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 단면에 대한 항의,
Param-Preet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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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은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의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의 브리핑에 참석했다.
브리핑은 수 십 년 동안 북한 정부가 저지른 비참한 인권 침해가 인민에게 일으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가 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논의한 오늘 세션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잔혹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안일한 태도 및 무지 때문에 수 년 동안 북한 정부는 이득을 얻어왔다.
은자의 왕국이라고 패러디화 되곤 했었지만 북한은 사실 도전받아 보지는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엔 조사 위원회는 북한의 황폐함의 심각성을 밝혔다.
납치, 즉결 처형, 강제 낙태, 의도된 장기 기아, 이는 조사 위원회가 나열한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 중 불과 몇 개 밖에 안 된다.
이 모든 범죄는 북한 정부의 최고위층의 정책으로 인한 것들이다.
조사위원회의 권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하여 인권 학대를 책임질 개개인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달 유엔 총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엔 112개 회원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로 기소하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진행된 안보리의 논의는 올바른 방향의 첫 걸음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쉽게 반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유엔 안보리의 정기적인 논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비용을 높일 것이다.
북한 정부가 개탄스러운 인권 침해를 그쳐야 한다는 메시지는 안보리의 정기적 활동을 통해 제대로 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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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SDGs와 북한인권 프로그램" 수료후기 (+ 수료증 & 팀플 최우수상)
저는 3월 6일과 3월 13일, 이렇게 2주에 걸쳐 "SDGS와 북한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돌아왔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수료 후기를 다뤄보려 해요!!
밑에 있는 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요에요:) 물론 이틀만 해서 비교적 기간이 짧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총 합해서 10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은 아니죠.
자세한 프로그램 개요는 밑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저작권으로 인해 연사님들 PPT는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뤄졌던 주제들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듯이 해볼게요오:)
성균관대 로스쿨 Patricia Goedde 교수님의 강연,
3월 6일 첫번째 순서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님이신 Patricia Goedde의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n Introduction to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the SDGs"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북한인권 확산을 위해 초국가적이고 법적인 동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UN총회 산하기관중 하나인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발표한 보고서 중 국제 인권 관련 조약 비준 현황을 살펴봤는데, 그 중 북한(DPRK)도 6개 조약에 비준 동의를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는 북한도 어느정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인권 관련 인식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과를 트래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특임연구원이신 Anselmo Lee 교수님의 강연,
점심 이후에 이어지는 강연으로는 Anselmo Lee 교수님의 "An Exploration of the 17 SDGs and understanding the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process" 강연을 들었습니다.
SDGs가 현재의 나/우리/국가/세계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및 지역적 문제와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데 유용한지, 인권보장을 위한 SDGs 실현을 위해 마땅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제인 "과연 북한 정권이 자국에 SDGs를 들여놓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등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였습니다.
2021평창평화포럼에 사회자로도 참석하실 정도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정말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다가 갑자기 Anselmo Lee 교수님께서 저에게 피피티에 나와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주재 상임대표부에서 미국 뉴욕의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ECOSOC)로 보내온 영문 편지글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는 작년 4월경에 쓰였는데, 북한 측에서 SDGs와 인권 관련해 공식 세미나를 주최하겠다고 밝힌 다소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Hanna Song 북한인권정보센터장님의 강연,
3월 13일은 Hanna Song 북한인권정보센터장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Looking at the 17 SDGs through the le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어요.
SDGs가 유엔 인권 구조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지, 북한 정권에서의 경과, 탈북자들이 보고한 경과, 국제 사회에서의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각 지속가능개발목표가 북한인권실현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척도와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신데도 영국식 발음이 너무 끝내주셔서 발음에 홀려(?) 완전 열심히 들을 수 있었어요,
Team Project (#WHO #인권 #SDGs #북한 접근성)
프로그램 두번째 날(2021.03.13)은 Team Project 준비가 주를 이뤘어요.
간략히 저희 팀 프로젝트의 개요를 소개하자면,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서 행한 인권 프로젝트를 SDGs와 연계해서 "과연 이 전문기구가 접근성이 어려운 북한을 극복하고 북한에서 인권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청중들을 설득하는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WHO가 걸렸지만, 다른 조들은 유엔식량계획(WFP), 환경 관련 타 국제기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한국인 3명, 스페인인 1명, 그리고 중국인인 1명 이렇게 5명이서 조가 짜여졌어요.
처음에는 서먹해하다가 줌으로 몇번 만나고, 카톡으로 얘기도 나눠보니 어색함이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학업에 정진하느라 다들 바쁠텐데도, 그리고 늦은 밤인데도 졸린 눈 비비며 팀플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짜잔!! 1등~3등까지 발표를 했는데, 저희 조가 1등을 했어요!!
심사는 경희대 국제대학 백범석 교수님과 서울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장이신 Imesh Pokharel 이렇게 두분이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두 전문가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고, 결실 또한 맺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미얀마, 유엔. 무력진압 멈춰라,
어제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치안당국의 총격이 잇따랐으며, 현지 매체는 전역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성명에서 사망자는 적어도 18명에 달한다고 하고,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무력행사를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혐오스러운 폭력을 비난한다고 표명하고 책임추궁을 계속할 생각을 내비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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