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수공사비로 치킨 사먹기도”…교부금 282억 부정사용, “보조금 6천만원 받아 윤 퇴진 강연”…민간단체 적발 사례 보니! 참 대단하다,,,!선관위, 이 지경…총장은 딸 채용 ‘셀프 결..

“학교 보수공사비로 치킨 사먹기도”…교부금 282억 부정사용, “보조금 6천만원 받아 윤 퇴진 강연”…민간단체 적발 사례 보니! 참 대단하다,,,!선관위, 이 지경…총장은 딸 채용 ‘셀프 결재’ 차장은 전화 청탁,'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20일 영장심사, "여야 모처럼 한마음…" '감동의 연설'에 기립박수 쏟아졌다,,,

“학교 보수공사비로 치킨 사먹기도”…교부금 282억 부정사용,

“보조금 6천만원 받아 윤 퇴진 강연”…민간단체 적발 사례 보니! 참 대단하다,,,!

선관위, 이 지경…총장은 딸 채용 ‘셀프 결재’ 차장은 전화 청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당도 법안 발의…호봉제 폐지 뜻?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시동에…국힘 ‘지역별 차등’ 개정안 발의,

'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20일 영장심사,

"합법시위"vs"불법점거"…대구시-경찰 퀴어축제 충돌,

퀴어축제 직전 현장서 대구시 vs 대구경찰청 단체로 몸싸움,

골프장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 숨지자 캐디도 극단선택,

故 문빈 어머니의 호소 "가십거리로 제 아들이 회자되지 않길 바라"

비행기 추락 40일 후 아이들 4명 '기적 생환'…과일 따먹으며 버텨,,,

"여야 모처럼 한마음…" '감동의 연설'에 기립박수 쏟아졌다,

 

“학교 보수공사비로 치킨 사먹기도”…교부금 282억 부정사용,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운영 실태,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에서 위법·부당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7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282억원규모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의 리모델링 교실.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특히, 교육부가 최근 3년 동안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지원한 사업비가 13개 교육청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이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모두 3억7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사례로는 서울 ㄱ중학교와 충남 ㄴ초등학교는 학교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 지출했다.

 

경기 ㄷ고등학교는 교직원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로 220만원을 썼고, 경남 ㄹ고등학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사용했다.

 

인천 ㅁ고등학교의 경우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에 21만원을 썼다.

남북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8개 교육청에 편성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의 경우 모두 17억원(3건)의 부당 사용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 교육청은 재작년과 지난해에 걸쳐 각각 14억원, 3억원어치의 교육자재와 의료물자 등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2건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맺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 구입한 컨테이너(약 8천만원)를 장기 빌린 것으로 허위 정산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8개 교육청에선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업체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정산해 모두 49개 공사에 30억원의 부가세를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합동 점검과 관련해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천억원에서 올해 75조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보조금 6천만원 받아 윤 퇴진 강연”…민간단체 적발 사례 보니! 참 대단하다,,,!

해당 단체 “퇴진 내용 없는데 꼬투리 잡아”

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는 최근 3년간 1만2천여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6조8천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1865건, 314억원의 부정·비리 사용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보조금 부정 사용의 주요 유형으론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의 리베이트 수령 △가족·임원 등 내부거래 △서류 조작 등 부정 수급 등이 꼽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이산가족 교류’나 ‘통일·탈북자 사업’ 관련 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례로 다수 지목된 점이 눈에 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통일운동을 하는 ㄱ단체는 ‘숨은 민족 영웅 발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 6260만원을 받았지만, 이 돈을 사업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강연 등에 썼다고 한다.

 

이 단체는 보조금으로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했고, 그 내용에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관련 등이 포함됐다는 게 대통령실 쪽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또 이 단체가 실제 원고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 한도의 약 3배를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했다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단체의 회장은 <한겨레>에 “정부에서 실제 지급된 돈은 1500만원에 불과했고, 강의 내용도 윤석열 정권 퇴진과 관련한 것은 없었다”며 “정부가 진보 성향 단체를 분류해 꼬투리 잡고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ㄴ단체는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단순 기능의 앱을 만드는 데 개발비 53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모두 4개 업체로부터 3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챙겼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ㄷ단체는 강의실, 피시(PC) 설비, 상근 직원 등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가운데 한명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의 시설·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 기재해 일자리 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관련 매체인 ㄹ신문은 2012년 폐간한 뒤에도 2019년까지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모두 850만원의 돈을 받아냈다.

 

보조금 지급 기관은 7년 동안 이 매체의 폐간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업체가 허위 제출한 ‘가짜 신문’만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이 지경…총장은 딸 채용 ‘셀프 결재’ 차장은 전화 청탁,

‘끼리끼리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 보니,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놓은 사무총장·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선관위는 이날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등 자녀 경력채용 의혹을 받은 고위직에 대한 2주간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전남 선관위 경력채용에 응시했다.

 

그는 16명이 응시한 경력채용에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6명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한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과 면접위원들은 박 사무총장 딸이 응시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별감사 결과, 당시 면접위원 전원은 평정표 채점란을 비워둔 채 면접자(10명) 순위만 정해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끼리 짬짜미(담합)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박 사무총장은 자신이 당시 채용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이었음에도 자녀 채용에 대한 승인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 결재했다.

송 사무차장은 2018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괴산·단양군 선관위에 경력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딸을 추천하고 소개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사무차장의 딸은 괴산·단양군 선관위의 비다수인(소규모) 경력채용에 지원해 뽑힌 2명 가운데 한명이었다.

 

당시 송 사무차장은 외부기관에 파견 중이었는데, 면접위원들은 그와 직장·지역 연고가 있었고, 면접위원들은 모두 송 사무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은 경기 안성시 8급 공무원이던 2021년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채용에 합격했다. 이 채용에서는 28명이 응시해 12명이 뽑혔다.

 

신 상임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선관위에 자신의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알린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당시 채용 관련 인사담당자들이 인사기록카드와 가족관계란을 통해 신 상임위원의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경력채용 1년 전까지 신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한 인사담당 직원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신 상임위원 아들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의 딸도 경남 의령군 8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21년 경남 선관위 경력채용에 합격했다.

 

당시 김 총무과장은 인사담당자에게 ‘자녀가 채용에 응시해 면접심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동료 과장은 김 총무과장 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아빠 동료’가 포함된 면접위원 4명은 김 총무과장 딸에게 5개 평가항목에 모두 같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아빠 찬스’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졌으나 선관위 고위직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보다 기회만 된다면 당장 ‘내 새끼 챙기기’가 우선인 엘리트들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조국 사태 이후에도)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를 문제 삼느냐’는 인식들이 여전하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당도 법안 발의…호봉제 폐지 뜻?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물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다면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노동계와 야당에선 지난 1년여간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탄압 기조를 이어온 가운데 여당 쪽에서 나온 법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0년 7월14일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 등에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제6조 2항)거나,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의2 1항)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고용 형태나 근로자의 소속 업체, 계약 상태 등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 강도 또는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차별금지 및 근로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힘 내부에서 공식 논의하지 않았지만 상임위 차원이나 상당수 의원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는 <한겨레>에 “큰 방향에 대해선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맞지만 방법론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잘못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국힘 내부에서) 공식 논의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선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진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개정안이 적용 대상에 ‘고용 형태가 다른 근로자’를 명시하고 파견 노동자를 포함한 반면, 민주당 안은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을 구체화하거나(박광온 의원),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 문제인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직접고용 원칙까지 나아간(강병원 의원) 법안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모든 산별 업종으로 확장해야 하는 문제인데, 재계가 워낙 반대하는데 (국힘이) 그런 것까지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게선 노동탄압 기조를 유지해왔던 여당 입장에서 ‘의미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간접고용에 있는 사람들도 임금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향적 의미가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도 “이번 개정안이 차별금지 규정이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실제 김 의원 개정안에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제6조의2 2항)는 식의 내용만 명시됐다.

 

박 교수는 “법안이 통과돼도 현장 적용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차별적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개정안에서) 동일가치노동 기준을 사용자가 정하는 대목은 우려된다”며 “노사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순수하게 직무급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직무성과급제 전환의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면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직무 형태별,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된다”고 적혀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확대’ 등과 연동돼 상위의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며 “소수의 최상위 임금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시동에…국힘 ‘지역별 차등’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은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발의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제4조3항 신설)을 담았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022년 6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특정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둘수 없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로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로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사업의 종류별 차이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때, 차액에 대해 ‘시·도지사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의2 1항)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때 필요한 돈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매년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이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우선 지역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역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최저 임금까지 차등을 허용할 경우, 지역간 임금 격차를 더 벌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이 개정안 취지에서 언급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임금 부가조사)를 봐도, 2022년 현재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을 100%을 봤을 때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였다.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현행법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1항)고 정했지만, 실제로는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 없다.

 

당시 저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불만이 터지면서 노사 간 충돌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요청으로 진행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결과는 공익위원에게만 공개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자영업자들과 만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20일 영장심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미수 혐의,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에 열린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뉴스1 겹처,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전국건설산업통합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강씨는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합법시위"vs"불법점거"…대구시-경찰 퀴어축제 충돌,

어제(17일) 대구에서 성 소수자 축제, 즉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는데요.

그런데 이 행사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놓고 그동안 신경전을 벌여온 대구시와 대구 경찰이 현장에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한 가운데 경찰과 공무원이 뒤엉켜있습니다.

빽빽한 틈 속에서 서로 밀다 보니 고성이 오갑니다.

<현장음> "너무 세게 밀지 말고. 너무 세게 밀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주세요."

17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기로 했는데, 축제장을 설치하기 위해 오전에 차량과 무대 장치들을 반입하다 갑자기 대구시 공무원 500여 명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경찰 1천500여 명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면서 서로 마찰이 빚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하라는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은 불법 도로 점거를 하는 그런 시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치 상황은 30여분 동안 이어지다 종료됐습니다.

앞서 대구시와 중구는 퀴어축제 개최를 위한 도로 점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며, 부스나 무대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퀴어축제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정당한 집회라며 대응에 나섰고, 결국 양측의 마찰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배진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헌법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대집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절차도 무시하고 너무 우려스럽고 이런 집회 시위 보장에 대한 (대구) 시장의 인식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 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퀴어축제 직전 현장서 대구시 vs 대구경찰청 단체로 몸싸움,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서 퀴어축제,

"차량 진입 안 돼" vs "집회 방해 안 돼",
밀치고 당기고 3차례 충돌... 아수라장,
홍준표 "대구경찰청장에 책임 물을 것",

 

 

동성애자 등의 집회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경찰과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단체로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퀴어축제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집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경찰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이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차량 진입을 막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17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인근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운집한 공무원들 주변으로 경찰이 포진했다.

 

이날 예정된 대구퀴어축제의 물품 등을 실은 트럭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공무원들은 방어선을 구축해 트럭 앞을 막아섰고 경찰들은 방패로 공무원을 밀어내면서 트럭의 통로를 텄다.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경찰 방패를 막아서서 버티고 있다.

공무원들이 "막아" "절대로 진입하면 안 돼" 등을 외치면서 버티는 동안 경찰들은 "비키세요"

 

"밀어" 등을 외치며 밀치고 당기는 등 제지에 나서자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 이겨라"를 외치는 주최 측 관계자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양 측이 30분 넘도록 3차례나 각축전을 벌인 결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반월당네거리 720m 구간의 교통은 끊겼고 버스정류장 2곳도 폐쇄됐다.

 

이날 시내버스 14개 노선은 중앙네거리~서성네거리~계산오거리~반월당네거리 구간 1.6㎞거리로 우회했다.

 

공무원들도 철수했다.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 무대 앞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우회' 등 문구가 떠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350여 명과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 포진했다.

 

대구경찰청은 퀴어축제에 800여 명, 맞불집회에 1,800여 명이 올 것으로 보고 20개 중대 1,200명 등 경력 1,500명을 투입했다.

대구퀴어축제 참가자들이 17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네거리 일대를 지나는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퀴어축제 주최 측은 약령시 앞 반월당역 방향 버스정류장 앞부터 반월당역까지 300m에 이르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무대 1개와 부스 40개를 설치했다.

 

오후 5시에는 '우리는 당당히 퍼레이드'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무대~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반월당네거리 2.5㎞ 구간에 걸쳐 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집회를 열었다.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불법도로점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맞불집회도 열렸다.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 4개 단체 1,200명은 이날 오후 2시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불법도로점용 너무 싫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서 "대구 퀴어 행사는 불법 도로 점거"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 달 22일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은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7일 대구지법에 집회금지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라며 "공무원의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 했을 겁니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퀴어축제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라며 "홍 시장은 더 이상 대구경찰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주지 마라"고 반박했다.

 

골프장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 숨지자 캐디도 극단선택,

용인 한 골프장서 사고, 50대 캐디 경찰 조사 받던 중,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뒤이어 해당 카트를 운전한 캐디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커브 길을 돌던 전동카트가 넘어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 News1 겹처,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카트를 운전한 캐디 B씨(50대·여)도 나흘 뒤인 16일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카트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故 문빈 어머니의 호소 "가십거리로 제 아들이 회자되지 않길 바라"

그룹 아스트로 故 문빈의 어머니가 고인을 둘러싼 루머 생산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3일 아스트로 공식 팬카페에는 소속사 판타지오가 故문빈의 어머니가 직접 전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판타지오는 "이하 내용은 문빈 군의 어머님께서 직접 전하는 말씀이며, 해당 공지는 아로하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인 팬카페를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만 게재될 예정입니다"라고 안내했다.

 

故 문빈의 엄마는 "먼저,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여 마음 써주신 팬분들의 편지와 꽃들 그리고 많은 정성에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또한 많은 위로와 건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모두가 제 아들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인 걸 알고 있으나 일부 소수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한 루머가 생산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라면서 "이러한 루머들이 엄마인 저의 입장에서 너무 바라보기 힘들며 사실이 아닌 소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진심으로 저희 아들을 그리워하는 팬분들의 마음 또한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십거리로 누군가에게 제 아들이 회자되지 않길 바라며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루머들이 생산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빈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팬분들이 아픈 마음에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인의 죽음 후 유튜브 및 커뮤니티에서는 유서, 사인, 부검, 멤버 간 불화, 가족 관계 등을 둘러싼 루머가 유포되기도 했다.

한편 故 문빈은 4월 19일 25세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문빈을 더 오랜 시간 기리고 싶어 하는 팬들을 위해 유가족과 상의한 끝에 최근 남한산성 인근 사찰 국청사에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비행기 추락 40일 후 아이들 4명 '기적 생환'…과일 따먹으며 버텨,,,

재규어와 뱀 서식하는 열대우림서 5주동안 살아남아,

콜롬비아 대통령 "역사에 길이 남을 생존의 예"

 

 

"아이들은 고립된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생존의 예다."

남미 콜롬비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로 40일간 실종됐던 아이들 4명이 9일(현지시간) 기적적으로 생환했다.

9일 콜롬비아 군 구조대원들이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서 실종 아동 4명을 구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로이터=뉴스1 겹처,

지난달 1일 소형 항공기 세스나 206이 열대우림 위에 추락했다.

 

조종사와 어머니, 위토토 원주민 지도자가 목숨을 잃었으나 13세, 9세, 4세 어린이와 한 살배기 아기는 무사히 살아남았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아이들의 구조 사실을 알리며 "온 나라의 기쁨이다!

 

40일 전 정글에서 실종된 4명의 어린이가 생존한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가 함께 게재한 사진에는 군복 차림의 성인 여러 명이 정글에 방수포를 깔고 생존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장면이 담겼다. 한 구조대원은 한 살배기 아기를 품에 안고 젖병을 물리고 있었다.

이날 콜롬비아 국방부가 공유한 영상은 아이들이 캄캄한 밤에 헬리콥터에 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냥·낚시·채집 배운 아이들, 과일 따 먹으며 버텼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엔진 문제를 보고했다.

 

비행기는 정글 위를 날다가 추락했다.

 

비행기는 정글에 수직으로 내리꽂혔고 조종사와 아이들의 어머니 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추락 현장에서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무장 단체의 위협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콜롬비아 구조당국은 군인 160명과 정글에 정통한 원주민 70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항공기와 헬리콥터도 구조 작전에 투입됐다.

이 열대우림은 위험한 재규어와 뱀이 서식하고 있는 데다 마약을 밀수하는 무장 조직 등이 드나들고 있어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이었다.

9일 남미 콜롬비아 카케타의 한 숲에서 실종됐던 어린이들이 40일만에 발견됐다. ⓒ 로이터=뉴스1 겹처,

구조대는 아이들이 남긴 발자국과 기저귀, 반쯤 먹다 버려진 과일 등 단서를 추적하면서 수색 작업을 이어 갔다.

공군은 아이들이 계속 방황할 것을 우려해 '가만히 있으라'는 당부와 생존 요령을 담은 전단지 1만 장을 숲속에 뿌렸고, 공군은 곳곳에 음식과 생수가 담긴 꾸러미를 떨어뜨려 두었다.

또 아이들의 할머니가 녹음한 메시지를 방송하며 아이들에게 이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구조대원들은 추락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5㎞ 떨어진 지점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글에 익숙한 원주민인 위토토 민족인데다 사냥과 낚시, 채집 등을 어릴 적부터 배운 점이 꼽힌다.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피덴시오 발렌시아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정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아이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 해냈다.

 

이는 역사에 남을 절대적인 생존의 예"라고 치켜세웠다.

영양 부족으로 쇠약해진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절대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이반 벨라스케스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보고 상태에 따라 군 병원으로 이송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모처럼 한마음…'감동의 연설'에 기립박수 쏟아졌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질문,

장애인 정책 주제로 질의 후 의원들 향해 연설,
여야 막론하고 쏟아진 박수…"단연 최고였다"

여야의 반복되는 정쟁으로 냉랭해진 국회가 14일 한 여당 의원의 연설로 오랜만에 온기를 되찾았다.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 사진=뉴스1 겹처,

참석자들 사이에선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는 극찬이 나왔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분주하게 대정부질문을 준비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겹처,

준비를 마친 김 의원은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발언대로 불렀다.

발언대에 도착한 한 장관은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세심함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하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판결문 분석 결과,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사건 피의자의 4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겹처,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게 되면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수사·재판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인 제도'가 사문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장관을 향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질의를 마쳤다.

이에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장애인을 관리하는 사법적 시스템 자체는 잘 정비된 면이 있다면서도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모르는 부분이 많겠지만,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 사진=뉴스1 겹처,

모든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의 마지막 연설은 많은 의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의원석을 향해 몸을 돌린 김 의원은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작은 어항에서는 10cm를 넘지 못하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라나는 그런 물고기"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균등 속에서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해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마쳤다.

이후 의원석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립박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참석한 한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울림이 있는 명연설이었다"고 호평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단연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며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하며 김 의원에게 뜨거운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고 적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찬스 #가족 찬스 #코이의 법칙 #유튜브 #커뮤니티 #유서 #사인 #부검 #멤버 간 불화 #가족 관계 등을 둘러싼 루머가 유포 #故 문빈은 4월 19일 25세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 #소속사 판타지오 #문빈을 더 오랜 시간 기리고 싶어 하는 팬들을 위해 #유가족과 상의한 끝에 최근 남한산성 인근 사찰 국청사에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해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마쳤다 #모든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의 마지막 연설은 많은 의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의원석을 향해 몸을 돌린 김 의원은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작은 어항에서는 10cm를 넘지 못하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 #강물에서는 1m 넘게 자라나는 그런 물고기 #아직도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균등 속에서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주시길 기대 #이후 의원석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립박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참석한 한 의원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울림이 있는 명연설이었다"고 호평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김 의원은 단연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하며 #김 의원에게 뜨거운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는 극찬이 나왔다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분주하게 대정부질문을 준비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발언대로 불렀다 #발언대에 도착한 한 장관은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세심함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하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판결문 분석 결과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사건 피의자의 4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게 되면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 수사·재판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인 제도'가 사문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장관을 향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인권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질의를 마쳤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장애인을 관리하는 사법적 시스템 자체는 잘 정비된 면이 있다면서도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모르는 부분이 많겠지만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조금 6천만원 받아 윤 퇴진 강연 #민간단체 적발 사례 보니! #참 대단하다! #선관위 이 지경 #총장은 딸 채용 ‘셀프 결재’ 차장은 전화 청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당도 법안 발의 #호봉제 폐지 뜻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시동에 #국힘 ‘지역별 차등’ 개정안 발의 #억대 뒷돈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 #20일 영장심사 #합법시위 #불법점거 #대구시 #경찰 퀴어축제 충돌 #퀴어축제 직전 현장서 대구시 #대구경찰청 단체로 몸싸움 #골프장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 숨지자 캐디도 극단선택 #故 문빈 어머니의 호소 #가십거리로 제 아들이 회자되지 않길 바라 #비행기 추락 40일 후 아이들 4명 '기적 생환 #과일 따먹으며 버텨 #여야 모처럼 한마음 #감동의 연설'에 기립박수 쏟아졌다 #학교 보수공사비로 치킨 사먹기도 #교부금 282억 부정사용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운영 실태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에서 #위법·부당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97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로는 282억원규모 #교육부가 최근 3년 동안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지원한 사업비가 13개 교육청에서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이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모두 3억7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사례 #서울 ㄱ중학교와 충남 ㄴ초등학교는 학교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 지출했다 #경기 ㄷ고등학교는 교직원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로 220만원을 썼고 #경남 ㄹ고등학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사용 #인천 ㅁ고등학교의 경우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에 21만원을 썼다 #남북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8개 교육청에 편성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의 경우 #모두 17억원(3건)의 부당 사용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 교육청은 재작년과 지난해에 걸쳐 각각 14억원 3억원어치의 교육자재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2건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맺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 구입한 컨테이너(약 8천만원)를 장기 빌린 것으로 허위 정산한 사례도 적발됐다 #8개 교육청에선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업체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정산해 #모두 49개 공사에 30억원의 부가세를 불필요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 #국무조정실은 이번 합동 점검과 관련해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천억원에서 올해 75조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해당 단체 “퇴진 내용 없는데 꼬투리 잡아 #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는 #최근 3년간 1만2천여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6조8천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1865건 #314억원의 부정·비리 사용 내용을 확인한 것 #보조금 부정 사용의 주요 유형으론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의 리베이트 수령 #가족·임원 등 내부거래  #서류 조작 등 부정 수급 등이 꼽혔다 #이번 감사에서 ‘이산가족 교류 #통일·탈북자 사업’ 관련 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례로 다수 지목된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통일운동을 하는 ㄱ단체는  #숨은 민족 영웅 발굴’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 6260만원을 받았지만 #이 돈을 사업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강연 등에 썼다고 한다 #이 단체는 보조금으로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했고 #그 내용에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관련 등이 포함됐다는 게 대통령실 쪽 설명 #대통령실 #이 단체가 실제 원고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 한도의 약 3배를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했다 #수사를 의뢰할 예정 #이 단체의 회장은 #한겨레에 #정부에서 실제 지급된 돈은 1500만원에 불과했고 #강의 내용도 윤석열 정권 퇴진과 관련한 것은 없었다 #정부가 진보 성향 단체를 분류해 꼬투리 잡고 짓밟는 것 #ㄴ단체는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단순 기능의 앱을 만드는 데 개발비 53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모두 4개 업체로부터 3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챙겼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ㄷ단체는 #강의실 #피시(PC) 설비 #상근 직원 등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공동대표 가운데 한명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의 시설·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 기재해 #일자리 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관련 매체인 ㄹ신문은 #2012년 폐간한 뒤에도 #2019년까지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모두 850만원의 돈을 받아냈다 #보조금 지급 기관 #7년 동안 이 매체의 폐간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업체가 허위 제출한 ‘가짜 신문’만 확인한 뒤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끼리끼리 선관위’ 특별감사 결과 보니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놓은 사무총장·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선관위는 이날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자녀 경력채용 의혹을 받은 고위직에 대한 2주간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전남 선관위 경력채용에 응시했다 #16명이 응시한 경력채용에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6명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한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과 면접위원들은 #박 사무총장 딸이 응시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특별감사 결과 #당시 면접위원 전원은 평정표 채점란을 비워둔 채 #면접자(10명) 순위만 정해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끼리 짬짜미(담합)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힘든 대목 #박 사무총장은 자신이 당시 채용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이었음에도 #자녀 채용에 대한 승인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 결재했다 #송 사무차장은 2018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괴산·단양군 선관위에 경력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딸을 추천하고 소개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사무차장의 딸은 괴산·단양군 선관위의 비다수인(소규모) 경력채용에 지원해 뽑힌 2명 가운데 한명 #당시 송 사무차장은 외부기관에 파견 중이었는데 #면접위원들 #그와 직장·지역 연고가 있었고 #면접위원들은 모두 송 사무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은 #경기 안성시 8급 공무원이던 2021년 서울시 선관위의 경력채용에 합격했다 #이 채용에서는 28명이 응시해 12명이 뽑혔다 #신 상임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선관위에 자신의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알린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선관위는 당시 채용 관련 인사담당자들이 #인사기록카드 #가족관계란을 통해 #신 상임위원의 아들이 지원한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