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또는 꼼수 탈당에··민주당 내부 비판 확산, 여야 '검수완박 반대' 그 문건 양향자 직접 썼다…법사위 '다른 국면' “서울 4곳 등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범실시” 최종 합의 타결,,,!? 국민의힘 "박병석 중재안 수용", 공은 민주당으로,,,대검찰청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
대검찰청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사직서 제출,
"사실 두렵다"...'검수완박' 소신발언 직격탄,
국민의힘 "박병석 중재안 수용", 공은 민주당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에대한 제안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박병석, '8개항 중재안' 제시…"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
"중재안 수용한 정당 입장 반영해 국회 운영"
박병석 중재안 제시 "검, 부패 경제범죄 2가지만 수사"
'검수완박 반대' 그 문건 양향자 직접 썼다…법사위 '다른 국면'
민형배 위장 탈당에··민주당 내부 비판 확산,
민주당 "양보안도 국민의힘이 거부"..법안심사·명분쌓기 총력전,
여야 “서울 4곳 등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범실시” 최종 합의 타결,
나경원 “조국 사퇴시키니 바로 정치탄압…
내가 자식들 앞길까지 막는구나 싶더라”
’범생이 의원’에서 ‘보수의 전사’로,
올해 정치 인생 20년 맞은 나경원,
나경원 오면 박수소리가 달라진다길래,
결국 정치는 대의와 명분,
꽃가마? 의리 없는 보수당에서 분투했다,
대검찰청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
"기존 검수완박 법안 시행시기 잠시 유예에 불과"
"중재안도 목표시한 정해놓고 추진…심각한 절차상 문제"
"마지막까지 부당성·문제점 알리기에 최선"
앞서 김오수 총장, 중재안 반발해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양당이 수용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도 중재안에 담겼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받아들인 중재안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벌어질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결국 다시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 법안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커졌다.
"사실 두렵다"...'검수완박' 소신발언 직격탄,
편법 처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민주주의 능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도 국민 시선이 두렵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박병석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강행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해외 출장을 보류한 박 의장은 여야 중재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청에는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에 협조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박병석 의장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서 힘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걸려서 양심과 어긋나는 일들을 할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박병석 의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박 의장은 지난해 8월에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주의자를 강조해온 박병석 의장의 임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의정활동 내내 중도 온건파로 분류돼온 박 의장의 선택이 검수완박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박병석 중재안 수용", 공은 민주당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심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일부 우려를 표한 의사도 있었지만, 내 설명을 듣고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양당이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정국의 향배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의총을 진행 중인 가운데, 8개 항목이 담긴 박 의장의 중재안도 공개됐다.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유예토록 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1항에 규정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 가운데,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남기고 4대 분야는 폐지해 경찰에 이관하게 된다.
또 국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토록 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6개월 내에 중수청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중수청은 입법 뒤 1년 내에 발족하게 된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은 2대 분야 직접수사권도 폐지된다.
이처럼 신설될 중수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사법개혁특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중재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토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에대한 제안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의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성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박병석, '8개항 중재안' 제시…"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
"중재안 수용한 정당 입장 반영해 국회 운영"
박 의장이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며 '검수완박' 정국 해결에 마지노선을 제시한 만큼,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예정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의원들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여야에 전달한 중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 전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문서로 8개항에 달하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심야회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장시간 토의가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등을 제시했다"고 했다.
또 "(양당이) 서로 하고싶은 말을 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어느 한 정당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양당에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거듭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수용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호소한다"며 "이제는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에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중재안 제시 "검, 부패 경제범죄 2가지만 수사"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보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 의장은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박 의장의 손을 떠난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각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검수완박 반대' 그 문건 양향자 직접 썼다…법사위 '다른 국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9일) 양 의원 이름으로 떠돌았던 검수완박 입법 반대 문건은 실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문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인사다.
'삼성전자 첫 고졸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7월 지역 보좌진의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며 책임을 지고 탈당했다.
양 의원은 "저는 민주주의는 소통과 협치라고 믿는 사람"이라며 "지금 행정부 강자인 윤석열 당선자는 소통하거나 협치하지 않는다.
이어 "저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이 고통 받지 않을지, 저는 자신이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표결과 의사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자"며 "정치권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사법행정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국민을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 의원 측은 전날 해당 글에 대해 "지라시"라며 작성 사실을 부인했지만 양 의원 본인이 작성한 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양향자 문건'에 대해 "본인이 내부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공식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 의원 본인이 직접 작성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의 법사위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안건조정위 의결에서 키를 쥐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같게 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非)민주당 조정위원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면 안건조정위 구성을 통한 법안 심사 지연을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에 가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양 의원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민형배 위장 탈당에··민주당 내부 비판 확산,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입법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공감을 얻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2020년 소수당 의견도 잘 반영하겠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다수당이 실리 앞에 정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거듭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강원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참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YTN)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빨리 검찰개혁의 시간이 끝나고 민생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의원의 탈당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하고 각 당 대표들과 분주하게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정의당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국민의힘과도 협상을 해야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양보안도 국민의힘이 거부"..법안심사·명분쌓기 총력전,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해 여야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며 금주 중 법안 처리를 위한 고삐를 죄었다.
이날 박병석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회동 뒤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금주 중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보다 더 양보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원내대표가 수용을 거부했다는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2가지(부패와 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는 중재안에서 더 물러나 국민의힘이 추가 보류를 요구하는 공직자, 선거 범죄 중 선거 범죄를 검찰에 남기는 '3+3'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에 합의했던 두 개(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까지 현행 합의사항대로 4개월 이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 경제 범죄에 선거범죄까지 셋은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반드시 설립될지 모르니 이를 예상하고 법조문에 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여전히 이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선거범죄 관련 오해가 없도록 이번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며 "정의당이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입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양보안까지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의 거부로 새로운 합의가 무산된 만큼,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단독처리 부담을 덜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이미 최종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한다고 약속했다"며 "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도 "여야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 중"이라며 "오늘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번복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압력을 주장하며 명분 쌓기에도 주력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의 초법적인 행위에 국회 합의가 침탈당했다"며 "의회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 헌법정신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현장을 봤다"고 공격했다.
여야 “서울 4곳 등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범실시” 최종 합의 타결,
여야가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대상지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논란 끝에 ‘전국 11곳 시범실시’로 갈음하긴 했지만 이들 지역에선 한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이 확대되며 다당제의 첫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 의원은 ‘선거구 당 2~4명’으로 선출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광역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통해 2명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도록 해 대부분 2명 선거구로 나눠졌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 의석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야 합의에 따라 선거법이 개정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범적으로 전국 11곳의 선거구에 대해 기초의원 3~5인이 뽑히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현재 선거법 26조 4항에 명시돼 있는 ‘4인 이상 선거구 분할 가능’ 조항은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역별 광역의원 증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증원이 예상된다”며 “지방이 어렵기 때문에 더 배려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 대전환의 메시지를 국회가 던져야 하고, 그 상징적인 조치가 광역의원 정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라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일주일 동안 벌였던 정의당은 단식을 해제하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드디어 다당제 정치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여야 합의가 도출됐다”며 “오늘의 합의가 한 걸음의 변화에 불과할지는 몰라도, 일주일 간 나눈 다당제 정치개혁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조국 사퇴시키니 바로 정치탄압… 내가 자식들 앞길까지 막는구나 싶더라”
’범생이 의원’에서 ‘보수의 전사’로,
올해 정치 인생 20년 맞은 나경원,
단상에 오른 그는 미세 먼지, 최악의 실업, 세금 퍼주기, 한미 동맹 붕괴 등 수많은 실정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도 사과 한마디 없던 문재인 정권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지난 70년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로 포문을 연 연설은 대북정책에서 정점에 올랐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여당 의원들의 고함과 야유가 빗발쳤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것이 선진의회의 모습입니까?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20여 분 중단된 시간을 포함해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격랑의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몰락해가던 보수세력을 결집시킨 대전환점이 됐다.
동시에 ‘범생이 의원’ 나경원이 ‘보수의 전사’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이후 그는 김태우 수사관의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폭로로 시작된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손혜원 의원 목포 땅투기 의혹, 패스트트랙 3법 날치기 파동, 조국 사태로 요동치는 정국을 뚝심 있게 이끌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다졌다.
핵사이다,
나다르크란 별명이 이때 붙었다.
나경원 전 의원을 대선 직후 만났다.
정치에 발 들인 지 올해로 만 20년.
대선 때 백의종군하며 86차례 유세했다는 그는 “체력이 달려 힘들었지만 정권교체를 이뤄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외교부 장관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세간의 풍설”이라고 일축했다.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해보려고요.”
지난 23일과 24일 두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나경원 오면 박수소리가 달라진다길래,
-22일 동안 88회 유세에 참여했다더라.
“86회가 맞다.
마지막 닷새는 매일 아침 30분씩 링거 맞고 유세장으로 달려갔다.
나경원이 오면 박수소리가 달라진다는데 가야지 어쩌겠나, 하하! 날 붙잡고 ‘꼭 이겨달라’며 우는 분도 많았다.”
-아무 직함 없이 백의종군한 건가.
“캠프에선 처음에 내가 중도확장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리 주기를 꺼려 했다.
막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니 지원 요청이 빗발치더라.
당 사무처 말로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지원 유세 요청건을 합친 것보다 나경원 한 사람에 대한 지원 유세 요청건이 더 많다고 하더라.”
-윤석열 당선인과의 인연이 각별하던데.
“서울법대 선후배였고, 서교동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했다.
지금도 나를 ‘나 여사’로 부르는데, 그분이 나도 잊고 있던 일화를 들려주더라.
내가 초·재선 의원 할 때 만난 적이 있는데 ‘나 여사가 대통령 선거 나가면 내가 검사 그만두고 도와줄게’ 했었다고. 근데 거꾸로 됐으니 인생이 참, 하하!”
-그런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을 때 ‘검찰을 정권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음흉한 계략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었다.
“최대한 자제하다가 공격한 건데 섭섭하셨을 거다(웃음).
친분을 떠나 야당 원내대표로서 할 일은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나는 이 양반이 우리와 생각이 같다는 걸,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
-새 정부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언론의 하마평일 뿐이다.
아무 언질 받은 바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외교통상위원장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일본 등 외교가 인맥도 상당하다던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정권이 초지일관 추진해온 종전선언을 저지하는 데 내가 역할을 했다고는 말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 다들 박수 치고 환호했지만 나는 깜짝 놀랐다.
선언문을 읽어보니 북한은 아무런 의무가 없고 우리만 무장해제하겠다는 뜻이었다.
미국 가서 이걸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좌충우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놔두면 자기 이익에 따라 결정해버리니까.
그래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썼고 오케이 답신이 와서 미국으로 날아갔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방해할까 봐 거의 007 작전 하듯 만난 볼턴에게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설명했다.
그들이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다 안 되니, 교과서에서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볼턴이 싱가포르와 하노이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다.”
-대선 경선 중인 작년 하반기에도 미국에 다녀왔다.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또 종전선언에 관한 얘기를 하셨다.
그러자 미국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결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더라.
안 되겠다 싶어 10월에 다시 워싱턴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종전선언의 속뜻은 모른 채 한인 표를 얻거나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찬성하려는 의원이 늘고 있었다.
볼턴을 비롯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국 사령관,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고, 한국계 영 김 의원, 마이클 매콜 의원과 협력해 35명의 하원의원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이끌었다.”
결국 정치는 대의와 명분,
-2019년 3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로 국회를 발칵 뒤집어놨다.
우리가 알던 나경원이 아니더라.
“솔직히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표현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화낼 줄은 몰랐다.
그보다 더한 대목이 많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진 거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은 알다시피 블룸버그통신에 ‘남한의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말 듣지 않게 잘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인데 난리를 치니 당황스러웠다.”
-연설도 화제였지만, 고함치고 야유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호통치는 장면에 놀랐다는 사람들이 많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2017년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우리 당은 분당과 분열로 거의 문을 닫을 뻔했다.
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이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폭발한 그날 연설이 모두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변해준 계기가 된 게 아닐까.
판문점 선언에서 하노이 회담까지 가짜 평화에 취한 좌파 정권의 폭주를 향해 보수가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물꼬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 연설을 전후해 정권의 존립을 흔들 만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선언이 나오자마자 당내에 특위를 만들어 정말 열심히 뒤졌다.
그 결과가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다.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도 목포로 내려가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냈다.
1자로 그어졌던 개발계획이 손혜원 의원이 땅을 사고 나자 T자로 바뀐 것을 밝혀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땐 어마어마한 제보들이 쏟아졌다.
법사위원 5명으로는 어림없을 것 같아서 11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이 잡듯이 밝혀내기 시작했다.
정말 지독하게 싸웠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켰다.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인데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다.
“왜 저러고 살았나 싶더라.
우리가 낙마시키려고 일부러 노력한 게 아니라 들여다볼수록 흠이 많았다.
국민들은 입시 비리에 가장 분노했다.
결국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좌파의 선민의식이 조국을 낙마시킨 셈이다.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고, 그 에너지가 부동산 참사와 함께 정권 교체의 초석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인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본격화됐다.
“2020년 총선은 나경원 대 이수진의 싸움이 아니라,
나경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었다.
민주당 전체와 친정권 방송이 달려들더라.
주진우·김의성이 진행한 MBC ‘스트레이트’가 무려 3회에 걸쳐 우리 아들이 가짜 논문을 써서 예일대에 부정 입학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애인 딸과 스페셜올림픽까지 들고 나오더라.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킨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조국과 똑같이 나경원도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실제로 방송 이후 지지율이 10%가 빠졌다.
당연히 낙선했다.
총선이 끝난 뒤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서울대와 스페셜올림픽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더라. 내가 드디어 우리 아이들 앞길까지 막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했다.”
-결국 13건이나 되는 고발이 모두 무혐의 결론 났다.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니까.
그마저도 담당 검사들이 무혐의로 결론 낸 것을 윗선에선 마냥 들고 있다가 윤석열 총장 징계에 평검사들이 들고일어나자 마지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빠루’가 등장했던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다.
끝내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나경원의 실패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헌정사에 엄청난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그때 공수처법이 잘못됐다는 것,
연동형 비례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큰소리로 떠들었기 때문에 국민이 인식할 수 있었고, 5년 만의 정권교체에도 기여했다고 본다.”
-원내대표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거친 설전을 펼쳤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참패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결국 조국 전 장관 편을 들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본다.
의석 몇 개 더 얻으려고 조국과 연동형 비례제를 바꿔먹었다가 패퇴한 것이다.
결국 정치는 대의와 명분이다.”
꽃가마? 의리 없는 보수당에서 분투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였던 나경원은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여성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4선 의원으로 당 대변인, 최고위원, 국회 외통위원장을 거쳐 보수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사람들은 내가 정치판에서 꽃가마만 탄 줄 아는데 두 번의 임명직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해서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했다.
위기에서도 강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3년 만에 동작을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계로 복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자유한국당을 기사회생시킨 주역도, 3수 끝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이었다.
-동작을 승리는 극적이었다.
“노회찬·기동민 후보가 단일화할 게 뻔한 상황이라 동작을로 나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서울시장 낙선 후 집에 가서 푹 쉬라던 당이 동작을을 권하더라.
운동화를 다시 질끈 묶었지.
사전투표 직후 지지율을 보니 뒤처지고 있어서 바로 구호를 바꿨다.
‘살려주세요 동작, 살려주세요
나경원!’으로. 다음 날 시장에 갔더니 어떤 중년 남자 분이 그 구호를 보고 선거가 만만치 않겠다 싶어 휴가 내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
926표 차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선거는 절실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지난 대선 우리 당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무너진 데 대해 나경원의 책임을 묻는 이들도 있다.
“그때 나는 탄핵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촛불 집회에 몰려든 군중을 경찰이 막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무슨 변고가 날 것 같더라.
국회가 정치적으로 한번 탄핵을 해서 국민의 분노를 꺾어주면, 헌재에서 이를 기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데 대해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가 거셌다.
“탄핵 정국에 잠시 미국엘 갔는데 거기 정치인들이 정말로 대통령을 탄핵할 거냐고 묻더라.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니 깜짝 놀라더라.
‘너희들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하면서. 그러고 보니 미국은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한 적이 없었다.
뒤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당을 지키고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던 것 같다.”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엔 가시밭길이었다.
2020년 총선에서 졌고, 서울시장 경선, 당대표 경선에서도 잇따라 패했다.
“이제 와서 룰의 문제를 따지고 싶진 않지만 당원 지지가 압도적이었던 내겐 100% 국민여론조사로 성패를 가른 매우 불리한 선거였다.
원내대표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이 악물고 싸운 나를 싸움꾼 혹은 태극기로 프레임 씌우며 공격하는 것이 정말 섭섭하더라.
보수정당이 패퇴한 이유 중 하나가 나는 의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의리가 지나쳐서 조국, 윤미향 같은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려다 망했지만, 반대로 우리는 상대의 부당한 공격에 같이 맞서서 싸워주질 않는다.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봐 외면한다.
그 또한 나의 정치적 부족함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20년에 대한 소회가 특별한 것 같다.
“보수의 뿌리가 너무 약하다.
의리도, 사람의 역사성도 없다.
그러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밖에서 사람을 꾸어온다.
당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 꼴통이라고 비난한다.
정체성 없는 정당이 정당인가?
그건 친목집단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은 더 이상 새 얼굴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새 피가 오는 것에 당연히 찬성하지만 겪어보니 경륜이 필요한 것 또한 정치더라.
문제는 정치인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다.
관료로서의 경력은 인정해주는데 정치를 오래하면 ‘해먹을 대로 해먹었잖아’라며 폄훼한다.
총선 때만 되면 물갈이 비율 가지고 개혁공천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에 회의를 느낀다.”
발로 커피콩을 가는 남자,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TV조선 ‘아내의 맛’에 가족과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됐다.
늘어진 티셔츠 입고 탬버린 치는 모습에 놀란 시청자들 많았다.
“그게 평소 내 모습이다. 화장도 안 하고 장 보러 다닌다.
공주라는 말은 내 본질과 한참 멀다.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지만(웃음).”
-TV에 남편 김재호 판사가 발로 커피 (원두를)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
“그걸 누가 보고 우리 집앞에 커피 가는 기계를 하나 놓고 가셨다(웃음).
누군지 몰라서 아직 인사도 못 드렸다.
그래도 남편이 발로 (도구를 잡고) 가는 커피가 맛있긴 하다.
소박한 사람이다.
결혼을 했는데 빵꾸 난 양말을 주며 좀 기워달라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구두도 뒤축이 닳도록 신어서 이러면 남들이 날 욕한다고 해도 새 구두를 안 산다.”
-정치인 아내 외조도 보통 일 아닐 것 같다.
“남편은 정치와 담을 쌓고 산다.
주말에 내가 바빠서 나가면 딸이랑 밥 먹어주며 집안일을 거든다.
속옷 하나 안 사주는 엉터리 아내와 살아주니 미안할 뿐이다.”
-다운증후군 딸 유나씨도 방송 후 인기를 얻었다.
“지하철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단다(웃음).
요즘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서 보조에 도전하고 있다.
벌써 1년이 넘어서 이제 4000권의 청소년 도서를 관장하는 일을 맡는단다.
틈날 때마다 외할아버지 간병을 하는 착한 아이다.”
-엄마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은 아들은 군복무 중이라 들었다.
“특전사다.
끈 떨어진 정치인 엄마 때문에 고초를 겪게 해 두고두고 미안해하고 있다.”
-2030 여성들 사이 나경원은 바지 정장을 가장 세련되게 입는 여성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그럴 리가! 옷이 없어서 셔츠와 스카프만 달리해가며 입는다.
너무 오래 입어 보푸라기 일고 바짓단이 닳아 있는 옷이 대부분이다.
이제 나잇살까지 생겨 허리를 늘려 입어야 한다.
바지를 두어 개 사긴 사야 하는데 버티는 중이다.
백수라 돈도 아껴야 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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