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복지 방향 맞춰야"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구조 역전, 인플레 고착화,"돈 있는데 왜 월급 안줘요?"…작년 체불임금 1.3조, '불량 사업주' 구속 수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복지 방향 맞춰야"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구조 역전, 인플레 고착화,
"돈 있는데 왜 월급 안줘요?"…작년 체불임금 1.3조, '불량 사업주' 구속 수사,
"도촬에 음담패설. 음란사진 합성까지"… LH 임직원 성비위, 이 정도일 줄이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복지 방향 맞춰야"
수원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인 최모(11)군은 학교에 마련된 방과후 돌봄교실 '상상꿈터'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우쿨렐레 연습도 한다.
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친구들을 휴대폰으로만 봐야 해서 슬펐는데 이제 재밌게 놀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다"며 즐거워했다.
상상꿈터는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돌봄교실이다.
소멸하는 인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책과 보육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금융그룹의 돌봄교실 지원은 민·관 협력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
KB금융은 2018년부터 교육부와 전국에 초등돌봄교실, 국공립 병설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150억원씩 5년간 75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기준 초등돌봄교실이 1222실, 병설 유치원 568실이 새로 생겼다.
수혜 아동만 3만6000명에 달한다.
해외 사례로 살펴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 중 하나인 보육과 관련된 인식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1990년 통일 이후 '자식 없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었던 독일은 현재 1인당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1.58명 수준이다.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정권을 잡았던 2005년 이후 초등학교 종일반 수업을 확대했고, 일-가정 양립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다.
독일연방인구조사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육시설을 3배로 늘린 결과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대부분이 출산과 결혼의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와 향후 정책 수립 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책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10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0.81명)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사업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등 주거 지원 예산이 70~80%를 차지했다.
이 외에 양육돌봄 지원 사업에서는 예산의 96%가 현금성 보육료 지원에 투입됐다.
홍 교수는 "현금성 보육료 지원은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룹에만 영향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부모들이 키우기 어려우니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간접적인 영향으로 올라간다.
복지 정책 방향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관점보다 아동 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구조 역전, 인플레 고착화,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과 함께 증가한 고령층으로 대한민국은 약 50년 뒤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서는 역피라미드형 '인구 대역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게 핵심이다.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는 부양비를 급격히 늘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생산 원가 상승으로도 이어져 지금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고(高) 인플레이션을 더욱 고착화 시킬 수도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 닥칠 재앙인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급감…인플레 고착화＝27일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이 2022년 71.0%에서 오는 2070년 46.1%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7.5%에서 46.4%로 급증해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인 총부양비 역시 같은 기간 40.8명에서 116.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불러온 결과다.
우리나라의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연 1.3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출산율 하락이 빚은 생산연령인구 급감은 국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생산인구 감소→부양비 증가, 소비·투자·고용 감소→저성장 진입, 나랏빚 증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성장률은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데 세금 낼 사람이 없다면 국가채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인구절벽이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전례없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정경대(LSE) 명예교수의 저서 '인구 대역전'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그동안 중국의 편입으로 노동력을 공급받고,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고령화, 새로 유입되는 중국의 노동자 감소 등 인구 구조 역전이 생산비 증가 및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고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과거 30년간 10억명 늘어났지만 향후 30년 동안은 2000만 명 증가에 그친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던 중국은 오히려 1억900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성장률 하락, 나랏빚 증가…"韓, 정부 부채 40년 뒤 GDP의 140%"＝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률 하락, 국가채무 증가 등 나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란 연구 결과는 적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합계출산율이 0.25명 줄어들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에서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지난해 내놓은 2060년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되면 한국의 1인당 잠재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의 장기 불황을 일컫는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을 인구 구조 변화 즉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고령화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 87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었다.
그 때부터 주택, 자동차, 외식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소비절벽이 본격화 됐고, 이후에는 대부분 1%대 전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을 이어갔다.
젊은층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연금 개혁이나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국가 재정 상태도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OECD는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 2022'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현재 GDP 50% 수준에서 오는 2060년엔 140%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빠른 인구 고령화로 현재 GDP의 12%인 사회지출 규모가 2060년 약 두 배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감안하면 한국은 다른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 또는 지출 삭감을 필요로 한다"고 내다봤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생산 측면에선 타격을 받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지만, 소비 시장의 경우 훨씬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특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성장률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돈 있는데 왜 월급 안줘요?"…작년 체불임금 1.3조, '불량 사업주' 구속 수사,
3일 대검찰청은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을 제때,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을 개선하고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조2000여억원이던 체불임금액은 2019년 1조7000여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조3000여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구속률은 감소하고 있다.
검찰은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예·적금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고의로 임금을 떼먹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체불액 청산 의지가 있으면 구형에 반영한다.
검찰은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신설해 사안별 맞춤 해결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촬에 음담패설. 음란사진 합성까지"… LH 임직원 성비위, 이 정도일 줄이야!
최근 5년 성희롱 징계 23건,
이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 82%,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총 23건(파면 4건·해임 4건·강등 4건·정직 7건·견책 4건)이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투기 사태' 이후 직원 모두 비리 행위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이번 사안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앞으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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