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北원전 추진한 적 없어"..김종인 "충격적 이적행위"
문재인 정부 신임 주미대사의 북핵에 대한 안이한 인식
北원전 관련 문건 왜 없앴나`…논란 자초한 산업부 공무원들
산업부 공무원 삭제 530개 문건 포렌식…北원전 목록 확보 `뾰요이스`(북쪽) `북원추`(북한원전추진)` 등 폴더 드러나
산업부 "검토 지시한 적 없어" 통일부도 "추진사례 없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건의 원전관련 자료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이라는 문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해당 문건의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 상으로는 ‘2018년 5월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530건에 이르는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엔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보이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 보니 대전지검 형사5부이 진행하고 있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와는 무관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던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23일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산업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과는 무관한 이 파일들까지 삭제한 탓에 논란을 자초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이라며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설명은 개별 부처나 공무원 개인 차원의 검토일 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윤 의원은 "어느 단위까지 보고되고, 어떤 과정으로 의논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파일이 있으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라며 "정부 운영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정권 결탁 공무원들이 삭제한 관련 문건은 집권세력이 그토록 숨기려 한 원전 조기폐쇄의 모든 것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신임 주미대사의 북핵에 대한 안이한 인식,
이수혁 대사는 취임식 인터뷰서 북한이 수소폭탄 까지 갖고 있어 엄중 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대답선 위기감 가질 사안 아니고 단시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엄중 하단건 해결이 시급 하단 거니까 쉽진 않으나 최대한 조속히 해결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해야 상식적 대답이죠.
이렇게 모순적 대답 하는 게 희한 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이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핵시설 폐기는 불가역적인데 제재 해재는 가역적이라 했고 체제보장도 문서 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 했더라구요.
그런데다, 3단계로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중 1단계가 핵발전소 재처리시설 위시한 모든 핵물질 제조 시설 폐기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 핵전문가 헤커 박사에 따르면 원자로 폐기 하는데만 10년 넘게 걸린다네요.
작년에 전임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국회서 밝힌 북한 보유 핵탄두가 최소 20개라는데 10년 넘게 핵탄두 수십개 보유한 북한과 맞서면서 살얼음판 걸으란 건지 의문이네요.
이수혁 "28년 끈 북핵 정말 심각한 문제…일희일비 않겠다" 2019.10.26
--북핵 전문가인데, 평소 철학이나 소신을 말해달라.
"내가 북핵을 처음 다룬 게 1차 위기, 1992년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였는데, 플루토늄 플러스, 농축 우라늄 플러스, 핵무기 생산 까지 발전을 해왔다.
무기 종류도 3종 세트라고 하는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수소폭탄 까지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마당이 얼마나 엄중 한가. 그걸 28년 끌어오고 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만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추적 해가고 해결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북미 교착 상태가 풀릴 기미가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는지 말해달라.
"전망이 어렵고 전문가 전망이 맞아본 적 별로 없어 난감 하다.
관리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사태가 전쟁국면으로 치닫지 않게 관리 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 그게 외교가 할 일이다.
단시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핵 외교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겠다.
각오를 더 단단히 하고, 이런 때일수록 위기감을 가질 사안은 아니다."
이수혁,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외 대안 없다” 2019.03.21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20일 “합의는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동시적으로 하는 접근법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역설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그동안 북핵 회담이 실패한 것은 신뢰 없이 서로에게 높은 수준 요구만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못 믿는다.
또한 북한도 미국을 못 믿는다. 이 불신의 문제는 협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속적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시설의 폐기는 불가역적”이나 “제재의 완화.유예.해제는 가역적”이라고 지적 했다.
아울러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도 문서상 약속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 했다.
1단계는 핵시설, 즉 미래핵 폐기다.
북한은 풍계리, 동창리, 영변의 핵시설과 모든 우라늄 농축시설, 핵무기 제조시설, 그리고 모든 미사일 시설을 폐기한다.
북한이 원하는 바에 따라 영변을 먼저 폐기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상응조치로는 종전선언과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 하고, 이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 하며, 북미 간에는 상호연락사무소를 개설 한다.
2단계는 핵물질, 즉 현재핵 폐기다.
북한은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금속재료 등 모든 핵무기 제조 물질을 이전 또는 폐기 한다.
상응조치로는 대북제재를 더 광범위하게 완화 하고 남북경협과 국제사회의 대북경협의 속도를 배가 하는데 동의 한다.
3단계는 핵무기 즉 과거핵 폐기다.
북한은 핵무기와 ICBM 등 탄도미사일을 이전 또는 폐기 한다.
상응조치로는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 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 하며,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수립 한다.
헤커 "北비핵화에 최대 15년…단계적 조치가 최선" 2018.05.29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헤커 교수는 이날 밤 늦게 스탠퍼드대 홈페이지에 국제 안보 협력센터 두 동료들과 함께 작성한 북한 군축 단계와 일정 관련 공동 보고서를 올렸다.
헤커 교수는 북한 원자력발전소의 숨겨진 미로를 4번 둘러봤으며, 핵무기 연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확인한 유일한 미 과학자다.
헤커 교수는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는 단일 공장의 오염을 제거 하고 원자로를 폐기 하는 데는 10년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조명균 “‘北, 핵무기 20∼60개 보유’ 정보당국 판단” 2018.10.0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보당국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 부터 많게는 60개 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보당국이 판단 하고 있는 것을 공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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