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추미애 폭주에 집단 반발,

검사, 추미애 폭주에 집단 반발,

검사 60여명, 추미애 폭주에 집단 반발 “나도 커밍아웃” 릴레이 항의

추미애 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29일 한 평검사를 겨냥해 올린 페이스북 글에 전국 검사들이 폭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콕 찍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의 해당 글은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 검사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링크한 지 42분 뒤에 올라왔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어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고 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명(實名)으로 올리며 격하게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이 검사 ‘좌표 찍기’를 했던 페이스북 글은 이날 오전 8시쯤 올라왔다. 그는 이 검사가 2017년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자 잠시 뒤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같은 기사가 링크 된 글이 올라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 제주스마일센터에서 열린 개소식 행사장에 앉아있다.오른쪽 뒷편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앉아 있다. /

검사들은 이를 ‘보복 예고’로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그러자 한 시간 만에 “나도 커밍아웃 한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는 댓글 20여개가 달렸다. 이날 밤까지 번호가 매겨진 ‘커밍아웃’ 댓글은 60여개로 불어났다. 추 장관에게 반대하는 ‘검찰판 미투(me too)’ 양상을 띠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검란(檢亂)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자세를 낮췄던 검사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며 “추 장관의 폭주가 검사들에게 반발할 명분을 줬다”고 했다.

또 2017년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최근 법무부 감찰팀 관련 인사에 대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최순실)씨 인사 농단’ 느낌”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국· 추미애 `SNS 협공'에 또다른 평검사 반발 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 비판한 것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다른 평검사 간 `온라인 공방'이 펼쳐졌다.

추 장관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자, 검찰 내에서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 추미애·조국 `秋 비판 검사' 협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 링크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추 장관도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화답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썼다.

 

◇ 검찰 내부 반발…"장관의 검찰개혁은 뭐냐"

추 장관의 글에 맞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면서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한편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과 상의 없이 소속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한 데 대한 불만의 글도 올라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선 “전현직 장관이 비판 메시지를 올린 검사에 대해 대놓고 ‘좌표’를 찍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으로, 이 검사가 이런 비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42분 뒤인 오전 8시 4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했다.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했다. 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글엔 “깊이 공감한다” “검찰개혁은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의 합작 하에 이뤄진 ‘사기’”등 동료 검사의 댓글도 달렸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도 ‘개혁’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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