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 尹-숄츠 "한독 군사비밀협정 조속 체결…'북한 비핵화' 공조" "반도체 협력하자"…한국에 손 내미는 중국의 진짜 속내는?, 尹-숄츠 "한독 군사 비밀 협정 조속 체결…“DMZ서 평화 위협 목도”,,,
韓, 美에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 尹-숄츠 "한독 군사비밀협정 조속 체결…'북한 비핵화' 공조"
尹-숄츠 "한독 군사 비밀 협정 조속 체결…'북한 비핵화' 공조"
尹 “한국과 독일 연대해야” 숄츠 “DMZ서 평화 위협 목도”
尹, 젤렌스키에 "필요한 지원 제공…지뢰제거 장비 신속지원"
尹-트뤼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3배 확대…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한미일 등 14국 해적 퇴치 벌였다…작전명은 ‘하나된 우리’
전투기 98대 거느리고, 연봉 6억...쑥쑥 크는 용병산업의 실체,
"반도체 협력하자"…한국에 손 내미는 중국의 진짜 속내는?
美·日, 반도체 손 잡는데…中은 "한국은 우리와 협력" 주장,
미국·일본, 반도체부터 AI까지 협력 합의,
같은날 중국은 '한국은 우리와 협력' 발표,
“중국인 55% 대만 장악 위해 전면전 지지…3분의1은 반대”
“항모 납품업체서 1조원 뇌물” 中군수업계 거물들 부패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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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에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 尹-숄츠 "한독 군사비밀협정 조속 체결…'북한 비핵화' 공조"
삼성전자 제공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3일(현지시각)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센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technology clawback)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개본에서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의 정의를 재검토해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 정부는 가드레일 규정안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실질적 확장을 제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는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은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공개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앞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尹-숄츠 "한독 군사 비밀 협정 조속 체결…'북한 비핵화' 공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 여타 유사 입장국과 함께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함께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국방과 방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에도 동감을 표했다.
또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독일의 투자·교역 분야를 수소와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모두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강국"이라며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는 과정 속에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최근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과 더불어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이 불법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독일과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으며, 숄츠 총리에게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지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숄츠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기후클럽' 가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기후보호는 무역에 새로운 장벽이 돼선 안 된다"며 "독일은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클럽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공통의 규정과 표준 만들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독일과 한국이 매우 끔찍한 분단의 경험 해왔단 것을 목도했다"며 "독일은 30년 전 통일을 이루고 분단을 극복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도 쓰디쓴 분단의 현실을 직면한 점에 매우 큰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일본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독일은 대한민국을 깊은 연대로 지원하는 바이며, 저는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결단한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일본관계에 대해 용감한 결단을 내린 것에 존경의 의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을 거론하며 "독일은 러시아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영향의 최소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대(對)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춰가자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숄츠 총리가 지난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소감과 입장을 제가 여쭤봤다"며 "총리는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계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숄츠 총리는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갖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으로 분명한 계획을 마련하고 일본,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중국 의존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총탄 등 직접적 무기 지원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화요일(16일) 젤렌스카 영부인이 오셨는데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퇴각하면서 많은 지뢰를 매설해 민간인 피해가 심각해서 지뢰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오청했다"며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면서 "비살상용 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희에게 일부 목록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尹 “한국과 독일 연대해야” 숄츠 “DMZ서 평화 위협 목도”
슐츠 독일 총리는 “대한민국이 최근 몇 년간 이룬 경제성장도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며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독일 정상회담에서 “숄츠 총리님께서는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의회 연설에서 ‘시대전환’ 테제를 천명했다”며 “이를 통해 총리님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가 같을 수 없다고 말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일과 유럽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서 사고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총리님의 시대전환 기조와 긴밀하게 동조하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140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 속에서 경제와 사회, 문화 등에 걸쳐 모든 방면에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은 20세기에 들어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그 과정에서 서로 힘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현재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하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도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이 분단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숄츠 총리는 “이번에 비무장지대(DMZ)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슐츠 총리는 이날 일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곧장 한국을 찾았고, DMZ를 방문했다.
숄츠 총리는 한국과 독일이 수교 140주년을 맞은 것을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이 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인적 교류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에 주목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에 많은 한국인들이 오고, 특히 파독 간호사들은 이렇게 우리 독일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尹, 젤렌스키에 "필요한 지원 제공…지뢰제거 장비 신속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양국 정상은 오후 1시50분부터 오후 2시22분까지 32분간 회담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 우크라이나가 신속하게 전후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그간 의약품과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와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뒤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국의 인도적이고 비살상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지뢰 제거 차량을 포함해 인도주의적이고 비살상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현재 전황(戰況)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을 어떻게 격퇴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제안한 군사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확대세션3에서 처음 만나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확대세션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트뤼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3배 확대…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은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국제질서, 국방안보, 경제과학기술, 에너지, 문화에 걸친 5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며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소인수회담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5대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제목의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의 증진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고,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 협력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는 캐나다의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해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다"며 "지난해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 큰 분야 식별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두 정상 간 체결한 '청년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한국사회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새로운 청년교류 협상을 발표했고, 이는 더욱 더 많은 일과 여행의 기회를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대해서는 "캐나다인들에게 더욱 많은 투자와 무역, 그리고 캐나다 안에서 연구개발 의미할 것"이라며 "우리의 근로자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해결책, 차세대 전기차 같이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GCPC) 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 챌린지에 동참한 최초의 국가로 기후변화, 에너지 등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캐나다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번영을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조치를 위해 수행 중인 '네온 작전'을 2026년까지 연장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지원하는 단체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에 따른 변화'에 대해 "인적 교류에서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연 4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또 연령을 30세에서 35세까지 늘려서 청년에게 많은 기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광물에 관한 협력으로, 그에 따른 MOU를 체결했고 2+2 장관급 경제안보대화를 창설해서 협의하기로 했다"며 국방 방산 분야에 대한 것은 비밀정보공유범위 확대했다고 했는데, 정보공유의 범위를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군사적 활동이나 핵미사일, 핵실험은 단순히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네온 작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 유엔 대북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한 일반적 제제 조치에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은 북태평양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캐나다 협력 방안'을 묻는 말에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전세계 역내에서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국제 법규 그리고 양자 간의 이루어진 약속을 지키는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서로 표방하는 가치와 정치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가 협력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국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나 트뤼도 총리가 중국과의 협력에 관해서 기본적인 방향에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미일 등 14국 해적 퇴치 벌였다…작전명은 ‘하나된 우리’
해군 충무공이순신함이 미국·일본 등과 함께 해적퇴치 집중작전을 중동 해역에서 지난 14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했다고 21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국 포함 총 14국(國)이 참여한 이번 대규모 다국적 작전은 우리 해군이 지휘했다.
작전명도 ‘하나의 울타리’ ‘하나된 우리’라는 의미인 ‘한울’로 명명됐다.
한미일은 이달 말 예고된 대량살상무기(WMD) 확상방지 훈련을 비롯해 앞으로 각종 다국적 해상 훈련에 공동 참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역량과 타국과의 상호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목적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한미일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만, 예멘, 파키스탄, 세이셸, 지부티,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케냐, 바레인 등 14국은 이달 14~20일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 등 중동 해역에서 대해적 집중작전 ‘한울’을 실시했다.
한국 해군에서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 부대 39진의 이순신함이 참가했으며, 이탈리아 해군의 리조함(Luigi Rizzo)을 비롯해 각국 함정·항공기 등 연합전력이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
이번 작전은 현재 다국적 연합 해군의 대해적 작전 전담인 연합기동부대(CTF-151)의 사령관을 맡은 한국 해군 준장 고승범 사령관이 지휘관을 맡았다.
그의 지휘에 따라 참가 14국은 작전 기간 중동 해역에서 해상경비, 대해적 경고방송 등을 훈련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순신함과 이탈리아 해군 리조함이 전술기동, 무선신호훈련 등을 실시하며 대해적 작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상호운용성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CTF-151은 2002년 9·11 테러를 계기로 2009년 1월 1일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구성된 다국적 연합 해군이다.
합동 해양군을 이루는 하나의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미국 해군 중부사령부(CENTCOM)의 통제를 받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한국군 고승범 준장이 사령관 임무를 맡았다.
고 준장은 오는 8월까지 30여 명의 다국적 참모진을 구성해 임무를 수행한다.
청해부대는 유럽연합해군(EU NAVFOR EU NAFOR) 예하 CTF-465를 비롯해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아프리카 동부해역 해양안보센터(MSC-HOA MSC-HOA)와 상황조치훈련(CPX)도 실시했다.
해군은 “대해적 관련 정보공유 및 대응절차를 숙달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작전을 통해 연합 대해적작전 수행능력이 한층 더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고승범 사령관은 “‘한울’이라는 작전명처럼 이번 작전을 통해 우리의 관심과 노력, 의지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결집해 CTF-151의 주도하에 안전한 해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이래 이번 작전에도 참여한 청해부대 39진은 이달 말 청해부대 40진과 임무를 교대한다.
전투기 98대 거느리고, 연봉 6억...쑥쑥 크는 용병산업의 실체,
커버스토리,
세계, 용병산업에 연 350조원 투입,
30만명 ‘회사원 군인’ 전쟁터 누벼,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할 요원을 찾는다.
일당은 최대 2000달러(약 270만원). 추가로 보너스도 준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민간 군사·보안 업계 채용 사이트인 ‘사일런트 프로페셔널스(Silent Professionals)’에 이런 용병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유럽에서 5년 이상 군사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소형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실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자격 요건이 붙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에서는 용병 업체 ‘바그너그룹’ 소속 전사 1000여 명이 전쟁에 투입됐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모두 1만6000건 이상의 지원서를 받았다”고 했다.
러시아 측에 투입된 용병은 꾸준히 늘어 지금까지 5만명이 넘는 바그너그룹 소속 용병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치렀다.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력 사용이 가능한 군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일컫는다.
군대를 보유하는 건 국가만 독점적으로 가지는 권한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전통적인 군대의 개념이 점점 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력 분쟁에 민간 군사 업체에 고용된 ‘회사원 전사’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 세계 다양한 민간 군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투는 물론이고 급식·수송·의료 등 후방 지원 서비스를 맡긴다.
러시아는 핵심 전투 요원으로 용병을 고용해 전방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 외에도 용병 업체들은 병력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작전을 짤 때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처럼 민간 군사 기업들에 일감이 몰리면서 ‘용병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마케팅여론조사협회(ESOMAR)에 따르면, 전 세계 민간 군사·보안 서비스 시장은 지난해 2581억달러(약 345조원)에 달하며, 매년 성장을 거듭해 2030년이면 시장 규모가 4468억달러(약 59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이하 러·우) 전쟁이 용병 산업이 팽창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냉전 종식 후 용병 산업 급성장,
2018년 6월 싱가포르에는 빨간 베레모와 남색 군복을 입은 군인 1800여 명이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이들은 싱가포르 경찰 부대가 고용한 네팔 구르카족 용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경호를 용병들이 맡은 것이다.
최고 수준의 경호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구르카 용병이 투입된 건 이유가 있다.
200년 이상 용병 조직이 유지되면서 쌓은 명성과 노하우를 싱가포르 정부가 높게 샀다.
1816년 영국군은 네팔을 침공했지만, 단검 하나로 저항한 구르카족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후 영국은 구르카족 전사들을 높게 평가해 이들을 용병으로 고용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용병의 사전적 의미는 보수를 받고 복무하는 군인이다.
매춘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꼽는 사람도 있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용병, 로마제국 말기의 게르만 용병, 중국 송나라 시절 용병 등이 유명하다.
현대에 접어든 이후 용병 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다.
냉전 종식으로 미국과 소련이 군비 축소에 나서자 군인 출신 실업자들이 대거 양산됐다.
각종 재래식 무기가 남아돌았다.
자연스레 용병 업체로 사람과 무기가 밀려들었다.
군사 전문가인 이세환 샤를의 군사연구소 대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대장 국가가 사라지자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소규모 전쟁이 더 많이 벌어졌다”며 “민간 군사 기업들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냉전을 계기로 일감을 늘린 용병 산업은 2000년대 들어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자국 군인의 희생을 줄이려 용병을 대거 고용했다.
2011년 공개된 미군 보고서에는 이라크전에 투입된 용병과 미군의 비율이 1.25대1로 용병이 더 많았다.
이후 그 비율은 3:1까지 벌어졌다.
이라크 전쟁에서 사세를 키운 대표적인 업체가 미국의 ‘블랙워터’다.
이 회사는 1997년 해군특전단(네이비실) 출신들이 설립했는데,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을 경호하는 사업으로 시작해 덩치를 키웠다.
블랙워터가 이라크에 보낸 소속 용병은 한때 2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원 전사’ 170개사 30만명으로 추정,
러·우 전쟁은 용병이 주역으로 활동한 첫 전쟁이라는 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쟁에 5만명을 투입한 러시아 용병 업체 바그너그룹은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출신 드미트리 우트킨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014년 세웠다.
이 회사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 작전을 수행했고, 시리아 내전에도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도우려 참전하는 등 러·우 전쟁 전부터 ‘분쟁을 이용한 장사’를 벌였다.
바그너그룹은 용병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으면 전직 스페츠나츠 대원이나 러시아 공수부대 예비역들을 고용한다.
최근 러·우 전쟁에서 병력이 부족해지자 러시아 죄수들을 용병으로 받아들였고, 이 가운데 5000여 명이 참전 계약 만료 후 사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가 개입해 바그너그룹 병력을 늘려준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거듭하는 정규군 대신 바그너그룹에 더 의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 세계 민간 군사 기업의 규모나 숫자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없다.
대테러국제용병협회(IMACT)가 전 세계에는 용병 업체(영세 업체 제외)가 약 170개 있고, 약 30만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다.
용병 업체들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나쁜 이미지가 박히면, 문을 닫았다가 몇 년 후 이름을 바꿔 다시 문을 여는 경향이 있다.
블랙워터의 경우 2007년 이라크에서 민간인 14명을 살해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들끓자 회사 이름을 ‘지(Xe) 서비스’로 바꿨고, 2011년에는 ‘아카데미’로 다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용병’까지 등장했다.
사이버 용병은 특정 인물이나 국가의 컴퓨터·휴대전화를 해킹해 민감한 정보를 의뢰한 국가나 업체에 제공하는 요원을 뜻한다.
2021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페이스북 계정 약 1500개를 폐쇄하면서, “이스라엘과 중국 등에 있는 사이버 용병들이 이 계정들을 전 세계 100여 국 5만명 이상을 감시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고 6억원대 연봉 받기도,
일부 용병 업체는 정식 군대를 방불케 하는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민간 군사 기업 ‘톱 에이스’의 경우 고성능 전투기인 F-16 29대를 비롯해 모두 98대의 전투기를 거느리고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쟁이 갈수록 전문화되다 보니 각 업체가 저마다 특화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병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많은 연봉을 받는다.
특히 미국과 영국 업체 소속 용병들이 다른 나라보다 평균 1.5배 정도 몸값이 비싸다.
특수부대 출신이 많고, 전투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터키의 ‘TRT 월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용병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연봉의 중간값은 약 8만3000달러(약 1억1000만원)다.
많게는 연간 46만2000달러(약 6억2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는 용병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 육군에서 복무하는 이등병 연봉(기본급 기준)이 약 2만5000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블랙워터의 경우 지난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보수가 공개됐는데, 하루 평균 1200달러,연간 30만~4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군 육군 대장의 연봉이 18만달러여서 군인이 상대적으로 박봉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러시아 바그너그룹은 러·우 전쟁에 참전하는 용병에게 매달 24만루블(약 400만원)을 주겠다고 홍보했다.
이는 러시아 근로자 평균 임금(6만5000루블)의 약 4배 수준이다.
국내 민간 군사 기업 ‘블렛케이’의 경우 육상 경호와 관련된 요원은 연봉이 1억2000만~3억원, 해상 경호 요원은 다소 낮은 8000만~2억원을 받는다.
외국 군대나 경찰을 대상으로 각종 군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경우 3억~5억원 수준이다.
최무길 블렛케이 경호작전실장은 “교관 요원이 가장 전문성이 높다 보니 연봉이 높다”며 “1년을 계약하면 착수금 명목으로 전체의 30%를 받고, 나머지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나눠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선진국은 국적이나 영주권을 내걸고 ‘사실상의 용병’을 모집한다.
외국인을 모병해 정규군의 일원으로 배치한 뒤 월급을 주고 고난도 작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192년 역사를 가진 프랑스 외인부대가 대표적인데, 한국인을 포함해 156개 국적에 9000명의 병력이 소속돼 있다.
입대 후 3년이 지나면 프랑스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준다.
외국인을 정규군으로 뽑는 국가는 프랑스 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20여 국에 이른다.
유엔마저 용병 투입한다,
용병을 고용하려면 막대한 인건비와 군수물자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을 벌이던 2015년 한 해 동안 용병을 이용하려고 2740억달러(약 366조원)를 썼다.
그럼에도 각국이 용병을 고용하는 이유는 갈수록 정규군 동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임용한 KJ인문경영연구원 대표는 “전투 중에 군인이 희생되면 정부가 비난을 받는데 용병 업체를 이용하면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바그너그룹 소속 용병을 자주 투입하는 이면에는 서방의 추적을 피하고, 국내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
김진용 대테러국제용병협회 회장은 “군인이 전쟁 중 사망할 때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중동·아프리카 국가는 용병 업체에 맡기는 게 비용이 저렴하다고 판단한다”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정규군의 쿠데타 가능성을 우려해 용병 업체 위탁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도 용병을 활용한다.
오랫동안 회원국들에서 정규군을 파병받아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켜 온 유엔은 각국이 점점 파병을 꺼리자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해 병력을 충당하고 있다.
유엔은 두 차례 민간 군사 계약 규모를 공개했는데, 2012년~2013년 자료를 보면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용병 약 5000명을 파견했고, 이를 위해 총 3093만달러(약 410억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넘치다 보니 용병 업체들은 두둑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영국 용병 업체 ‘컨트롤리스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2021년 기준으로 직원 2800여명에 대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1억3200만파운드(약 221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도 1130만파운드(약 19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국내 용병 업체 ‘블렛케이’도 올해 연간 80억원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리비아에 경비 요원 30여 명을 파견했고, 2028년까지 각종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다.
돈 벌려고 전쟁 질질 끌어,
용병 산업이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유엔은 각국에서 활동하는 용병이 저지르는 인권유린 실태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용병이 민가 주변에 표시나 경고 없이 지뢰를 매설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원을 수탈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용병이 저지른 범죄를 누가, 어떻게 처벌할지를 놓고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용병 업체 블랙워터는 2007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국 외교 차량을 경호하며 이동하던 중 흰색 차량이 빠르게 다가오자 자살 폭탄 테러로 판단해 무력 대응을 했다.
이로 인해 이라크 민간인 14명이 숨졌다.
이 사건의 주범 4명은 이라크가 아닌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2021년 사면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병이 사실상 무법 지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용병 업체가 돈을 벌려고 전쟁을 질질 끈다는 비판도 있다.
민간 군사 기업에서 활약한 전직 미국 공수부대원 숀 맥파티는 BBC 인터뷰에서 “용병은 역사적으로 이익을 위해 갈등을 연장했다.
용병이 혼돈과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뒤,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특히 부각한 보도문을 27일 발표했다.
상무부는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반도체 분야를 특정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이 공급망 논의 중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강력히 부각했다면, 한국 측은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처럼 대중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핵심 광물과 원자재, 부품 등의 원활한 수입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국 측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을 언급한 상황에서 중국이 민감한 반도체 영역을 콕 집어 '한중 양국이 동의했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보도문을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이 보안 문제를 빌미로 '중요 인프라 사업자'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제재를 시작하면서 중국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한국 메모리 업체에 운명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국 당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초과인 상황에서 세계 3대 과점 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반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런 전략은 마이크론의 공백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채워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고, 양자 및 지역에서의 협력과 다자 차원의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한·미·일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각을 세우되, 경제 영역에서는 협력을 모색하는 '정랭경온' 기조를 보여왔다.
다만 당장 미국은 한국 메모리 업체들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 '추가 이익'을 취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경고음을 낸 상태다.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backfilling)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해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삼성전자의 시안(西安)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無錫) D램 공장의 생산량과 장비 반입을 통제할 수 있어 우리 업계는 이런 '미국발 경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반도체가 특정 지역에서 집중 생산되지 않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담았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어놓으려는 탈동조화(디커플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APEC 무역장관 회의에서 만나 회담한 일을 두고 "양측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수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 등 대중 의존도가 높은 광물, 원자재, 부품 등 광범위한 공급망 원활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중국은 반도체 분야를 콕 집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부각한 셈이다.
일각에선 중국이 글로벌 관계에서 민감한 반도체 분야를 집어 일방적인 보도문을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답자의 3분의 1은 "반대"…1%는 "지금 당장 전쟁 원한다"
"22% 통일 최종 단계일 필요 없다…양안 다른 정치 체제 인정"
중국 본토인 18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대만 장악을 위해 전면적인 전쟁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널 ‘현대중국’에는 중국 본토인 1824명을 대상으로 대만에 대한 생각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대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통일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대만을 통일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다른 선택지(복수응답)로는 대만 외곽에서 제한적인 군사 작전 개시(58% 지지), 경제 제재 활용(57%), 통일할 때까지 경제·군사력 증강을 위한 현상 유지(55%) 등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
설문은 싱가포르국립대와 뉴욕대 상하이캠퍼스 학자들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다른 정치 체제를 용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만의 독립에 동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극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22%가 그렇게 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설문을 진행한 학자들은 짚기도 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은 대만을 되찾아 오는 것이 중국 본토 거의 모든 이들의 집단적 의지일 것이라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문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탓에 중국 일반 대중보다는 인터넷 이용자의 견해를 더 대변하며, 설문 응답자들은 대부분 대졸 이상으로 전체 인구보다 나은 교육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스텔스전투기 J-20 개발로 부부장 승진한 장즈강 양회 직후 체포돼,
첫 국산 항모 만든 후원밍은 “납품업체서 1조원대 뇌물” 보도 나와,
청두항공 부사장으로 J-20 개발 진행,
첫 국산항모개발 지휘,
“J-20, 국산항모 괜찮나” 우려,
중국 서북부 닝샤(寧夏)회족자치구 인촨(銀川)시 당서기를 지낸 장즈강(姜志剛·63)이라는 인물의 낙마 소식이 5월 들어 중국 국내외에서 화제입니다.
양회 직후인 3월 중순 엄중한 기율과 법규 위반 혐의로 중앙기율검사위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짤막하게 나왔는데, 당시에는 큰 뉴스는 아니었어요.
뒤늦게 화제가 된 건 전투기 제조사인 청두항공기공사 부사장으로 첫 스텔스 전투기 J-20 설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언론은 그를 ‘J-20의 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시진핑 시대 중국 고위관료가 부패로 낙마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중국 언론도 부패보다는 혹시 그의 낙마가 J-20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장즈강 사건이 불거지면서 3년 전 낙마한 후원밍(胡問鳴·66) 전 중국선박중공업그룹 회장도 소환됐습니다.
그는 재임 중 첫 항모인 랴오닝함을 개조하고 첫 국산항모인 산둥함 연구개발을 주도해 ‘항모의 아버지’로 통하는 인물이다.
중국 군수산업계 거물들의 부패 추문이 잇따르자 중국이 자랑해온 국산 항모와 스텔스 전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커지는 형국입니다
장즈강은 장쑤성 출신으로 베이징항공우주대를 졸업한 전투기 설계 전문가입니다.
1982년 청두항공에 입사해 1999년 부사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17년간 재직했죠.
청두항공은 선양항공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중국 전투기 제조업체입니다.
미그-21을 복제해 만든 J-7 전투기, 4세대 주력기인 J-10 등을 만들었죠.
첫 스텔스 전투기 J-20은 그가 퇴임하기 2년 전인 1997년 연구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장즈강은 청두항공 퇴직 후 관계로 들어가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장, 베이징시당 위원회 조직부장 등을 거쳐 2017년 닝샤회족자치구 부서기 겸 인촨시 당서기로 부임했어요.
인촨은 닝샤회족자치구의 성도(省都·성 중심도시)입니다.
청두항공 퇴직 후 8년 만에 차관급으로 승진한 걸 보면 J-20 제작에 기여한 공로가 컸거나 인맥이 좋은 인물로 보여요.
장즈강은 2021년 은퇴할 때까지 4년간 인촨시 당서기로 재임했는데, 이 기간에 대한 평가는 최악입니다.
시 중심부에 상하이 동방명주를 벤치마킹한 실크로드명주탑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4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 시 재정을 파탄 냈다고 해요.
결국 지하 부분만 건설한 상태에서 2022년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장즈강 낙마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가 J-20 프로젝트의 주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J-20에 관한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후원밍 전 중국선박중공업그룹 회장은 장즈강보다 지명도가 더 높은 거물급 인사에요.
1982년 난징항공우주대를 졸업한 이후 국유 항공기 제작사인 항공공업그룹에 엔지니어로 들어가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J-10 전투기 개발, 첫 국산 대형여객기 C919 프로젝트 등에 관여했다고 하죠.
2010년 중국선박공업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첫 항모인 랴오닝함 개조에 관여했고, 첫 국산 항모 산둥함 연구개발 총지휘도 맡았습니다.
비행기 만들던 사람을 항모 만드는 데 투입한 걸 보면 경영 능력이나 추진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부패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항모 만들면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52억8000만 위안(약 1조원)의 뇌물과 접대,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수시로 협력업체 돈으로 골프 치고 회원제 고급 식당에서 연회를 벌였다고 합니다.
부인과 이혼 후 매일 여러 명의 내연녀와 돌아가며 호텔에 투숙할 정도로 사생활도 문란했다고 해요.
당 중앙기율감시위 순시조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도 개선될 조짐이 없자 결국 2020년 그를 체포하고, 공산당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항모 제작에는 많은 민영기업이 참여하죠. 이런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고, 골프와 호화 접대를 받은 겁니다.
체포됐을 초기에는 항모 기밀을 미국 등에 누설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부패 문제에 대해 상세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밍 전 회장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건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항모 부실시공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가 만든 첫 국산항모 산둥함은 2019년 취역했지만, 갑판 하자, 누수 등으로 계속 조선소에 들어가 수리를 받는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취역 4년째인 올해에야 처음으로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했죠. 올해로 취역 11년째를 맞은 첫 항모 랴오닝함도 올 3월 다롄조선소에 들어가 대대적인 수리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장즈강은 ‘J-20의 아버지’, 후원밍은 ‘항모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아버지들이 저 모양인데, 아이들은 괜찮은 거냐”는 우스갯소리도 올라옵니다.
중국, 마이크론 제재... 美 반도체기업 첫 직접 타격,
“심각한 보안 위험 발견”
자국 시장 무기 삼아 반격,
중국 당국이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며 중국 주요 인프라 운영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표적 삼아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무기 삼아 미국에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검토 결과 마이크론 제품은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중국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상당한 보안 위험을 초래해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CAC는 어떤 위험을 발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마이크론으로부터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중요한 정보 인프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의에 따르면 운송에서 금융에 이르는 분야가 포함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회사 또는 사업에 적용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CAC의 검토 결과는 지난 3월말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지 약 2달 만이다.
마이크론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대만에 이어 셋째로 큰 시장이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에서 4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는 회사 전체 매출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마이크론이 중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토 결과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 각종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같은해 12월 중국의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YMTC를 포함하는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린 바 있다.
중국과 필리핀, 남중국해서 '고양이와 쥐' 해상 추격전,
BBC는 지난 일요일 외딴 스프래틀리 군도의 제2 토마스 숄 근처에서 긴장된 만남을 목격했는데, 마닐라는 이 움직임이 베이징의 플레이북(playbook, 각본, 계획, 전술)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마닐라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통신선 개방을 바라는 입장을 밝힌 다음 날 일어났다.
6일 동안 2척의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이 1,670km를 항해하는 동안 뉴스 카메라는 어떻게 중국 선박이 필리핀 선박을 따라다니거나 특정 장소에서 추적하고 떠나거나 무선 경고를 보내는 방법 등을 포착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처음으로 언론인들을 초청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해역에서 일상적인 순찰을 돌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도 부분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의 주장도 경쟁적이다.
이로 인해 남중국해는 특히 미-중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발화점 중 하나가 되었다.
우선, 이 해역에 대한 접근은 자치 섬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강화된 상황에서 대만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이다.
그리고 둘째로, 수로는 또한 매년 $5tn의 세계 무역을 유치하고 있어, 베이징의 증가하는 발자국이 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자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국제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했다.
대신 암초 위에 인공 섬을 만들고, 순찰을 강화했으며, 최근에는 필리핀 선박에 레이저를 비춰 시야를 방해했다.
반면 필리핀은 중국의 행보가 다른 나라의 '항행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 기댔다.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과 필리핀은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 훈련 마지막 날에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필리핀의 주요 군사 기지에 접근한 직후에 일어났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제2의 토마스 모래톱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을 취했으며 필리핀 관리들은 이 지역을 일상적으로 순찰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중국 해역에 침입했다고 비난했다.
제이 타리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중국은 오랫동안 그림자를 쫓는 등의 전술을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언론 때문에 전 세계가 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4월 23일 새벽, 필리핀 선원들은 그들의 선박 말라파스쿠아를 따라다니던 중국 선박이 어떻게 속도를 높였는지 알아챘다.
BBC는 약 1km 떨어진 두 번째 필리핀 선박 말라브리고호에서 비교적 잔잔한 공해상 추격전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결국 중국 배는 필리핀 배를 따라잡았고, 필리핀 배는 두 배 이상 큰 중국 배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중국 선박이 길을 막고 꿈쩍도 하지 않아 말라파스쿠아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엔진을 끌 수밖에 없었다.
로델 에르난데스 필리핀 함장은 중국 선박이 "정말로 매우 빠르고 위험한 기동"으로 인해 말라파스쿠아의 뱃머리 45m 가까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중국 선박에게 레이저 사고를 당한 선박 이후 가장 근접한 충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30분간의 대치 끝에, 필리핀 선박들은 돌아서서 마닐라가 점령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쟁 지역과 섬들 중 하나인 제2 토마스 숄을 순찰할 수 없었다.
중국이 필리핀 순찰과 제2토마스호에 대한 공급 임무를 일상적으로 차단한 것은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일부였다.
그 모래톱은 풍부한 어장이고 필리핀 이름인 아웅인은 작은 지역의 물고기에서 따왔다.
순찰대에 합류한 기자들도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생활이 어떤지 목격했다.
두 경비정에 탑승한 선원들은 중국 선박에 경고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대본을 준비했다.
중국인들이 보낸 라디오 경고는 심지어 한밤중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며 영어와 중국어로 전달된다.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중국 선박들은 필리핀인들의 경고에 대응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는 명백한 새로운 전술이다.
일부 중국 군함은 레이더에 보이지 않도록 추적 장치를 껐다.
해안경비대는 또한 스프래틀리 산호 지역의 V자 모양의 윗선 암초(Whitsun Reef) 근처에서 약 100척의 민병선을 발견했다.
해안경비대는 중국의 최근 행동에 대해 남중국해 분쟁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은 내각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보안군과 함께 해안경비대는 "필리핀의 독점적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BC의 버마 시모네트 기자는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에 탑승해 남중국해에서 1주일간 순찰 중인 기자들 중 한 명이었다.
Israel: Huge rally pushes back at judicial reform protests. Tens of thousands of Israelis have rallied in Jerusalem in support of controversial plans by the far-right government to reform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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