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배당 수익" '남욱은 어떻게 대장동 사업 몸통이 됐나,,,?! 남욱 “김만배 거짓말 많이 해”…김만배·유동규, 진실 밝혀야,,,!? 남욱, 2015년 불법로비 사건서 증인·변호인단 '거짓증언' 모의했다,
"1천억 배당 수익" '남욱은 어떻게 대장동 사업 몸통이 됐나,,,?!
‘공공개발 저지’ 로비 명목 8억3천만원 받은 혐의,
변호사법 위반은 부인, 돈세탁 협조는 자백,
대장동에 뛰어든 과정 담은 ‘남욱의 무죄 판결문’
대장동 연결해준 ‘은인’인 전임 대표 고소,
대장동 지출’ 다툼, 왜 성남도개공 떠난 유동규가 중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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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 거짓말 많이 해”,,,! 김만배·유동규,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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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만배 거짓말 많이 해”…김만배·유동규,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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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15년 국회의원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그의 변호인들과 증인들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과 토지주들이 모인 대장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015년 중순부터 서울시 강남구에서 남 변호사의 변호인들을 수차례 만나 남 변호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남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는 근거가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5년 6월 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강길 당시 씨세븐 대표가 2009년 남 변호사에게 8억3000만원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도록 국회의원에게 불법 로비를 시켰다고 보고 남 변호사를 기소했다.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이 대표로부터 8억3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5억3000만원은 이 대표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줬고, 3억원은 대장동 토지주들에게 법률 자문을 수행한 정당한 보수였다고 주장했다.
5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횡령 공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3억원에 대해서라도 적법한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해 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이 3억원이 정당한 자문료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남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지주들의 증언이 필요했다.
당시 재판에 대해 잘 아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관계자는 18일 “대장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은 1년 반 동안 남 변호사가 자문을 해준 것이라고 말하기로 남 변호사 측 변호인과 얘기하고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대표가 8억3000만원을 주고 남 변호사를 로비용으로 집어넣었던 것을 알았지만 법정에서는 남 변호사는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법원에 접수된 추진위원들의 탄원서에도 동일한 증언이 담겼다고 한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로비를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면 거짓이 아니냐며 탄원서 서명에 반대하는 추진위원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지주들의 법정 증언과 탄원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는 2009년11월 대장동 사업에 합류한 후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남 변호사는 8억3000만원 중 5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횡령 공범 혐의로 기소하지 않아 처벌을 피했고, 3억원에 대해서는 대장동 지주들의 허위 증언 덕에 변호사법 위반 처벌을 피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가 재판을 받은 2015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이 사장 직무대행이 되면서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때였다.
대장동 민관 합동 사업의 민간 부문 대표인 남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컸다.
증인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변호인도 증인의 위증을 종용하거나 깊이 관여할 경우 위증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당시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박영수 전 특검 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4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명,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4명 등이었다.
박 전 특검은 “남 변호사 구속기소 직후 사임해 재판 때의 일은 모른다”고 했다.
"1천억 배당 수익" '남욱은 어떻게 대장동 사업 몸통이 됐나,,,?!
구속기소됐던 ‘변호사법 위반’ 판결문 보니,
변호사법 위반 부인하며 ‘돈세탁’ 해줬다고 진술,
법률자문하다 사업권 인수받아 대장동 주역으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는 어떻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
그가 2015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판결문에 그 과정이 상세하게 언급돼 있다.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당시 법정에서 민간개발을 위한 로비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돈세탁을 해줬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공개발 저지’ 로비 명목 8억3천만원 받은 혐의,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엘에이치(LH·당시 한국토지공사) 주도 개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씨세븐’ 대표 이아무개씨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남 변호사가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실 권아무개 보좌관과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이병석 의원, 에스디(SD·이상득 의원)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을 움직이고 국토해양위와 엘에이치에 민원을 넣으면 엘에이치가 (공공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다’며 이씨로부터 15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남 변호사는 15억원을 법률자문용역비 명목으로 받기로 했고, 실제 2009년 12월~2010년 5월 네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서 8억3천만원을 송금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씨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2억원과 13억8천여만원을 받아챙긴 신영수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의 동생과 2009년 당시 엘에이치 이사였던 윤병천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당시 수사를 총괄한 수원지검장은 최근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강찬우 변호사였다.
변호사법 위반은 부인, 돈세탁 협조는 자백,
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대로 ‘2009년 10~11월께 남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8억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 쪽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가운데 3억원은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구성된 자문단에 참여해 받은 변호사 비용이며, 나머지 5억3천만원은 이씨 부탁으로 현금화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씨가 건넨 자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으로 용도에 제한이 있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세금계산서만으로도 대출금 집행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자금조성에 협조했을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변호사법 위반을 부인하면서, 이씨 횡령 범죄의 공범임을 자백한 셈이었다.
남 변호사는 계좌로 받은 자금을 동업관계였던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을 동원해 현금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씨한테서 이체받은 돈을 이들 계좌로 다시 이체하고,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여기서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원금의 절반(2010년 1월 1억5천만원, 4월 1억원)을 이씨에게 되돌려줬다는 설명이었다.
변호인단에는 최근까지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고 본인은 고문으로 재직했던 박영수 국정농단의혹사건 특별검사(전 대검 중수부장)와 2천여만원을 내고 282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아무개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강남),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 이영만 변호사(법무법인 평안),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정헌명(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변호사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장동에 뛰어든 과정 담은 ‘남욱의 무죄 판결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는 2015년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권에 로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자체가 큰 의문”이라며 “대장동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국감 자료 등을 입수한 행위만으로 공무원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남 변호사 관계를 설명해줄 두 사람 사이 소개자인 정아무개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대출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등의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검찰 기소내용과 달리 현장에 상주할 법조인으로 당시 변호사 2년차였던 남 변호사를 영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남 변호사가 대장동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와 과정도 언급돼 있다.
씨세븐 대표 이씨는 2009년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대장동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엘에이치의 공영개발 제안을 수용해 절차 진행 중이어서 중복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려돼 ‘탈출구’가 절실한 상태였다.
이때 이씨는 정영학 회계사, 민아무개 감정평가사, 정아무개 법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고, 이들은 거의 매일 대장동으로 출근해 이씨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조언했다고 한다.
11월 이씨와 만나 변호사 자문계약을 체결한 남 변호사도 대장동으로 출근하며, 자연스레 이 자문단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밑그림을 그렸으며 천화동인 5호에 5581만원을 투자해 644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최근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통화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장동 연결해준 ‘은인’인 전임 대표 고소,
그해 연말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대출 만기가 도래했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고, 이씨는 씨세븐 지분을 내놓고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김아무개씨가 사업권을 이어 받았지만 대출 만기연장 연대보증을 거부하면서 사업권은 또다시 남 변호사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법률자문이라는 지원업무로 시작해 얼마 안돼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된 셈이다.
이때에도 정영학 회계사와는 계속 관계를 이어갔고, 천화동인 4호와 5호로 나란히 참여해 훗날 ‘대박’을 터트리게 된다.
씨세븐 이 대표는 결과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안내해준 은인이었지만, 두 사람은 곧 법정 다툼을 벌인다.
2011년 6월 대장동 사업권을 자신이 인수한 뒤에도 씨세븐(훗날 다한울) 명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를 남 변호사가 주거침입 내지 퇴거불응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돈과 이익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비즈니스 상황이었지만, 이런 ‘독한 처신’은 훗날 남 변호사에게 도움이 된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던 재판부가 “고소한 그 무렵부터 피고인(남 변호사)과 이씨는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남 변호사를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에게 로비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이씨는 유죄가 인정돼 2016년 1월 징역 3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 변호사는 2016년 3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고, 검찰의 상고포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된다.
당시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한 명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대장동 지출’ 다툼, 왜 성남도개공 떠난 유동규가 중재했나,,,!?
변호인 “유, 김만배-정영학,
대장동 경비 부담 다툼 중재,
700억원 약정은 사실무근”,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동규,
민간사업자 다툼 중재 납득 어려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일 전날 체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설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시행사 화천대유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700억원을 받기로 논의했다는 내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변호하는 김국일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아무개 변호사와 천연비료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위자료를 빌렸다.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700억원 약정은 사실 무근이다.
실제 빌린 돈은 11억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입사한 정 변호사는, 퇴사 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부동산개발 등을 하는 유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차렸다.
유원은 유 전 본부장 이름을 딴 것이다.
김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1호가 사실은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은 김만배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해 “공동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김만배씨와 정영학씨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우게 됐는데, 유동규씨가 중재하는 것을 (정영학이) 녹취했다”고 설명했다.
금품 로비나 차명 소유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추가 사업비 지출 등을 두고 누가 부담할지 논의하다 다투는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녹취가 된 시점은 2019년 이후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사업자 경비 지출 다툼을 중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정영학 회계사 뺨을 때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술기운에 때린 것은 맞는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욱 “김만배 거짓말 많이 해”,,,! 김만배·유동규, 진실 밝혀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저녁 방송된 jtbc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원 약정설’이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업자들 간 다툼이 발생한 원인도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저희를 사업에서는 배제하고 직원 월급 280억원 등은 같이 부담하자고 했다.
그전에도 큰 비용을 부담시켰기에 그런 것들이 부당해서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됐다”고 했다.
그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지분구조 등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나온 이후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지분구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그전에는 몰랐다”며 “2019년 4월 배당이 나오고 비용문제로 싸우면서 지분구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누가 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화천대유가 진행한 걸로 안다”면서 “(김만배씨가 주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뇌물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제 담당 변호사가 저와 관련한 부분만 얘기해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지분구조가) 짜여줬는지는 김만배씨가 정확하게 얘기 안해 모른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도 사업을 위해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행자 물음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다”며 “제가 굳이 로비할 이유도 없고 로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사를 보고 뜨악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의혹들이 생기고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한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檢, '김만배 100억' 전달받은 박영수 인척 소환,
불투명한 자금 흐름 조사 차원,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A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9일 A 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인 이씨는 김만배씨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473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된 인물이다.
이 돈은 이씨가 과거 B 토목업체에 대장동 부지 토목사업권을 약속하고 빌렸던 20억 원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게 이해 당사자들의 증언이지만, 빌린 돈의 5배를 갚았다는 논리가 비합리적이라는 물음표가 붙었다.
검찰의 이씨 소환조사는 이처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00억 원 가운데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박 전 특검은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초 이씨에 대해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고 거리를 뒀던 박 전 특검은 이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 "친인척인 이씨에게 오래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
"빌려준 돈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욱 “김만배 거짓말 많이 해”…김만배·유동규, 진실 밝혀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한다
이재명 "尹, 대장동 대출 왜 수사안했나" 윤석열 측 "급한가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저녁 방송된 jtbc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원 약정설’이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업자들 간 다툼이 발생한 원인도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저희를 사업에서는 배제하고 직원 월급 280억원 등은 같이 부담하자고 했다.
그전에도 큰 비용을 부담시켰기에 그런 것들이 부당해서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됐다”고 했다.
그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지분구조 등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나온 이후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지분구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그전에는 몰랐다”
“2019년 4월 배당이 나오고 비용문제로 싸우면서 지분구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누가 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화천대유가 진행한 걸로 안다”면서 “(김만배씨가 주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뇌물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제 담당 변호사가 저와 관련한 부분만 얘기해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지분구조가) 짜여줬는지는 김만배씨가 정확하게 얘기 안해 모른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도 사업을 위해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진행자 물음엔 “계속 말하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다”
“제가 굳이 로비할 이유도 없고 로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사를 보고 뜨악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의혹들이 생기고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한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주민 "野후보로 윤석열 예상…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후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아마도 '윤석열 리스크' 때문인 것같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누구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홍준표 후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당내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인 것 같다"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당내 다른 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더라"며 홍준표 후보를 예상하는 이들도 많다고 소개했다.
이에 진행자가 "윤석열 후보 자체의 기소 리스크가 분명히 있단 말이냐, 특히 고발사주 등"이라고 궁금해 하자 박 의원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지난 금요일 국감 때 본인은 고발사주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도 뭔가 다른 쪽에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여기에다 "공수처장도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전 총장 신분은 피의자다'로 이야기했다"라며 "수사기관은 고발만 되면 바로 피의자가 되지만 공수처는 '판단의 단계를 거쳐 피의자로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공수처도 뭔가 혐의점을 확인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이른바 '윤석열 리스크'를 부각한 것이다.
"성남의뜰, 권익위 권고 무시하고 대장동 원주민에게 폭리 취해"
권익위, 2018년 12월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로" 권고,
김은혜 의원 "성남의뜰, 권고 무시하고 인근 지구보다 2배가량 비싸게 공급",
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12월 권익위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개발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로 통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대장동 사업시행자)은 이를 무시하고 이듬해인 2019년 7월 훨씬 고가인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조성원가’를 삭제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수정했다.
관계법령은 결국 국토부의 지침을 의미하기에 감정가격으로 변경됐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권익위의 권고문을 받고도 2019년 7월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 측은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두 번에 걸쳐 감정가격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분양가격과 관련해 성남시에 항의를 하던 가운데 갑자기 이주자 택지 공고가 떠서 당혹스러웠다"는 당시 토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의 상황을 전했다.
또 실제로 공고는 2019년 7월 11일에 이루어졌고 계약은 같은 달 30일, 31일에 진행됐는데 공고부터 계약까지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토지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의 공통된 설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분명히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하고 실제 국토부도 지침을 변경했는데 성남의뜰은 그 사이에 서둘러 비싼 가격에 원주민들에게 땅을 팔아치웠다"며 "이는 성남의뜰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진행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묵인해줬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원주민과 성남의뜰 간 토지 가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법원은 성남의뜰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에 공개된 권익위의 의결서가 2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평당 300만 원 수준에 수용당하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빈 토지를 평당 약 1,300~1,700만 원에 계약해야 했는데 이는 1~2년 전 공급한 인근 고등지구 약 700만~8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지자 권익위는 2018년 12월 17일 이주자 공급택지를 조성원가로 통일하라는 내용의 ‘도시수자원분야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시·도 도시 및 개발공사에 발송했다.
권익위의 공문을 수신한 국토부는 2019년 12월 지침 변경을 입법예고하고 2020년 2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수정했다.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초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은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조성원가’로 규정돼 있었다.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이 ‘감정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더 싼 값에 이주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세칙을 세웠던 것이다.
대장동 개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원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
"대장동 의혹, 정부에 국감자료 요구해도 주지 않아"
[국감현장] 국토위 국감, 파행 끝 진행
"비리 게이트 규명 위한 노력 실현돼야"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피켓으로 진통을 겪다 시작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이 재차 이어졌다.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성남시에 요청해보겠다"고 답변하자 심 의원은 "국토부도 민자사업 협약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 민간 투자자 때문에 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성남시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설득해야 하지 않느냐"며 재차 촉구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유력 후보는 공수처나 국토부 등 할 것 없이 특수본을 구성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가"하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현행법상 조사관한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비리 게이트 관련 증인 신청에 대해 여당 간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부탁한다"며 위원장에게는 "비리 게이트의 본질을 규명하는 국감의 노력이 실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과 관련해 자료를 여러 개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다"며 국토부에 대장동 210번지 일원 토지 매각 현황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특히 "팔린 토지 현황과 단독 상업 준주거용지 등을 구별해서 판매 시기나 판매가 등을 상세히 달라"고도 강조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는 예정된 시간인 오전 10시를 훌쩍 넘어 11시40분쯤 시작했다.
앞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팻말을 걸자 여아 간 공방이 이어졌다.
'전세대출 막히자 계약 파기..!? "월세 내몰려"
이사철 세입자 현장 목소리,
시중은행 전세대출 조이자,
수도권 곳곳 전세난에 '발동동',
대출 못받아 계약금 날리기도,
집주인, 대기 세입자 잡거나,
전세보증금 줄여 반전세로,
경기도 동탄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주부 김 모씨는 이달 초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을 파기했다.
이어 김씨는 "정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그것도 이사철에 이렇게 전세대출마저 막아버리니 서민들은 살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가을철 이사를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불가 '날벼락'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출이 나올 줄 알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날리고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반강제적으로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세대출 축소는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 주거 비용을 높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자 요즘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이 안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이 나올 줄 알고 계약금을 보냈다가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다.
현재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1금융권 일부 은행만 전세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 대기 수요자들은 이러한 대출 축소가 은행권 전체로 번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보다 더 조여 4%대 증가율로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전세 만기를 앞둔 직장인 양 모씨는 "은행에서 내년 상황은 내년이 돼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놨다"며 "1금융권 대출이 막힐 것을 감안해 2금융권과 외국계 은행 쪽 대출 상담도 미리 받아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강동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워낙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귀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를 못 느낀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월세를 더 내고서라도 반전세로 들어오니 반전세가 늘고 있다"고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비중은 법 시행 전 28%에서 법 시행 후 35%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월세가 늘고 있는데 전세대출마저 막힌 서민들은 더욱더 월세살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일부 임대인들은 전세계약이 잇달아 파기되자 급한 마음에 전세 보증금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 사례일 뿐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추가하는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보다는 연초가 대출받기 용이한 환경이지만, 정부가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조이는 만큼 내년 상황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는 이 모씨는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조건 특약을 받아주는 매물만 찾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기다리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낭비한 셈이라고 특약을 안 받아주려고 해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전세 놓고 있는 임 모씨는 최근 두 번이나 계약이 파기되는 일을 겪었다.
임씨는 "전세가 귀하다 보니 세입자는 금방 구해지는데 하나같이 대출이 안 나온다며 계약을 취소했다"면서 "이제부터는 계약 파기를 대비해 '대기자'들도 받아달라고 중개사한테 부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들의 대출 축소 여파가 가을 이사철을 맞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있다.
정부가 은행에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을 비롯해 전세대출까지 조이고 있다.
김씨는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데 무슨 수로 수억 원 하는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면서 "2금융권도 알아보라지만 이율이 너무 높아 엄두가 안 난다.
어쩔 수 없이 월세살이를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이 나올 줄 알고 계약했는데 전세대출이 안 나온대요.
집주인이 저희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다고 계약금도 안 주겠다네요.
힘들게 모은 목돈은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속도내는 대장동 특혜·로비수사,,,!? "김만배 소환여부 주목"
검찰이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관계사들 사이의 자금흐름 파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도 곧 소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기간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로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배당금을 민간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배당받은 4000억원대 수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파헤치는 것도 과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가 소환되면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등 성남시의 다른 개발사업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 되는 부분이다.
당시 협약에 따라 성남의뜰은 배당1순위임에도 1830억원대를,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는 4040억원대의 개발이익을 배당받았다.
4000억원대의 분양수익까지 합치면 민간업자는 총 8040억원의 배당·분양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11억원은 이혼 위자료나 사업자금 용도로 정민용 회계사에게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8억원은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사업 자금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줄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빌린 것”이라며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도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다음 수사 대상도 관심사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어느 정도의 특혜를 제공했는지, 이 같은 상황이 ‘윗선’에도 보고됐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인지했는지 등을 중점 수사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당시 의사결정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김씨를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현 개발2처장과 전 전략사업팀 소속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고, 개발1처장 등에 대한 조사도 앞두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익구조를 포함한 사업설계를 보고받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성남시조례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을 보면 대장동을 개발하고 수익구조 설계 배분하는 것은 반드시 성남시장에게 보고받도록 돼있다”면서 “이 지사가 이걸 알았다고 하면 배임이 되고, 지금처럼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4일)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커뮤티니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는다”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2)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의 성격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김수남 전 검찰총장·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역할에 대한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초호화로 꾸려진 화천대유 법률 고문단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과정에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사람 중 한명으로 지목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제출한 녹취 파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이익금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취록 속에 김씨가 350억원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다는 정황도 담겨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수사… 이재명 인지여부 ‘주목’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 심사 전반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뇌물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퇴직 후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라는 업체를 차려 현재 동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금전거래 의혹은 추가로 계속 수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4040억원의 이익이 쏠리게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한 총괄 책임자로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는 것이다.
구속영장엔 ‘뇌물액수 8억원’… 유동규 측 “받은 사실 없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기본 10일,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 동안 유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한 채가 아쉬운 판에'..빈집 통계마저 '들쑥날쑥'
[국감 2021]
국토부 43만 vs 통계청 1만, 빈집 차 43배?
진성준 의원 "기준 명확히·빈집세도 검토해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빈집 조사 결과가 3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2016년 이후 매년 31만 가구 이상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3기 신도시 전체 주택 공급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빈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함께 발생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국토부 조사 결과 빈집이 10만7947가구인데 반해 통계청 조사로는 151만1306가구로 14배 가량 차이가 난다.
조사 기관에 따라 통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국토부‧농식품부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인구주택 총조사)으로 한 일시적인 조사로 미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계청 조사의 경우 일시적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이 2016년 31만5439가구에서 지난해 43만4848가구로 매년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자용으로 매입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 편의를 위해 주택 상태가 좋지만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 이에 대한 국토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진성준 의원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1가구 당 200㎡ 이하까지 재산세를 1/6로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빈집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면 최대 6배까지 재산세가 증액된다.
영국도 2013년부터 2년 이상 빈집에는 지방세를 50%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해 2018년부터 대부분 시의회가 빈집에 대한 50%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과 국토부의 2020년 빈집 통계를 비교한 결과, 통계청이 조사한 수도권 빈집은 43만4848가구인데 반해 국토부와 농식품부 조사 결과는 1만2771가구로 34배 가량 차이가 났다.
노형욱 "편법증여 발본색원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편법 증여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 간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은 552건으로 매입 금액은 1042억원인데 이중 임대 목적이 92%에 달했다"며 "태어난지 1년도 안된 아이가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9억7000만원 예금 조달, 임대보증금 5억원을 더해 94년생과 함께 공동 구입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노 장관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 당국,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중에 있다"며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편법 의심 사례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있다"며 "조속히 논의를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족찬스로 부동산 투기하는 일이 없어야 청년세대, 미래세대 서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편법 증여 거래 등 비정상 거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잔금 냈지만 등기도 못한 대장동 원주민들..추가 대출도 막혔다"
[2021국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이주자택지 계약 원주민, 소유권이전 미등기로 건축행위 막혀
시간 지체돼 취득세 감면 지원도 못 받아
"등기절차 신속 추진 등 대책 마련 시급"
경기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토지를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위해 공급받은 이주자택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을 마친 주민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절차 추진을 위해 지적공부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현재까지 이 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의 뜰은 지적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원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등의 불합리한 계약조항을 넣어 주민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화천대유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10월말까지는 이전 등기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담당자들이 줄퇴사하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 담당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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