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손 얼마 만에 잡아 보는지"…요양병원 눈물의 상봉, "尹 'PNR 여론조사..6·1 지방선거 동시에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찬성 54.2% 반대 36.2%..민형배 탈당 '문제있다' 50.2%, 법률대응? 경찰에 검사 파견 ?… 고심 깊은 尹, 후속 조치 어떻게, 사재기부터 의무 착용 해제까지…566일 만에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법률대응? 경찰에 검사 파견?… 고심 깊은 尹, 후속 조치 어떻게,
6분만에 통과된 검찰청법…민주, 3일 ‘검수완박’ 완료한다,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찬성 54.2% 반대 36.2%..민형배 탈당 '문제있다' 50.2%,
민형배 탈당→법사위 무소속 안건조정위원 '문제 있다' 50.2% '문제 없다' 34.6%,
호남서 '국민투표 반대-與 두둔' 뚜렷..세대격차는 불투명,
민주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국힘 "文, 숙고해야" 편법에 편법,,,?!
尹대통령, 박병석 고사에도 바이든 만찬 초청…"못 간다고 했는데"
사재기부터 의무 착용 해제까지…566일 만에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2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버스·택시 탈 땐 써야,
내일(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엄마손 얼마 만에 잡아 보는지"…요양병원 눈물의 상봉,
한동훈, 차기 정치지도자 '넘버3' 부상,
이재명 29.3% 1위.. 오세훈은 23.9% 2위,
한동훈 맨 '훈민정음 넥타이' 어디 거?…반전 가격 '깜짝'
검찰 떠난 서지현 “정부는 ‘미친X’ 취급, 美 대사관은 ‘수고 많았다’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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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응? 경찰에 검사 파견?… 고심 깊은 尹, 후속 조치 어떻게,
1일 윤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충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상경한 윤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인선과 새 정부 국정과제 등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인 측은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 오는 3일까지 국회의 입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3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4일로 연기될 경우 일단 국무회의 통과까지 지켜보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되는 경찰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을 비롯해 ‘여소야대’ 상황 돌파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자 ‘청와대 슬림화’ 기조 속에서도 시민사회수석실은 확대했다.
6분만에 통과된 검찰청법…민주, 3일 ‘검수완박’ 완료한다,
검찰청법은 본회의가 개의한 지 6분 만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육탄전을 불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도 거센 설전을 벌였다.
尹측 띄운 '검수완박 국민투표' 찬성 54.2% 반대 36.2%..민형배 탈당 '문제있다' 50.2%,
민형배 탈당→법사위 무소속 안건조정위원 '문제 있다' 50.2% '문제 없다' 34.6%,
호남서 '국민투표 반대-與 두둔' 뚜렷..세대격차는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계기로 제안한 '국민투표'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에게 설문을 마치고 1일 발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뉴데일리 의뢰·지난 4월30일 하루 동안·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무선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응답률 5.7%·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6·1 지방선거일에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4.2%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2%로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8.0%포인트 격차가 났다.
'잘 모르겠다'는 9.6%다.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추진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광주·전라(국민투표 찬성 40.7% 반대 46.5%)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섰다.
서울(찬성 58.8% 반대 33.5%), 경기·인천(찬성 54.1% 반대 37.1%), 대전·세종·충청 찬성(57.3% 반대 33.3%), 대구·경북(찬성 59.9% 반대 28.3%), 부산·울산·경남(찬성 53.9% 반대 36.9%), 강원·제주(찬성 46.7% 반대 40.2%) 등이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투표 찬성 의견이 앞섰다.
만 18세~만 20대(찬성 49.5% 반대 37.9%), 30대(찬성 62.4% 반대 31.9%), 40대(찬성 49.5% 반대 43.1%), 50대(찬성 52.2% 반대 41.6%), 60대(찬성 58.2% 반대 28.7%), 70세 이상(찬성 55.5% 반대 30.6%)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거부 속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분야 직접수사를 부패·경제 2대 분야로 좁히고,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사실 내'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쪽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를 제안하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론을 띄우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7월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입법을 위한 적법한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안건조정위는 통상 다수당 위원과 소수당 위원 3대 3 동수로 구성해 쟁점안건을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제도이지만, 민주당이 위원 3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안 대표발의자이기도 한 민 의원이 '형식적 무소속' 상태가 되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할당해 안건을 과반 의결로 즉시 통과시킨 바 있다.
지역별로 민 의원의 탈당 및 무소속 안건조정위원 참여가 문제 있는지에 대해 광주·전라(문제 있다 31.1% 문제 없다 47.9%)에서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외 서울(문제 있다 53.3% 문제 없다 34.0%), 경기·인천(있다 50.8% 없다 35.4%), 대전·세종·충청(있다 51.1% 없다 33.0%), 대구·경북(있다 56.7% 없다 27.4%), 부산·울산·경남(있다 55.3% 없다 28.9%)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았고 강원·제주(있다 40.8% 없다 42.2%)는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세~만 20대(문제 있다 42.4% 문제 없다 40.3%)에서만 오차범위 내 팽팽했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30대(있다 54.0% 없다 36.1%), 40대(있다 48.6% 없다 36.7%), 50대(있다 50.4% 없다 35.4%), 60대(있다 53.0% 없다 31.6%), 70세 이상(있다 54.4% 없다 25.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새 정부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과 입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장 비서실장은 "법률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들이 법률적 미비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미비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그런 국민의 뜻을 좀 더 수렴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 검수완박 국민투표 (정식 제안) 부분은 윤 당선인에게 아직 보고를 안 드렸다.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국힘 "文, 숙고해야" 편법에 편법,,,?!
오늘(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은 오는 3일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에는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본회의에서 잇따른 충돌이 있었던 데 대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헌법 53조 1항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尹대통령, 박병석 고사에도 바이든 만찬 초청…"못 간다고 했는데"
외교부 프로토콜상 박 의장은 만찬 참석 대상이 아니었고 박 의장도 고사했지만 윤 대통령측이 참석을 강하게 권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합과 협치의 의미를 담은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용산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의장단을 접견했다.
집무실에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초청한 공식 만찬 때 바이든 대통령과 박 의장이 찍은 사진이 걸려있었다.
박 의장이 "사인을 받아도 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사인펜으로 액자 하단 틀에 사인을 했다.
이를 바라본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의장님 그날(만찬) 모시라고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박 의장에게 전화해 "어제(20일) 총리 인준에 감사드리고 이따 저녁(바이든 대통령 초청 만찬)에 뵙겠다"고 했고 박 의장이 "저는 대상이 아닌데요"라고 답했다 한다.
바이든 대통령 초청 만찬이 국빈 만찬이 아니었고 국회의장단은 외교부 프로토콜상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같은 날 박 의장은 이 수석과의 통화에서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안 가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외국 정상 초청) 만찬에도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안 불렀다"며 "윤 대통령 생각이 굉장히 넓다.
이날 접견에서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뒷얘기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중학교 다닐 때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김포공항 도로변에 나가서 환영한 기억이 난다고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포드 때부터 상원의원이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미 상원의원이 되신 것"이라고 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웃었다.
이날 접견에는 박병석 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만찬장에서 이 수석은 박 의장에게 "대통령께서 식사가 걱정된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
박 의장은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사무총장님이 국회 취임식 때 장소 빌려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웃으며 말하자, 윤 대통령은 "사무총장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하셔서 저희들이 늘 폐(를) 많이 끼쳤다"고 말했다.
사재기부터 의무 착용 해제까지…566일 만에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마스크 공급 부족과 함께 마스크를 미리 산 뒤 웃돈을 얹어 파는 이들까지 나오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었습니다.
2020년 3월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하고 일주일에 마스크를 2장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사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치 3개월여 뒤 공급은 안정됐고 마스크 대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오미크론 확산 등 여러 번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감소세가 감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마스크 의무 해제 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고, 오늘(29일)은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까지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2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버스·택시 탈 땐 써야,
내일(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내나 버스·택시·기차·항공기 등 이동 수단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실외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감염 우려가 높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실내는 언제쯤 벗을까?…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실시중인 방역 수칙은 실내 마스크 정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그간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으나,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일어나는 실외이거나, 밀집지역이 아니라면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프랑스·뉴질랜드·싱가포르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던 다른 나라들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해외 일부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 않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은 지난 2월말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까지 완화하는 데는 아직 조심스럽다.
여기에 곧 다가올 여름이 되면 더운 바깥 활동보다 냉방 장치가 되어 있는 실내 활동이 늘어날 수 있어 감염 위험은 더욱 크다.
새로운 변이 등장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BA.2보다도 전파력이 더 센 BA.2.12.1 변이는 미국서 불과 2주 만에 점유율이 6.9%에서 1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완전히 '엔데믹(주기적유행)' 선언이 되는 순간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역지원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566일 만입니다.
되찾은 일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요양시설에 모신 어머니의 손을 맞잡은 딸이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보이는데요.
6개월 만에,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딸은 자꾸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고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서로 보듬는 두 사람, 반가움과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울지 말고 잘 계셔야 해요. (지금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울어요.)]
손주가 쓴 손편지에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보고 싶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기쁨이 새삼스럽습니다.
[강민희/서울 청룡동 : 부모는 공기와 같은 존재같아요.
있는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한데,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기뻤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오늘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 11월부터 중단된 뒤 6개월만입니다.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선 48시간 이내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백신 예방접종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확진됐다 격리해제된 사람은 2차 접종까지,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는 4차, 면회객은 3차접종 까지 맞아야 합니다.
면회는 최대 4명까지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예약제가 실시됩니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 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회 때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안됩니다.
면회 시간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분 안팎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3286명으로 전날보다 7천여 명 줄었고, 일주일 전보다는 3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0명, 사망은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동훈, 차기 정치지도자 '넘버3' 부상,
한동훈, 차기 정치지도자 '넘버3' 부상,
이재명 29.3% 1위.. 오세훈은 23.9% 2위,
한동훈 맨 '훈민정음 넥타이' 어디 거?…반전 가격 '깜짝'
검찰 떠난 서지현 “정부는 ‘미친X’ 취급, 美 대사관은 ‘수고 많았다’ 편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차기 정치지도자 3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이목을 끈다.
알앤써치 조사(지난 11~13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 차기 지도자에 대해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29.3%,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 23.9%였다.
이어 한 장관이 15.1%였다.
특히 한 장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6.9%,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5.6%,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5.0%, 원희룡 국토부 장관 3.5%보다 앞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한 장관 지지도는 안철수 의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 장관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이재명 의원은 18세~20대, 40대, 50대에서, 오세훈 시장은 30대,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다.
한 장관은 모든 연령층에서 3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성별로는 남성은 오세훈 이재명 한동훈, 여성은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순이었다.
한동훈 맨 '훈민정음 넥타이' 어디 거?…반전 가격 '깜짝'
지난 17일 한 장관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눈에 띄는 점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넥타이었다.
누리꾼들이 이 넥타이에 주목한 또 다른 점은 가격이었다.
예상 밖의 낮은 가격에 일부 누리꾼들은 한 장관을 따라 넥타이를 구매하기도 했다.
앞서 한 장관의 패션이 이목을 끈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후보자가 들고 나온 붉은색 계열의 서류 가방은 '데이빗앤헤넬'의 제품으로, 판매가는 34만9000원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검찰 떠난 서지현 “정부는 ‘미친X’ 취급, 美 대사관은 ‘수고 많았다’ 편지”
검찰 내에서 이른바 ‘미투’운동을 주도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SNS를 통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수고하셨다’는 내용의 격려 편지를 받은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서 전 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헨리 해거드 주한 미국 대사관 참사관이 보내온 편지를 올렸다.
해거드 참사관은 서 전 검사가 여성 권익 향상과 인권 보호에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어디에 계시든지 하시는 일에 보람과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서 전 검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미친X 취급을 받고, (검찰의 음해를 믿은 이들이) ‘자기 정치하려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라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고 많았다’‘감사하다’는 문구를 보니 괜히 울컥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부모님 산소를 찾아 엄마 앞에서 한참을 울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성폭력과 그 이후의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N차 가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위안과 선례를 남겨주고 싶었는데 2022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피해자를 외면하고 비난하고 가해자를 감싸고 비호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한풀이나 원한으로 한 일이 아니었고 후배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고 검찰이 개혁되기를 바랐다”며 “세상은 언제쯤 변하는 것일까요 과연 변하기는 하는 것일까요”라고 한탄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며 검찰 내부 성추문을 공론화한 데 이어, 검찰 최고위 인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에 파견돼 일하던 서 전 검사는 지난달 16일 원대 복귀를 통보받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명예퇴직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보복인사' 고발 각하,
공수처는 전보인사는 인사권자 권한에 속하고 이를 결정할 때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고발인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단체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들은 좌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일본, 손 내밀어도 '묵묵부답' 이유 봤더니...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추진되던 박진 외교장관 방일은 이달 이후로 사실상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방한 당시 도쿄에서 조속히 다시 만나자던 하야시 장관의 초청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새 정부 정책협의단 방일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은 아베, 스가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까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과 섣불리 대화에 나설 경우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최근 안보 위기 속에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 왔습니다.
자국의 필요를 위해 관계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한국의 대화 의지에 답하지 않는 모습은 양국 관계의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과반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위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등 기본적인 법률적 대응은 물론, 국민투표와 시민사회수석 강화 등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 시행령·시행규칙 보완과 검찰 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기용과 검사의 경찰 파견 등도 고심 중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역지원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566일 만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당선인의 공식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독주’ 비공개 보고 받아 #법안 통과 후 입장 표명 검토 #6분만에 통과된 검찰청법 #민주 3일 ‘검수완박’ 완료한다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찬성 54점2% 반대 36점2% #민형배 탈당 '문제있다' 50점2% #PNR 여론조사 #6·1 지방선거 동시에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찬성' 54점2% '반대' 36점2% #민형배 탈당→법사위 무소속 안건조정위원 #문제 있다' 50점2% #문제 없다' 34점6% #호남서 '국민투표 반대-與 두둔' 뚜렷 #세대격차는 불투명 #민주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 #국힘 "文 숙고해야" 편법에 편법?! #尹대통령 박병석 고사에도 바이든 만찬 초청 못 간다고 했는데 #尹대통령 용산 집무실서 국회의장단 접견 후 만찬 #尹 "중학생 때 포드 방한 #바이든 "그때 제가 상원의원" 웃음 #사재기부터 의무 착용 해제까지 566일 만에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2일부터 실외서 마스크 벗는다 #버스·택시 탈 땐 써야 #내일(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엄마손 얼마 만에 잡아 보는지 #요양병원 눈물의 상봉 #한동훈 차기 정치지도자 '넘버3' 부상 #뉴스핌-알앤써치 여론조사서 15점1% 나와 #이재명 29점3% 1위 #오세훈은 23점9% 2위 #한동훈 맨 '훈민정음 넥타이' 어디 거? #반전 가격 '깜짝 #검찰 떠난 서지현 “정부는 ‘미친X’ 취급 #美 대사관은 ‘수고 많았다’ 편지 #한동훈 맨 '훈민정음 넥타이' 어디 거? #반전 가격 '깜짝 #검찰 떠난 서지현 “정부는 ‘미친X’ 취급 #美 대사관은 ‘수고 많았다’ 편지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보복인사' 고발 각하 #일본 손 내밀어도 '묵묵부답' 이유 봤더니 #법률대응? 경찰에 검사 파견? #고심 깊은 尹 후속 조치 어떻게 #입법 독주’ 비공개 보고 받아 #법안 통과 후 입장 표명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과반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위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등 #기본적인 법률적 대응은 물론 #국민투표와 시민사회수석 강화 등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 #시행령·시행규칙 보완과 검찰 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기용과 검사의 경찰 파견 등도 고심 중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당선인의 공식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윤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충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상경한 윤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인선과 새 정부 국정과제 등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과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내 충돌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 오는 3일까지 국회의 입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반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예고된 3일까지 진행한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피켓 시위 주자로 나섰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3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4일로 연기될 경우 일단 국무회의 통과까지 지켜보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으로서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줄이고 #권력형 비리가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한 의지도 함께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3법무부 훈령과 대검 예규 등 졸속 입법 처리된 ‘검수완박’법을 하위 법체계로 보완해 #검찰 수사 중인 문재인정부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가능하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되는 #경찰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에 축적된 수사 역량을 경찰을 통해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수사 사무를 맡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기용도 가능하다 #일본은 최근 안보 위기 속에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새 정부 정책협의단 #아베 #스가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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