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속출에 진주 의료원 폐업 아쉬워하는 사람 많아" 아쉬움이 너무 많아!??? 나쁜 행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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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원의 교훈!????

'진주의료원 폐업 지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 고발 - 진주의료원 폐원의 교훈, 

진주의료원 폐원의 교훈 - 경남일보 / '진주의료원 폐업 지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 고발 -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1인시위 돌입 "서부경남 공공병원 빨리 설립해야"

서정인 진주시의원이 작성한 글로 과거 본인이 진주의료원의 폐쇄 이후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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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창원보단 서쪽 통영이나 거제보다 북쪽 즉 서부경남에 위치)

2014년 7월 진주시의회 ㅡ>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 등 공공시설로 활용,

2013년 3월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성노조의 특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원

이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불가. 도시계획변경 결정,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발생 후 서부경남의 의료시설의 취약함이 드러나 경남 총 108개 병원 중 서부경남에는 22개 / 종합병원은 경남 24개 중 3개만 서부경남에 위치,

 

의료원 수요공급 – 환자 수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이 컸고 노조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적자가 심각했다고 함. 경영문제.

공공의료원 – 민간의료원과 달리 복지형 의료체계를 위해 존재했던 곳 ㅡ> 이를 폐쇄시킨 건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분석,

 

위치 – 혹자는 진주가 인구에 비해 병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위 글에 언급된 것처럼 서부경남 전체로 본다면 종합병원 수는 경남 전체 24개 중 진주는 3곳으로 적은 편. ㅡ> 이것도 인구 대비 병원 수 그리고 병원의 접근성이 분석되어야 함.

 

‘진주의료원 폐업 지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 고발 – 

진주 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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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유 – 폐업 의결서 조작, 공공기록물 무단 폐기, 공무원 동원 환자 퇴원 전원 회유, 직무대행으로 직권 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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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페이스북으로 정당한 정책 결정으로 직권남용죄의 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나를 고발하다니, 니들 맘대로 해봐라며 비난!

 

홍준표 전 경남지사,

진주의료원 폐원의 교훈 - 경남일보 / '진주의료원 폐업 지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 고발 -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1인시위 돌입 "서부경남 공공병원 빨리 설립해야"

 

"왜 서부경남 코로나19 확진자는 마산과 양산까지 가야 합니까? 경남도민의 공론화로 확정된 서부경남 공공병원, 하루 빨리 설립해야 합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거리에 서서 호소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2일부터 진주시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에 들어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진주와 사천, 하동 등 서부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출했다. 일부 확진자들은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특히 11월에 발생한 사천과 진주 확진자 3명이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석용 지부장은 전화통화에서 "최근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없어진 옛 진주의료원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들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아쉬워하고, 공공병원이 절실하다는 실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진주의료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진주 쪽 확진자들이 마산이나 양산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중증환자만 대학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주의료원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더디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 지부장은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짓자는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에 건의하고, 도민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없앨 때는 이렇다 할만한 토론회 한번 없었는데, 세우려고 하니 엄청 힘이 든다"고 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그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짓기로 한 공공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 가운데 생략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용 지부장은 "최근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 이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감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해야 하기에 거기로 나섰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이날부터 당분간 진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 하기로 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언제?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현 국회의원) 때인 2013년에 문을 닫았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홍 전 지사가 내걸었던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다"며 "경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 후 일련의 조치는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 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폐업 결정은 법적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위법하나 실익이 없다"고 했던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은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정부와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진주권을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에 포함시켰다.

경남도는 같은 해 11월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5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에 지난 5~7월 사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토론회'가 진행됐다.

그 결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은 지난 7월 "도지사는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반드시 신설하고, 3곳 후보지를 검토해 부지를 결정하며,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정책권고했다.

도민참여단이 제안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후보지 3곳은 진주(옛 예하초교 터), 남해(남해대교 부근), 하동(진교)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경남도는 우선 '민관협력 공공기구'를 구축하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2021년 상반기에 '적정 후보지 선정, 타당성과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을 하고, 2022년 상반기에는 '설립 사업계획 수립‧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 이어 그해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돼야 설립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옛 진주의료원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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