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 #이번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 등 사법부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던만큼 #사실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 불가능!? 남은 법적 방법 은 文대통령 해임뿐!???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사퇴 불가능!? 남은 법적 방법 은 文대통령 해임뿐!??? 직무정지명령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주일만에 대검으로 복귀했다. 법무부 감찰위 의결, 법원 결정 등 2연패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의 해임절차를 밟을지 주목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치 중립을 훼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