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정농단 때와 비교 불가능한 고통 줘",,,!? '맘카페, 부동산 분노 폭발,
"문재인 정부는 진짜 국정농단과 비교 불가한 고통,
靑 "부동산 정책, 너무 죄송"…!? "자신 없으면 건들지나 말지"
"文정부, 갭투자 잡겠다더니",,,!? 서울, 4년간 3배 늘었다,
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 '옹벽아파트'도 3000억 수익,
"고금리 대출을 선착순으로 받다니..!? " '실수요자들 '분통'
"11년 기다린 하남아파트 입주, 집단대출 막혀 길거리 나앉을 판"
文대통령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할 때"..!? 보신탕집 사라지나, 좋은취지이나 지금 이런거 할때인가,,,?! #대책은 있고 하는 소리인가,,,?!
국민지원금 풀리자 "소고기 먹는다? 달라진 인기 1위는,,,!?
"문재인 정부는 진짜 국정농단과 비교 불가한 고통을 국민에게 주고 있어요.
4년 동안 희망 고문 당하며 기다리다 정신적 고통당한 것 생각하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40년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라며 "월급쟁이 무주택 4050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누리꾼 A씨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데 올해 8월 10억원에 실거래됐고 지금 딱 1채만 매물 나와 호가가 12억원은 된다"라며 "호가지만 딱 1채라 거래될 것 같다.
지금 부동산은 될 대로 되라 아사리판이고, 이 판국에 화천대유 터져서 더 열 받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누리꾼 B씨는 "올 하반기에만 억 단위로 집값이 올랐다"라며 "올해 6월 전 14억원 초반까지 했던 집값이 지금 정가 16억원대, 호가 17억원에 나온다"라고 적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단기간에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채 이상의 아파트를 산 개인은 965명에 달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모두 1만6932채에 이른다.
개별 사례로 보면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무려 266채를 쓸어 담았다.
100채 이상 사들인 개인은 5명, 20채 이상 매입한 개인은 217명으로 집계됐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 비율도 크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21년 7월 41.9%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5월에는 43.7%까지 치솟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팔랐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2041만원에서 올해 5월 3806만원으로 4년간 86.5% 올랐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 공개가 체계화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 첫 4년간 74.6% 상승한 것보다도 높다.
누리꾼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온 인생 집 하나로 허무하게 만든다",
"능력 없으면 집값 잡겠다고 말을 말든가.
어떻게 임기 내내 폭등시킬 수가 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금은 집 없는 자도 집 가진 자도 다 힘들다"라며 공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맘카페 게시글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게시자는 "전세 끼고 마이너스통장 끌고 해서 올해 9월 알아본 집 두 곳을 두고 남편이랑 마지막 돈 몇천만원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달 새 한 군데는 2억2000만원, 한 군데는 4000만원 올랐다"라고 적었다.
靑 "부동산 정책, 너무 죄송"…!? "자신 없으면 건들지나 말지"
박 수석의 인터뷰로 2년 전 문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2019년 MBC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동산 자신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에 더 화가 난다'
'이제와서 사과한들 무엇이 달라지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文정부, 갭투자 잡겠다더니",,,!? 서울, 4년간 3배 늘었다,
서울 갭투자 2017.9월 14.3%→2021.7월 41.9%,
임기 내내 투기 삼아 단속했지만 '무용', 강남4구 강세 여전,
갭투자라는 형식에만 매몰, 실수요자 내집마련 여부 살펴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갭투자가 임기 동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만 4년여 동안 무려 3배 가량 늘었다.
이 기간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급감하는 흐름이 보였는데,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9월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고, 2018년 9.13대책 발표 당시, 9월 30.9%에서 10월 19.9%로 하락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의 효과는 단기적이었고, 발표이후 몇 개월 내에 다시금 갭투자 비율은 이전 수치를 ‘회복’하거나 넘어섰다.
정부가 주요 관리지역으로 삼았던 강남의 갭투자 비율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2017.9월 21.4%로 시작했던 강남4구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고, 대책에 따라 하락은 있었지만, 같은해 9월 47.3%, 2019년 7월 43.3%, 2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로 매번 40%대 이상으로 돌아왔다.
이어 그는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면서 "5년간 헛심만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7월 갭투자 비율은 41.9%까지 치솟았다.
5월에는 43.7%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9년 12.16대책 발표 직전 11월 32.4%에서, 발표 이후 2020년 1월 25.3%로 상승세가 꺾였고, 2020년 6.17대책 또한 6월 당시 31.6%였던 갭투자 비율이 7월 25.8%로 떨어졌다.
2021년 2.4 3080공급대책 이후 40.3%에서 31.0%로 추세가 반복됐다.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이 2018년 1월 들어 33.1%에 올라섰고, 2019년 2월 들어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2020년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 들어 38.4%에 이르렀고, 올해 2021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7월 현재까지 40%대로 집계되고 있다.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21년 7월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폭탄 떠안은 3040..!? "이러다 큰일난다" 쏟아지는 경고,,,!?
빚 제일 많은 세대, 50대→30대,
50대가 판 집, 대출 얻어 구입,
집값 하락시 소비여력 장기 감소,
"월급은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한 것, 자산은 투자로 불린다"
"제2금융권 대출까지 최대한 빌려 아파트를 사라"
2·30대 직장인들이 주로 가는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에서 대출과 관련해 흔히 보이는 이야기다.
2020년을 전후해 빚투와 영끌의 주력으로 떠오른 지금의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출에 적극적인 세대다.
이는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50세를 전후해 최고점을 찍던 연령별 가계대출 규모가 30대 중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 세대에 비해 대출을 잘 활용하게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장기 불황 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대출 정점, 50대에서 30대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노동패널 통계를 분석해 연도별로 연령별 가계대출규모를 집계했다.
20~24세, 25~29세 등 다섯살씩 끊어 각 연령대에서 평균 얼마 정도의 빚을 내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우선 노동패널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8년부터 2010년 이전까지는 일정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45~55세까지 가계부채가 완만하게 상승해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봉우리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과 함께 불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중후반부터 사회생활을 하며 형성한 종잣돈을 바탕으로 40대 중반 이후에 집값의 일부를 대출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방증한다.
45~55세는 생애를 통틀어 소득이 가장 많은 구간이기도 하다.
이같은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을 상환하며 이후에는 가계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다만 가계대출 규모 증가에 맞춰 봉우리가 높아지고 장년 이후 대출 잔액 감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모습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3년에는 양상이 조금 바뀐다.
가장 많은 가계대출을 보유한 연령층이 55~60세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연령별 가계대출 그래프의 꼭지점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2013년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했던 점을 감안하면 주택 매각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결과로 분석된다.
퇴직과 은퇴 등으로 경제 일선에서 물러나며 주택을 처분하거나 줄여서 대출을 상환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후 집값이 오르면서 연령별 가계대출의 꼭지점은 서서히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2019년에는 35~45세가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을 기록하게 된다.
30대가 가장 많은 가계대출을 보유하게 된 것은 1998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40~44세가 1인당 5771만원의 부채를 져 가장 가계대출 부담이 높았다.
다음으로 35~39세가 576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통적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50~54세의 가계대출 부담은 4938만원이었고, 55~59세는 431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는 20대와 30대의 영끌 주택 구입이 이어진만큼 꼭지점은 더욱 왼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과 함께 빚도 다음 세대로 이전 ,
이같은 연령별 가계대출 꼭지점 이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조사를 한 하준경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장년층이 매각한 부동산을 사거나 부모에게 증여 받는 과정에서 30대의 빚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집을 넘긴 50대는 빚을 갚으면서 부채 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떠안은 30대는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세대간 부동산 이전은 결국 해당 세대의 인구가 적을수록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구조적으로 이전 세대의 부채와 자산을 함께 넘겨 받게 되는데 같은 세대의 숫자가 윗 세대보다 적을수록 1인당 져야할 빚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대와 20대 인구는 더 급격히 줄어드는만큼 30대의 자산과 부채를 받아주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세대 이전 실패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시화되면 지금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30대의 부채 부담이 만성적인 소비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는만큼 소득의 일정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며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오윤해 KDI 연구원의 분석이다.
"젊은 세대가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입하고 차차 상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경제생활을 할 시간이 많이 남아 대출 상환도 충분히 가능한 연령대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중장년층의 가계대출이 많은 구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이한 것이었다.
연금 등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가운데 노후 대비를 위해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장년층 이후로 대출이 줄어든 것은 대출 정책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단순히 자산만 있었다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DSR 규제 등으로 어느 정도 소득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상만 봐서 될 문제가 아니긴 하다.
빚으로 구입한 자산이 폭락하면 가계와 경제 시스템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
팽창한 가계 빚에 자산시장 침체가 맞물릴 때,
최근 집값 상승은 전례없이 길고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대상 지역도 과거에 비해 넓다.
2000년대 중반 집값 상승이 '버블 세븐'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면 이번 집값 상승은 수도권 변두리와 지방 주요 도시 집값까지 한꺼번에 밀어올렸다.
이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주택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00조원을 넘어선 누적 가계 대출 규모는 이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문제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하지만 집값 하락은 이미 가계부채가 팽창할대로 팽창해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자산이든 영원히 오를 수는 없다.
자산 투자 열풍이 지나간 뒤 남은 가계대출이 불러올 경제 부작용에 대해 고민할 때다.
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 '옹벽아파트'도 3000억 수익,
옹벽이 가파르게 조성돼 있고 아파트 동과도 가깝다.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현동'도 있었다.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
대장동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올 6월 입주한 성남시 백현동 '판교 A아파트(전용면적 84㎡이상 1223가구)'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B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국토지리정보원그런데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상향조정했고, 준주거지로 바뀐 뒤의 감정평가금액은 4869억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성남시가 이렇게 파격적인 종상향을 해 준 명분은 '공공성'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계획을 제출했고, 성남시는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한국식품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백현동 부지 매각 절차와 관련한 해명자료. 한국식품연구원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배경에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주장이다.
연구원은 국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성남시와 매입자(B사) 협의로 공공기여 면적(기부채납)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더 받고자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바꿔주는 합의를 B사와 이미 했다는 얘기다.
한국식품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백현동 부지 매각 절차와 관련한 해명자료. 한국식품연구원다만 관련 공문을 한국식품연구원이 발송한 것은 “임대에서 일반 분양 전환할 때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공문 발송을 민간 업체인 B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하도록 성남시가 요구했다는 의미다.
B사업자는 준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316%로 높여 받았지만 해당 부지는 고도제한(서울 비행장 인근)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을 다 활용하기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성남시는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게 허용했고, 사업자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변 옹벽 높이는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
이 사실이 지난 5월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현동 프로젝트와 관련해 감사원이 아파트 옹벽 높이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를 했고, 산림청은 15m 이하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파트 그림자가 옹벽 정상 위에 있을 정도로 아파트와 옹벽이 가깝다.
국토지리정보원B사는 큰 이익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B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 분양으로 1조264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고 누적 분양이익은 2476억원이다.
입주 때 받을 잔금(분양미수금 1100억원)에 대한 이익(364억)까지 고려하면 분양이익이 2840억원에 달한다.
B사는 자본금 50억원의 PFV이고 지분의 일부는 C증권사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성남시의 요구로 우리 돈으로 업체를 선정해 안전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준공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는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의 과도한 요구로 기부채납 조건인 R&D센터부지를 예정보다 늘린 8000평으로 조성했고, 시민을 위한 공원도 1만 평이나 조성했기 때문에 사업자 수익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는 옹벽 문제 때문에 '동별 준공'이라는 사실상의 임시사용허가만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단지 내 일부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대시설은 옹벽과 거의 붙은 위치에 조성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을 구조안전성 검증 절차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본 후에 사용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백현동에 우리 아파트 브랜드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B사가 요청했지만 15m 이상의 옹벽 조성은 입주 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직원의 퇴직 등으로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불법과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는 없고 혁신도시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란 '공익'은 불과 1년여 만에 사라졌다.
이 부지의 매각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를 매각한 이후라 이런 요청을 할 이유나 권한이 없었지만 B사 대신 공문을 보냈다.
당시 감사원도 한국식품연구원이 부당하게 민간 업체 영리 활동을 지원했다며, 실무자 징계(해임 1명·정직 1명·주의 2명 )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프로젝트처럼 자연녹지에서 1~3종 주거지를 뛰어넘어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조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돈'인데 자연녹지는 용적률이 100%이하이고, 준주거지는 400%이하여서 사업성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인 C사의 한 임원은 "용도를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우선 B사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계약을 거쳐 해당 부지(11만2861㎡)를 2187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1014㎡)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다.
B사도 자연녹지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은 가격에 매입했다.
지구단위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다.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대장동에서는 공공이 확정이익을 얻었다지만 민간의 개발이익이 과도해 문제가 됐다.
백현동은 공공이 빠진 민간개발 사업이다.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아파트 개발 사업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점이 여럿이다.
"고금리 대출을 선착순으로 받다니..!? " '실수요자들 '분통'
대출 규제 전방위 확산..예비 입주자·전세 실수요자 '타격',
새 아파트 입주자, "전년 거래 없다" 이유로 재산세 더 나와,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엄한 서민들에게만 불똥이 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예비 입주자와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조이기'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도에 대한 맹점으로 비슷한 가격의 인근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분양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부인 김 모 씨(40)는 "전세 만기가 돼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요즘 전세 대출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올까 두렵다"고 했다.
“집값 같은데, 재산세는 2배?”시세는 비슷한 아파트지만 구축인지 신축인지의 여부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이 아파트 전용 84㎡는 15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철산래미안자이 전용 84㎡가 13억1000만원, 광명파크자이 전용 84㎡가 14억5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을 고려해도 100만원 이상 재산세가 더 나온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일관되지 못한 수많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져왔다"며 "폭등한 집값은 잡지도 못했고, 애꿎은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는 입주한 그해 공시가격이 없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거래된 매물을 기준으로 기준 가격을 산정한다.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전년도 가액이 없는 새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구축 아파트에 비해 신축 아파트는 더 많은 재산세가 나온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입주한 경기도 광명시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입주민들이 올해 가구당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전용 59㎡가 220만원, 전용 84㎡는 271만원으로 전해졌다.
2009년 입주한 인근 철산래미안자이 재산세는 전용 59㎡ 114만원, 전용 84㎡ 150만원, 2017년 입주한 광명파크자이 전용 59㎡가 101만원, 전용 84㎡가 166만원 나왔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번 규제에 대한 불만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입주가 내년으로 가까워진 예비 입주자들은 "당장 1억~2억원에 달하는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전세 실수요자들 역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서민들 뿐"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지난 27일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을 막아놓으면 실수요자는 죽어야 하나요?'라는 청원도 5000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40대 후반에 자녀 2명을 둔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10년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에 사전청약을 넣어 당첨됐는데, 분양 당시 시세의 60%에 맞는 집단대출이 있다고 해 입주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출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올라 온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청원은 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글의 청원인은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한 달을 앞두고 집단대출을 막는 바람에 은행으로부터 4% 고금리 대출을 선착순으로 받는 상황"이라면서 "입주를 앞둔 서민·실수요자들에게는 집단대출을 막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치솟는 전셋값 어떻게 마련하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돌려막기'.."균형발전 무색"
[국감브리핑]정부부처·공기업 등 36.8%, 3조8873억원 재매입,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와 건물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각된 종전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민간매각을 제외한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한 곳은 42개(36.8%)로 전체 매각면적의 65.5%인 479만4412㎡에 달했다.
매입금액은 총 3조8873억원이다.
이 중 국가와 농식품부가 기부체납으로 매입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방이전을 완료하고도 기존과 같은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정된 매입공공기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3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이전공공부지 16만2080.7㎡ 사들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종자원 등 13개 기관의 종전부동산을 1조8114억원에 매입했는데, 공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상업 및 업무시설, 학교 등 연구·교육·공공시설 용지 등 개발사업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상당수의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이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와 공기관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재매입해 기존 용도로 재사용하는 '돌려막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방이전과 종전부지의 공적 활용을 담보해야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2건은 활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도 각 기관별 공적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공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자체, LH,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상급기관에 기부체납, 유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찰인재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으로 총 매입금은 2813억원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한 종전부동산(부지, 건물)은 119개로 총면적은 744만329㎡으로, 이 가운데 114개, 732만828㎡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기다린 하남아파트 입주, 집단대출 막혀 길거리 나앉을 판"
"2010년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아파트에서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신청해 8년 기다림 끝에 2018년 12월 본 청약을 신청해 올해 10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대출한도를 축소시켜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그는 "정부의 대출규제는 다주택자나 투기꾼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더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금융위의 대출한도 축소는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무주택 서민들의 중도금·잔금 대출을 막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공동주택 청약 당첨자들도 최근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소의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규제를 발표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허용해줘야 이들이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어 거리에 나앉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들은 "국민은행이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해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원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며 호소문을 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일부 중단되면서 2~3년전 아파트 계약 당시 중도금,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려던 무주택자가 어려움에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가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해서는 중도금·잔금 대출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文대통령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할 때"..!? 보신탕집 사라지나, 좋은취지이나 지금 이런거 할때인가,,,?!
청와대 주례회동서 김총리에 유기견 관리체계 보고받은 뒤,
"관계부처서 검토하라" 지시,
수년간 지속된 개 식용 논란,
동물보호·육견단체 충돌빚어,
2018년 국민청원 답변땐 신중,
30일 방안 논의..반발 거셀듯,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해 검토 입장을 내놨다.
개고기는 해외 동물애호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토속음식 중 하나로 오랫동안 식용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위기에 처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개고기 판매·유통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과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개고기 식용 금지 등과 관련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려견들의 일상과 더불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국민에게 전하고 있을 정도다.
앞서 2018년 7월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마루의 친구들을 지켜달라"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그해 8월 개 식용을 반대하는 집회에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토리를 데리고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개 식용 문제는 수년간 지속돼온 해묵은 논란으로,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이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 식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8월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 한다"
"다만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작년 11월 기준 약 312만9000가구를 돌파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중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만3000가구(11.6%)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7000가구(3.4%)였다.
반려동물 관련 통계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된 항목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크게 늘어나자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통계 확보에 나선 것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개는 식품 원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오랜 식문화로 인정받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등 시민단체 간 오랜 마찰을 겪어온 사안이다.
논란이 된 대표적인 예는 2001년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인"이라며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를 비난한 사건이다.
한국에 대한 비하, 보신탕집 단속은 사대주의적 태도라는 반대 주장이 불거졌고 이에 맞서 애견인들이 개 식용 금지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음식 배달 앱에서 개고기 판매가 이뤄지면서 동물보호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쪽은 반려견 인구 증가와 함께 위생상 문제도 지적한다.
개고기가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못해 위생 차원에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한국의 오랜 식문화인데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 타격이 극심한 가운데 전국의 보신탕집과 개고기 유통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국민지원금 풀리자 "소고기 먹는다? 달라진 인기 1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자 편의점에서 간편 먹거리와 버섯, 어류 등 식료품의 매출이 급상승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이 풀린 후 소고기, 와인 등 고가의 제품 판매가 늘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편의점이 간식거리를 사는 곳에서 장 보는 곳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GS25에 따르면 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전주와 비교해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른 상품은 버섯(295.7%)이었다.
해물(170.7%)과 어류(145.8%) 또한 판매율이 가장 많이 오른 상품군에 포함됐다.
평소 편의점 주력 매출 상품은 담배와 프레시푸드(김밥·도시락·햄버거)다.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은 고객이 그동안 편의점에서 구매하지 않았던 제품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원금이 지급된 후 냉장 밀키트(61.0%) 제품이 그 전주에 비해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23.7%)과 냉장 안주(21.7%)가 뒤를 이었다.
이마트24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7일~13일 판매 물량을 전주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밀키트(112%) 제품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식빵(34%), 양곡(31%) 등 주식으로 먹는 물품들이 많이 팔렸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은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보다 집 앞 가까운 편의점에서 장보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일주일간 간편 먹거리, 생필품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거리 장보기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이 다양한 장보기 상품을 구비함에 따라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나물·식용유 판매 증가…추석 명절 영향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와 다른 점이 또 있다.
GS25 관계자는 “버섯, 나물, 식용류, 참기름, 통조림 판매가 많이 늘어났고, 생활용품, 색조화장품, 커피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 신장률이 낮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벼르다가 부인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다”며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소비가 지원금이 지급되자 고가의 식료품 구매에 사용됐던 지난해와 달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 제사 음식 준비에 지원금을 쓰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에서 7000원 쓰면 구찌 팔찌가?
지원금 사용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CU는 9월 한 달 동안 총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아이템을 매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7000원 이상 구매하고 멤버십 앱인 포켓CU에 포인트를 적립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는 이벤트 참여 스탬프로 원하는 상품에 응모하면 된다.
1주차 경품은 구찌 팔찌, 끌로에 토트백, 프라다 크로스백 등 정통 명품 브랜드부터 아미 카디건, 메종 키츠네 가디건, 메종 마르지엘라 버킷백 등 최근 떠오르는 명품 브랜드까지 총 20가지다.
100% 당첨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말까지 전국 점포에서 1만원(담배, 주류 제외) 이상 구매 후 모바일 앱에 적립하면 2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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