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첫 재판서 원정도박 혐의 인정…

양현석, 첫 재판서 원정도박 혐의 인정…

재판부 "상습성 확인 필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서 20여차례 걸쳐 4억원대 도박한 혐의,

법원 "상습도박죄 아닌 단순 도박죄로 기소된 이유 확인해봐야"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넥타이를 하지 않은 검은색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표는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식 재판에 회부됐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재판에서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일부 증거의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가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모습,

현행법상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자료를 제출받고는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며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돼)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수사·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 도박죄로) 기소가 된 데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양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상습도박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본인이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관련 횡령 의혹을 알고 있느냐",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양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8일 오후에 열린다.

양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4·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면서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 등 피고인 3인은 24회에 걸쳐 4억 여 원의 도박을, 임모 피고인은 2억 4천만원 여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도박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며 공소 사실 모두 인정했다. 양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수사기록에 대해 재판부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검찰 측 의견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판부는 단순도박 혐의임에도 제출된 증거가 많은 점을 들어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요구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0월 28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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