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秋에 이렇게 허점 많다니!??… 尹중징계 안되면 레임덕 우려?!!”

與 “秋에 이렇게 허점 많다니!??… 尹중징계 안되면 레임덕 우려?!!”

[윤석열 업무복귀]“檢에 밀리면 끝, 공수처 물건너가”
‘秋-尹 동반사퇴’ 사실상 무산 관측
文대통령-丁총리, 秋와 면담
법무부 “사퇴 논의 전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이 그리던 ‘윤석열-추미애 순차적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구멍이 많을지 몰랐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해법보다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법무부 추 장관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고,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며 “일선 검사들은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자중,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윤 총장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징계위 일정과 예상 결과 등을 보고받은 것.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다. 

윤석열에 ‘밀실징계’ 내려지나… 법무부, 징계위원 공개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에 ‘밀실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서 징계위원을 공개를 거부하면서다. 법조계에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 아직 답이 없다”며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위 심의에서 필요한 해명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이 참여할 수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의원의 명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신청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에 들어갈 때 판사나 검사 이름은 알고 들어간다”며 “징계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를 확정받은 윤 총장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데, 그때 ‘밀실징계’가 법무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감정에 치우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연기된 가운데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이 출근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추 장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자마자 곧바로 이용구 내정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징계위에서 위원장인 추 장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법무부 #공수처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조계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추 장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자마자 곧바로 이용구 내정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징계위에서 위원장인 추 장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재판에 들어갈 때 판사나 검사 이름은 알고 들어간다 #징계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를 확정받은 윤 총장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 #그때 ‘#밀실징계’가 법무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법무부가 감정에 치우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다 #윤석열에 ‘밀실징계 #내려지나 #법무부 징계위원 공개 거부 #윤석열 업무복귀]“檢에 밀리면 끝, 공수처 물건너가” #‘秋-尹 동반사퇴’ 사실상 무산 관측 #文대통령-丁총리, 秋와 면담 #법무부 “사퇴 논의 전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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