뭔가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감찰 정도가 이루어져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경찰이 스스로에게 칼을 대고 조사한다,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국회가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가리는 그런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또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 또 여야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요.
또 서로에게 정쟁화 시키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또 봤을 때는 그게 꼭 적절한 수단인가라는 회의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청에서요.
참사 직후에 시민단체와 언론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또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다 보도를 보셨겠지만 정부 부담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등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통상적 수준의 정보취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찰’이란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지금 의원의 경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다 지금 파면해야 된다라는 것에 더해서 특히 이 부분 경찰이 사실상의 사찰을 통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의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걸 보면서 참 경찰 안 바뀐다,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정보경찰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거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 말을 왜 하지 하면서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을 시작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사실 정보경찰이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이 문건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단체라든가 또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파악했느냐,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발표된 성명내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인터넷에 글을 쓴 내용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예, 이런 걸 취합해서 판단한 거다라고 하면 그 판단한 내용을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정권 퇴진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는 그건 시각의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퇴진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공개적인 성명을 낸 단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있었다면 언론에 크게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걸 가지고 막 과대포장해서 이런 보고서를 쓴 거라고 하면 그게 전형적인 정보경찰의 잘못된 시각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참사 피해자들이 성별로 구분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몸의 근육량이나 이런 것,
그리고 힘에서 밀렸던 것 이런 것 때문에 급히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중첩된 문제인 건데.
그 장소에 여성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위험한 곳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경찰이 작성한 참고자료 보고서라는 걸 보면은 일부 여성단체가 이 사안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이런 문제에 항의하는 반대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로서 여성의 어떤 피해가 이렇게 가시화돼 있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일종에 또 정부를 공격할 것이다 그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여성단체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그런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성명에 그러한 피해가 있다라고 적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성명에 이번에 여성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가슴아프다라고 쓰면 정보경찰의 눈에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저는 문제시 되는 것은 정보경찰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지금 SBS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에 보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경찰이나 이런 권력기관들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윗선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주면 만족해 할 것이다라고 기대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원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정권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인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늑장 대응 관련된 내용 공개가 되니까 격노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와 분리된 분이 아니잖아요.
경찰과 분리된 분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같은 팀 아닙니까?
그런데 격노를 한다는 게 좀 의아한데 오히려 국민들께서 격노하시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313명의 사상자를 낸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 앞에서 저는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게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그 어느 한 명도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저는 검사 출신들의 한계라고 보는데 항상 누구를 수사하고 상대방에 책임을 물리던 역할 아니었습니까.
네 탓이오를 하던 분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 탓이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구구절절이 변명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들어보면 행안부 장관도 법적 근거가 없다.
처음에는 주최가 누구냐 이런 얘기로 가면서 어떻게든 정부 책임을 줄여보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희생자로 쓰면 안 된다,
사망자로 썼다가 사망자니 뭐니 이런 식으로 참사니 이런 단어 용어에 대해서까지도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써야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나쁜 폐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거를 유체이탈 화법처럼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이 하면서 격노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종국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 또 여러 차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느낀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사 앞에서는 일단은 내 탓이오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은 이후에 가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격노는 저는 이 단어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매 정권마다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본 게 이명박 정권 때 같은데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고 언론이 그것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사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실제로 대통령이 격노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취재해가지고 쓴 건 모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격노했다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대통령실이나 과거 청와대 비서실의 어떤 태도가 반영된 이런 단어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격노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격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이런 모양새여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호통 치고 정말 경찰청장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추궁을 했다,
이런 거라고 하면 그래 화낼 만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과나 이런 것들은 대국민 담화나 이런 내용에서도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꾸 사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돌아가신 분의 빈소를 찾아가서 이 유족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했다라는 어떤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국민들을 향한 어떤 사과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으니 좀 실제로 그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분이 000 평론가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청취자들께서 계속 ‘대통령은 사과 안 하나요’라는 문자와 댓글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당에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수습할 단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당장 워낙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용산구청장 이런 분들은 빨리 일단 먼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사안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저는 한 두 사람 정도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용산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죠.
이분들은 왜 책임이 있냐면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모니터링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법한 주최자가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용산구청에서 이 부분은 책임 있게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사안일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경찰이 경비 업무의 소관을 갖고 있거든요.
업무권한을 갖고 있는데 경비에 실패했어요.
질서유지에도 실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는 그 이후에 나타난 인식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국정을 맡길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상민 장관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 만약에 갔었어도 이 사고는 못 막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만에 하나 경찰까지도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간 자율방범대나 자원봉사자들만 그 앞에 10명만 서 있었어도
안전관리요원.
예, 안전관리요원만 서 있었어도 저는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인식을 한덕수 총리도 똑같이 나와서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총리와 이런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용산구청장이나 경찰청장은 직접적 책임이라면 이 두 분은 정무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총리 말씀 주셨지만 외신 브리핑 내용 농담하고 웃고 이런 것들도 정말 이상하긴 하지만 말씀 내용 중에도 보면요.
10만 명 모여도 이념 차이가 없다면 리스크가 없다고 봤다,
한국 인파 관리는 주최자가 없을 때 현실적 제도적 개선점이 있다,
000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찰도 그렇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 상황을 이 핼러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상황을 어떤 군중관리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술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냥 이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으러 어떤 지역에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경찰이 무엇을 통제합니까?
뭐 이런 태도거든요. 지금 외신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157명의 사망자가 나온 그런 참사 이후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아니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아니했는지를 돌아보고 이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려고 한다,
이런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 정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한국 언론보다 외신을 더 중요시하는 정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외신 브리핑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여옥, 尹대통령 극찬 "文과 너무 비교돼..'이런 나라 원했다'는 생각에 울컥"
"우리 보수우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킹윤' 지킬 것"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군의날 행사 메시지를 비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 '아 이런 나라를 원했다'는 생각에 울컥했다"면서 "국군의 날 행사에 이렇게 감동하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전여옥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날 메시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지키고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미연합훈련으로 행동하는 동맹 구현하겠다!'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결단 내려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당선'만으로도 감사하다.
확실한 안보 대통령 우리가 간절히 바랐다"며 "좌파색 가득한 야비한 여론조사로 얼마든지 흔들어 보라죠.
우리 보수우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킹윤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오늘 전과4범도 왔다.
얼마 있어 호송차 탈 분?"이라며 "국민급식 세금으로 주기 참 아까운데 말이다"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군의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 처음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만난 이후 7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의 영·미 순방 결과를 두고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맹공을 퍼부으며 맞서는 가운데 이뤄진 대면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행사장에 먼저 도착해 단상 위 좌석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행사 시간에 맞춰 윤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자 여야 지도부는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조성은 폭탄발언 “검찰은 내가 우습나…9시간 전체 진술 영상 정보공개 청구”
조성은씨,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 후 장문의 심경글 남겨
“예정된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 하면 되니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불기소 처분’ 내린 檢 겨냥해 “왜 허위사실 유표를 할까” 주장
“전체 질의응답 공개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재정신청 할 때 제출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매우 궁금”
이를 두고 애당초 '고발사주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 조성은씨가 "그러나 왜 중앙지검 OOO 검사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내 진술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를 할까"라면서 "법조 기자님들이 우습나, 내가 우습나"라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조성은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 악물고 김웅, 김건희에 관련하여 불기소, 각하 처분을 할 수도 있지, 법의 예정된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되니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씨는 "공공수사1부의 △△△·□□□ 검사의 허위보고였을까,
끝으로 그는 "'◇◇◇이 대체 누구 사위인 줄은 알아요?'.
이 외에 별다른 멘트를 적진 않았지만, 자신이 주장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내 돈 한푼 안 들이고 집이 무려 3400채…어떻게 이런 일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세사기를 친 일당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남동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붙잡았다.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348명163건)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권한 없는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이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일반적인 갭 투자는 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수백채를 갖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을 입증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자본 갭투자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 고점 대비 매매가격변동률은 세종(-7.93%), 대구(-3.37%), 대전(-1.29%) 순으로 나타났다.
윤 수사국장은 "깡통전세는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기에 선의의 임대인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양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세입자도 계약서 사인 전에 임대인 세금 미납 내역 등을 꼼꼼하게 보는 등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를 상대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진행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사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한 바 있다.
ISSUE 이태원 핼러윈 참사,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용산서 간부 극단 선택... '곁가지'만 훑는 특수본,
"고맙다" "사랑한다" 죽음 암시 통화,
'윗선' 수사는 "감감무소식"… 변죽만,,,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자택 앞에서 경찰관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 인파 사고를 경고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한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간부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보다 현장 경찰관들 책임 추궁 등 사후 처리에 초점을 맞춘 특수본의 곁가지 수사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본 "소환 통보 안 했다"... 용산서 침통,
경찰에 따르면, 용산서 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계장 A경감이 이날 낮 12시 44분쯤 강북구 자택에서 숨진 채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경감은 이달 2일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사무실 PC에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7일 해당 보고서가 삭제된 사실과 이 과정에서 A경감과 상관인 전 정보과장 B경정이 직원들을 회유ㆍ종용한 단서를 잡고 특수본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ㆍ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뒤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용산서는 침통한 분위기다.
A경감은 전날 몇몇 동료들에게 전화해 “고마웠다”
“사랑한다”
“다음엔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등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고인과 통화한 한 동료는 “그게 작별 인사가 될 줄 몰랐다”고 비통해했다.
용산서 소속 정보관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온 뒤 밖에서 늘 고생하던 분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A경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관들은 모든 참사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일선서 과장급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왜 현장에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랬느냐”면서 “대통령의 호통을 쉽게 견뎌낼 경찰관은 없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수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태원 참사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해 B경정 등 수사 대상에 포함된 용산서 관계자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사후 문제점만 파헤치는 수사... '윗선'은 언제?
A경감이 숨진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사를 유발한 근본 원인과 책임 소재는 외면한 채 결과만 두고 파헤치는 데 골몰한 특수본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1일 특수본 출범 후 열흘 넘는 기간 입건된 이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B경정, A경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등 7명이다.
참사 당일 경찰ㆍ소방당국의 현장 지휘 계통을 제외하면, 사실상 보고서 삭제와 주변 현장의 불법증축 수사만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토끼 머리띠’ ‘각시탈’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떠돌던 사고 원인 제공자 수사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 삭제는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한 잡음이고, 호텔은 2013년부터 불법증축 이행강제금을 내 참사 발생과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다”면서 “누군가 희생양을 찾기 위한 ‘마녀사냥’ 수사로 흐르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윗선’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지휘보고 체계의 꼭짓점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구체적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재난 규명은 신속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며 용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등을 즉각 압수수색한 것과 대비된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고위공직자가 하나도 없다”며 “실무 인력이 ‘독박’을 쓰라는 신호”라고 직격했다.
특수본은 이날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당일 현장 인근을 두 차례 점검했다는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출국금지된 피의자는 박 구청장과 해밀톤호텔 대표 등 2명이다.
서울시 안전 공무원도 극단 선택,
한편, 서울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안전지원과 소속 공무원도 이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전지원과는 폭염, 한파, 지진 등 자연 재해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맡고 있는 부서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직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상황실이나 사고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도 “지금까지 서울시 관계자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나 참고인은 없다”고 말했다.
적법한 폐기냐, 고의 삭제냐... 판 커진 '용산서 보고서' 은폐 의혹,
특수본, 용산서 정보관 조사... 삭제 경위 파악,
정보보고서, 시간 지나면 '원본'도 폐기 규정,
서울청이 지시? 대화방 참석자들 "취지 달라"
당일 이태원 정보관 ‘0’… "명백한 정보 실패"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서울 용산경찰서의 인파 사고 경고 보고서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당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사고 우려를 적시한 정보관의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용산서 정보과ㆍ계장을 입건했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은폐 시도가 일선 경찰서를 넘어 지방경찰청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수본은 10일 용산서 소속 정보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자 A씨의 동료로, ‘윗선’의 강압ㆍ회유를 지근거리에서 지켜 본 목격자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선 의혹을 파헤치기가 쉽지 않다.
삭제 지시의 적법성을 가리는 것부터 난제다.
서울청이 정말 은폐 목적으로 삭제를 지시했는지도 입증이 까다롭다.
쟁점별 관련자 진술마저 전부 엇갈려 자칫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 '원본파일' 삭제는 위법?
최대 쟁점은 보고서 삭제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느냐는 것이다.
참사 사흘 전 A씨는 ‘핼러윈 축제 때 사람이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해당 문건은 경찰 수집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는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RMS)’에 등록됐다가 내부 규정에 따라 72시간 후 자동 삭제됐다.
문제는 A씨 컴퓨터에 있는 보고서 ‘원본’ 파일까지 지워졌다는 점이다.
대규모 참사의 후폭풍을 우려한 용산서 정보 간부들이 그에게 원본 보고서 삭제를 종용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수본의 시각이다.
입건 당사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원본 파일이든, PORMS 등록 보고서든 정보관이 생성한 견문(見聞)은 즉시 폐기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 3항)’에는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종종 불법 사찰 논란을 빚는 정보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만든 규정이다.
용산서 정보과장 B씨는 이를 근거로 삭제 지시는 참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시점은 2일인데, 전날 경찰청이 참사 관련 시민단체 동향 등을 조사해 작성한 ‘여론 동향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건 유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내린 단순 지시라는 설명이다.
B씨는 “A씨뿐 아니라 정보과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 컴퓨터에서 보고서를 지운 의혹에는 “특수본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윗선' 서울청도 개입?... 결론은 "정보 실패"
삭제를 지시한 진짜 윗선으로 지목된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 31개 경찰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화방에 있던 복수의 일선서 정보과장들은 “불필요한 문서 유출을 방지하게 관리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수본이 접수한 수사의뢰서에도 삭제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정보과장은 “용산서에 참사 관련 보고서를 지우라고 하고 싶었다면, 수십 명이 다 보는 채팅방에서 지시할 까닭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경찰 내부에서 미리 위험 신호를 알렸는데도, 참사 당일 ‘머리’ 역할을 하는 정보관이 단 한 명도 이태원 일대에 배치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정보 실패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정보 경찰이 각종 현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런 로(raw) 데이터를 토대로 경비과에서 혼잡경비대책서를 수립한다.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서 정보 경찰들은 이날 거의 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투입됐다.
심지어 A씨가 “이태원 일대 정보관을 배치해야 한다.
내가 가겠다”고 요청했지만, B씨가 거부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서울청장 출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각종 결정의 종속 변수가 되는 정보의 실패가 경찰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30억 이상 자산가들, 年4% 국채 폭풍매수…한달간 1000억,
삼성증권 30억 이상 자산가
9월 한달간 1000억 순매수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
금리정점 예상에 선제투자
◆ 국채에 꽂힌 슈퍼리치 ◆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국에서도 장·단기 국채 금리가 최근 4%를 뚫고 급등하면서 세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이 예금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발 빠르게 선제 투자에 나선 측면도 있다.
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이 20년 만기 장기국채를 9월 한 달 동안에만 투자자 1인당 평균 9억원씩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가 9월에만 100bp 이상 올라 4%를 넘자 자산가들이 저쿠폰 장기국채에 몰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 1~2주 사이에 매수세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국채의 경우 투자자는 이자 수익과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최근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하면서 향후 매도 시점에 기대할 수 있는 매매 차익(비과세)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 고액 자산가들이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주식으로 돈버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데...
- 주식투자인구 700만 시대.. 상위 1%의 재야고수를 통해 그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들어본다.
갑질논란, 비합리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착한’이라는 수식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네이버의 ‘주식의 법칙’이라는 카페를 통해서 재능기부의 일환인 프로보노(전문성을 살려 타인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봉사 활동을 하는 전문가를 일컫는 말)활동을 통해 매일 장중에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실시간으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분석,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적중률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여 현재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조차 그의 추천종목을 보기 위해 연일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카페를 개설할 당시에는 그냥 지인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였다고 말하는 그는 그러다 카페를 통해 종목을 하나 둘씩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실력이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고 이왕이면 전문성을 살려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자 지금은 카페를 방문하는 모두에게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주고 추천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9월 현재 그가 카페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최근 한 달 이내에 추천한 종목들의 수익률을 살펴보았는데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인한 대세 하락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듣던대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앱클론(174900)의 경우엔 정확히 추천일을 시작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 불과 2주 만에 추천가 대비 무려 50% 가까이 상승했고, 케이에스피(073010) 역시 추천일을 시작으로 2주 동안 50% 가까이 상승했다.
[주공이 카페에서 매일 추천중인 종목과 하루 동안의 수익률]
그를 만나 그의 경험담 및 투자노하우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3평짜리 야외창고에서 50억 자산가가 되기까지
“국내에서 소자본으로 성공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투자뿐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사실입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 행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건 종목이 아니라 바로 타이밍
"대부분 쉽게 매수하고 무작정 오르기를 기다리는데 이건 잘못된 투자방법입니다.
주식에는 일정한 원리와 법칙이 있다.
“저는 남들처럼 분할매수나 분할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서비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깨달은 주식이론과 투자기법을 바탕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소액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자산 불리는 방법등을 교육을 통해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투자라고 하면 무턱대고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식투자의 메리트는 바로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사람들은 대부분 한 종목으로 대박을 바라는데 그건 대박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는 이미 증권가에서는 ‘주식의 신’이라 불릴 만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한편 현재 투자자문사 다온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지금도 카페를 통해 매일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주공’의 추천종목과 추천결과는 네이버의 ‘주식의 법칙’ 카페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실력 있는 전문가들의 공익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민들을 위한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 주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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