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했다 는 민주당, 검찰 완박, 이렇는게 하는게 부족한 자세인가,,,!? 전국 검찰 집단 반발에…“입법부가 우습나”,,,!?
행복한 즐거운세상.2022. 5. 10. 05:13
부족했다 는 민주당, 검찰 완박, 이렇는게 하는게 부족한 자세인가,,,!? 전국 검찰 집단 반발에…“입법부가 우습나”,,,!?
尹당선인, 내일 1박2일 TK 방문…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지역순회 일정 돌입…TK이튿날 박근혜 사저 방문,
尹정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산업 이창양·국토 원희룡·국방 이종섭,
복지 정호영·문체 박보균·과기 이종호·여가부 김현숙,
尹과 함께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추경호 "서민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원희룡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이창양 "경제 재도약"
이종섭 "한미관계·대북 억지 정책 중요"…김현숙 " 낮은 자세로 소통"
권성동, '여소야대' 첫 원내사령탑 중책…이준석과 '케미' 괜찮을까?
총리 등 인사청문회 첫 과제…'송곳 검증' 민주당 설득 난제,
추경 등 입법·개정 필요한 현안 산적…權 "기댈 곳은 국민뿐",
尹정부 초대 법무장관은?…검찰 출신 하마평 무성 '깜짝 발탁' 가능성,,, 하지만 한동운 으로,,,
한찬식·권익환·조상철·강남일·구본선 등 유력 후보군 거론,
'법조계 마당발' 尹당선인 결심에 달려…非검찰 출신 가능성도,
대통령 취임준비위, 이재명·심상정 등 대선 경쟁자 초청,
취임식에 4·3 유가족 등 초청도 논의 중, 일반 시민 취임식 참석 안내 공지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전국 검찰이 일제히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비판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신설)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전날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은)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 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 총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도 있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홍 대변인은”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면서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원 사·보임을 통해서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나선 상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 국민의힘은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법)그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尹당선인, 내일 1박2일 TK 방문…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지역순회 일정 돌입…TK이튿날 박근혜 사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오는11일 대구·경북 지역을 찾는다.
1박2일간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윤 당선인은12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한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10일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을 먼저 찾아뵙고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11일에는 안동을 포함한 경북 지역 4개 도시,12일에는 대구를 방문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0/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특히 대구에서는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건강을 우선시하면서도 직접 찾아뵙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지난달24일에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회복돼 (대구 달성군) 사저에 가셔서 참 다행"이라며 "퇴원하셨다니까 한 번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통해서는 축하난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을 앞두고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계기가 된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각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지역 순회일정을 통해 "현장에서 지역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무엇보다 당선인이 강조하는 지역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청취해서 국정 과제의 강력한 어젠다로 제안하고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정부, 경제부총리에 추경호…산업 이창양·국토 원희룡·국방 이종섭,
복지 정호영·문체 박보균·과기 이종호·여가부 김현숙,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10일 발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후보자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안보 라인에선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예정이다.
또 윤 당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을 후보자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조직 개편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7 /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여성가족부 장관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 출신인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폐지가 예상됐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되면서 당분간 존속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선정된 추 의원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겸 비상경제상황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는 전공을 살려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 부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대구시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와 기술혁신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기술혁신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인수위에서는 경제2분과 간사로서 일자리 창출 및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해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윤 당선인의 공약 전반을 기획해 온 인물이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의 핵심 국정 과제를 조율해 왔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해 문재인 정부에서 합참 차장을 지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단장과 한·미 연합방위 업무를 맡은 바 있어 정책 전략뿐 아니라 한미연합지휘구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증이 끝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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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한미관계·대북 억지 정책 중요"…김현숙 " 낮은 자세로 소통"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10일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을 낙점하는 등 총 8명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8명의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등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성장률은 둔화 양상을 보이고 가계 부채,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많은 전문가와 현장 이야기를 듣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된 원희룡 후보자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부동산·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 데 정무적인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누더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양도세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복' '임대차 3법 폐지' '생애 처음 주택50% 정부 공동 투자'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수어통사역사는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2022.4.10/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산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전환기를 넘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구상해 볼 생각"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인과 긴밀하게 소통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파트너로서 전략을 짜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가장 먼저 발탁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관계와 우리의 자체적인 대북 억지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억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북한 대응전략에서 우리 자체 능력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억제 전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의 자체적인 대북 억지 능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또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방정책 과제'에 대해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며 "둘째로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새로 발전시켜 온 국방혁신을 성실하게 추진해 외부 위협을 확실하게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이 취임 후로 밀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숙 후보자는 "새 시대에 맞게 젠더갈등, 세대갈등을 풀어낼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여러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해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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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등 입법·개정 필요한 현안 산적…權 "기댈 곳은 국민뿐",
4선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약 1년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 원내 전략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110명 중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81표로 권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사실상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죽마고우'이자 최측근인 권 의원의'1강' 구도가 유지돼왔다.
앞서 후보군에 올랐던 권영세·김태흠·김도읍 의원은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뒤 이준석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2.4.8 /뉴스1, 겹쳐,
김태흠 의원의 경우 윤 당선인이 설득해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당선인이 직접 '교통정리'를 한 것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조해진 의원을 누르고 원내사령탑에 오른 권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정무적으로 뒷받침하고6·1지방선거 및 2년 후 총선 승리를 담보할 토대를 마련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문제로 설전을 벌이며 거칠게 충돌했던 이 대표와 '투톱 케미'를 잘 맞출 수 있을지가 '윤석열호(號)'와 국민의힘의 순항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권 신임 원내대표에 주어진 첫 과제는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로펌 고액 보수, 이해충돌 논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의를 이끌어내면서도 윤 당선인과 집권 여당의 의중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또 코로나19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있어 규모와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과 배치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움직임도 눈앞에 닥친 난제라 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장악한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의 성패가6·1지방선거, 2년 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정쟁 대신 야당과의 협치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묘책을 강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권 신임 원내대표는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선 원내대표 선거 토론에서 그는 "결국 기댈 곳은 국민"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정책이나 현안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추구하는 정치적 야망,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지만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 험난한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하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더 정력을 쏟고 어려운 정치 환경을 헤쳐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尹정부 초대 법무장관은?…검찰 출신 하마평 무성 '깜짝 발탁' 가능성,,, 하지만 한동운 으로,,,
한찬식·권익환·조상철·강남일·구본선 등 유력 후보군 거론,
'법조계 마당발' 尹당선인 결심에 달려…非검찰 출신 가능성도,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누구를 낙점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조직운영과 실무에 밝고 사법개혁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1순위로 꼽힌다.
비(非)검찰·정치인 인사를 법무장관에 기용할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그러나 1석이 아쉬운 여소야대 정국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중립 논란 소지가 있는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학계 등 깜짝 인사 가능성도 제기된다.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4일 오후 외부일정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4.4/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4·사법연수원21기) 등 윤 당선인의 연수원 선배와 동기들이 법무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이어 Δ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5·22기) Δ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4·23기) Δ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23기) Δ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23기) 등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인수위는 현재 다수의 후보군을 넘겨받아 인사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측에서 1차적으로 후보를 추려 명단을 넘기면 인사팀을 중심으로 기본 신상을 파악하고 평판조회 등을 진행하는 형태다.
아직까지 후보군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추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가능성도 열려있다.
다음 주중 후보군이 좁혀지면 후보자에 대한 청문동의 등 절차를 밟아 최종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청문직은 전원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넘어와 계속 검증 중이고, (추가 후보군은)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며 "4월 초중순까지는 다 넘어와야 검증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한찬식 전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연수원 2년 선배지만 나이는 8살 어리다.
한 전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임때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와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해 현정부와 각을 세웠다.
주진우 변호사는 현재 인수위 인사검증팀의 핵심 인물이다.
한 전 검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사위이기도 하다.
권익환 전 검사장은 서울 여의도고 동문인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과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2011년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아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수사를 맡기도 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검찰과 과장을 거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 '기획통'으로 손꼽힌다.
연수원 후배인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조상철 전 고검장 역시 서울 여의도고를 졸업한 장제원 의원과는 동문이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5월 고검장급 거취 결단을 압박하자 가장 먼저 사의를 표하고 검찰을 떠났다.
강남일 전 고검장은 재향군인회 비리 사건 등으로 이름을 날렸다.
윤석열 당선인과는2019년 7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며 손발을 맞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후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대전고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당하자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의 연수원 동기인 구본선 고검장은 하마평에 오른 검찰 인사 중 유일하게 현직에 남아있다.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장관과 한창 대립각을 세우던2020년 8개월여 간 대검 차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후 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잇달아 좌천을 겪었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인선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최종 인사 지명은 결국 윤 당선인의 의중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30여 년간 검사로서 재직한 윤 당선인의 법조계 인맥풀이 워낙 넓어 의외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급부상해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성동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 검찰 출신 현역 국회의원도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서울대·연수원 동기나 측근 검찰 인사를 발탁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 수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이 학계 등 비검찰·비정치권에서 후보를 낙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인수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뿔난' 검찰 릴레이 검사회의 예고…'검수완박' 다음주 분수령,
고검장회의 이어 검사장·평검사 회의 이어질듯,
민주당, 새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완성 '강한 의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둘러싼 검찰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승부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검찰은 수사권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물러서지 않는다는 강경한 분위기여서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구권력이 다시 충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11일 김오수 총장 주재 하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고검장회의 건의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검사장까지 확장해 진행하기로 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4.8 /뉴스1,겹쳐, 검사장회의는 전국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전날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반대 입장을 천명한 뒤 대구지검을 비롯해 Δ수원지검 Δ인천지검 Δ광주지검 Δ춘천지검 Δ의정부지검 등에서 검사회의가 열려 대검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같은 여론을 전달하며 수뇌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회의와 별개로 검사들의 산발적인 집단 행동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검과 제주지검이 내주초 검사회의 소집을 계획 중이고 다른 일선 청에서도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장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검수완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간 반목해온 친정부·반정부 검사들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수사권조정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고검장회의에서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김관정 고검장조차도 일부 의견차는 보였지만 수사권 박탈에 반대한다는 최종 합의문구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은 이같은 검찰 분위기를 방증한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오는12일 검수완박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됐다.
검찰의 공개반발에 오히려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법안 강행처리를 공공연히 거론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론과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우려도 일부 제기되지만 매파의 목소리에 묻힌다.
검찰과 민주당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를 달아온 김 총장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이라며 김 총장과 친정부 수뇌부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차관 시절 수사권조정을 주도한 전례가 있는 김 총장으로선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실패하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일각에선 잇단 검사들의 공개반발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중의 여론이 검찰조직에 호의적이진 않은 만큼 검란(檢亂)으로 비칠 수 있는 집단행동 보다 로우키 전략이 보다 효과적이란 지적이다.
전날 잇단 검사회의에서 "국민들께 현실을 잘 알려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고검장회의에서도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검찰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을 끝내야 한다는 분위기다.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반대 52% 찬성 33%,
文대통령, 잘하고 있다46% 잘못하고 있다49%,
국힘41% 민주30%…국힘, 최근 6개월 최고치,
'6·1지선' 안정적 국정운영52% 새 정부 견제32%,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반대(52%)가 찬성(33%)을19%p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일에서 4일 3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재석 의원 전원 찬성과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통과됐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일이다'라는 의견이52%로 '잘된 일이다'
33%보다19%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16%다.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5.04. [뉴시스] 겹쳐,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찬성56%, 반대31%, 모름/무응답13%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55%로 '잘못한 결정이다'
42% 보다13%p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라는 긍정적 평가가46%,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라는 부정적 평가가4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41%, 민주당30%, 정의당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21%다.
국민의힘은NBS최근 6개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6·1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52%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32%보다13%p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9%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인식이 새 정부 견제 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되는 모양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22.0%다.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통령 취임준비위, 이재명·심상정 등 대선 경쟁자 초청,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오는 5월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과 제주 4·3사건 유가족 등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취임식에 초청할 인사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과 4·3 유가족을 비롯해 사연이 있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국민대표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취임식에 4·3 유가족 등 초청도, 일반 시민 취임식 참석 안내 공지 예정,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오는 5월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과 제주 4·3사건 유가족 등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취임식에 초청할 인사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과 4·3 유가족을 비롯해 사연이 있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국민대표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제4차 실무 회의 및 워크샵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워크샵에는 박주선 위원장, 우동기 부위원장, 취임사준비위원회 위원, 취임식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통합초청위원회 위원 등 준비위원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2022.4.1/뉴스1, 겹쳐,
취임준비위는 또 국민대표 외에 취임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의 등록과 추첨 방법 등을 이르면 내일 공지를 할 예정이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초청 명단에 대해서 어느 것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고 확정이 되면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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